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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13만건 접수…관광·항공 피해업종 대출신청 급증

기사입력 : 2020년04월10일 08:33

최종수정 : 2020년04월10일 08:34

김용범 차관, 10일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 주재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증가…지원 절차 간소화"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지난 1일부터 기업은행과 시중은행을 통해 실시한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신청건수가 13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항공 등 주요 업종에 대한 융자·대출도 신청자가 몰려 5월 내 집행목표를 달성할 전망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관련 주요 분야별 정책대응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3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제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1.31 onjunge02@newspim.com

김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까지 발표된 정책들이 대체로 정상 추진되고 있지만 일부 국민의 체감도가 낮은 분야는 더욱 분발해 나가겠다"며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가계의 맨 끝단까지필요한 자금이 도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지난달 27일 발표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방안'에 따라 지난 1일 시중은행의 이차보전대출이 출시됐고 기업은행의 위탁보증부 초저금리대출도 1일부터 접수가, 6일부터는 심사가 개시됐다"고 밝혔다.

그는 "여전히 긴 대기줄이 지속되고 있지만, 4월 1일 이후 기업은행을 통해서만 9만건 수준, 시중은행을 통해서는 4만건 수준의 대출 접수가 이루어졌다"며 "시중은행은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비해 많은 지점과 인력이 있는 만큼, 보다 신속하게 자금을 집행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또 "고용유지지원금을 휴업수당의 최대 90%수준까지 인상하고, 지원신청 증가에도 차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신청절차 간소화 및 전산시스템 효율화에 주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덧붙여서 그는 "6일부터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단가를대폭 인상(월 4~7만원 확대)하는 추가 지원도 시작했다"며 "사업장의 고용안정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관광·항공·해운·외식 등 피해업종에 대해서는 "관광기금 무담보 특별융자의 경우, 이미 781억원을 집행하여 5월 내 1000억원의 집행목표를 달성할 것"이라며 "저비용항공사를 위한 금융지원 역시, 지원목표 3000억원 중 1260억원을 이미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객·화물선사에 대한 일부 금융프로그램은 이미 지원액 이상으로 민간기업의 신청이 들어오고 있어 4월 중 신속한 자금 집행이 예상된다"며 "업종별 동향을 면밀히 살피면서 필요하다면 절차와 조건들을 평시보다 단순화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어려움을 겪는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을 지키기위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발표된 조치들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착한 임대료 운동, 착한 소비운동 등에 참여하며 힘을 모아주시는 국민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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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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