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 정책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총선 다음날인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은 총 9조7000억원 규모로 편성되며 중앙정부가 7조6000억원, 지방정부가 2조1000억원을 각각 부담하게 된다.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번 주 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70% 이하인 1478만 가구다. 4인 이상 가구에 100만원씩 지급되며 가구원수별로 40~1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다. 예컨대 1인 가구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100만원 등이 지급될 전망이다.
미래통합당 등 보수야당은 코로나19 경제 지원책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지급 대상과 규모, 재원 마련 방안 등 구체적인 이행 계획은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총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정부 추경안을 밀어붙일 태세다.
민주당이 180석에 달하는 의석을 확보하면서 입법국회가 여당 주도로 운영될 것은 분명해보인다. 여당이 과반 의석 이상을 확보한 것은 지난 2004년 17대 총선 이후 16년 만이다. 이같은 결과는 20대 국회 남은 임기는 물론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 전반에도 강드라이브를 걸 수 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원내 1당에서 배출하는 게 관례인 국회의장을 별다른 저항 없이 가져올 수 있고 상임위원장 자리 배분에서도 우위를 점해 국회 주도권을 쥘 수 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민주당의 총선 승리는 국정 장악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은 속도 내서 처리되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중간선거 성격의 이번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을 꺼냈던 보수야당은 연이은 선거 패배로 거센 후폭풍을 맞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들이 기대하던 문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 가능성도 사실상 사라지고 있다.
최근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와 함께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발언을 자주 하는 만큼 민주당과 협력해 총선 이후 본격적인 경제 활성화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엄 소장은 "미증유의 위기인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여당이 앞으로 혁신성장을 강조하며 친경제 행보를 강화할 것 같다"며 "법인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 감면, 적극적인 기업 지원 등 전방위적 경제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과 문 대통령이 총선 승리로 당분간 정책 집행 원동력을 얻겠지만 코로나19발 경제위기가 더욱 심화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어려움이 커지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지난달 일시휴직자수가 68만명으로 2010년 2월 이후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 상황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오는 17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heog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