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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압도적 여당 구도, 막혔던 남북경협 활로 열리나

기사입력 : 2020년04월18일 07:01

최종수정 : 2020년04월18일 07:01

문성묵 "남북경협 '불발' 사례, 여당 의석수 때문 아니다"
양무진 "북한, 자존심 때문에 南 제의에 호응 안하는 것"

[서울=뉴스핌] 노민호 허고운 기자 = 4·15 총선에서 여당의 압승으로 대북 개별관광, 개성공단 재개, 남북철도·도로 협력 등 문재인 정부의 남북경협 구상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라는 '핑크빛 관측'이 제기된다. 

반면 남북경협은 여당의 의석수와는 상관없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만만치 않다. 북한의 핵·미사일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관측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종료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더불어민주당-시민당 개표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방송사 출구조사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2020.04.15 leehs@newspim.com

◆ 문성묵 "그간 남북경협 '불발', 여당 의석수 때문 아냐…근본 원인 살펴야"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 센터장은 17일 통화에서 "여당의 압승은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 호재가 될 수도 있지만 그간 남북경협이 왜 안됐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센터장은 "여당이 국회에서 숫자가 적어서 남북경협이 안 된 것은 아니다"며 "100% 국내적 상황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의 핵·탄도미사일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남북협력에 시들해진 북한 내부 요인 등을 언급했다.

문 센터장은 "남북 철도도로 현대화,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없는 건 근본적으로 대북제재 때문"이라며 "이 변수가 총선 이후로 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 센터장은 "또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올해 전술적 변화를 꾀하고 있다"며 "대남, 대미협상에 나왔지만 기대에 못 미치니까 스스로 접은 모양새다"라고 했다.

그는 "북한은 올해 자력갱생, 자력부흥, 자력경제, 자력번영 등을 기치로 정면돌파전을 선언했다"며 "외부로부터의 도움 없이 현 국면을 돌파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한지가 넉달이 됐는데 남측에서 여당이 압승했다고 김 위원장이 기뻐하며 '이제 협력하자'라고 할지는 물음표"라고 말했다.

조선중앙TV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인민군 군단별 박격포병 구분대의 포사격 훈련을 지도했다고 지난 10일 보도했다. 단 훈련이 실시된 구체적인 날짜는 공개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의 이번 공개활동은 올해 들어 14번째이며, 군사분야로는 7번째다. 한편 이날 김 위원장은 "마치 포탄에 눈이 달린 것만 같이 목표를 명중하는데 오늘은 정말 기분이 좋은 날"이라며 훈련 결과에 '대만족'을 표했다.[사진=조선중앙TV 캡처]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대북전문가도 "김 위원장이 원하는 건 보건협력과 제한적인 개별관광이 아니다"라며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전면재개, 철도도로 현대화를 위한 본격적인 대북지원 등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협력에 있어 북한이 원하는 또 하나의 전제조건은 한미공조를 떠난 민족공조를 앞세우는 것"이라며 "의석수가 많다고 이를 강행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지금까지 남북 사안이 잘 안 풀린 것을 두고 '야당이 발목 잡았다'고 책임을 전가할 수 있겠지만 이제부터는 100% 여당 책임"이라며 "더욱이 대북정책을 입맛대로 강행한다면 그건 스스로 기름을 끼얹고 불속에 뛰어드는 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17일 북한 조선중앙TV의 코로나19 관련 보도 일부.[사진=조선중앙TV 캡처]

◆ 양무진 "北, 자존심 때문에 의사 표현 안 해…보건협력부터 추진할 듯"

반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집권 여당이 대승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지속적인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며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 교수는 "다만 코로나19 정국이 어느 정도 해소돼야만 대화와 교류를 두고 남북 간 만남이 이뤄질 것"이라며 "또한 국민들 여론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남북 간 협력은 '코로나19 보건협력'이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를 통해 서서히 접촉을 넓히다보면 결국 개별관광, 남북철도·도로협력으로 발전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북한이 남북협력 구상에 호응해올 시점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정국으로 공개행보를 자제하고 있다"며 "다만 남측 총선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며 남북대화 시작 시점과 전개 속도와 폭 등과 관련해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도 남북협력 사안을 기본적으로 원하고 있다며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떠들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화원 영빈관에서 송영무 당시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의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을 서명을 지켜보고 있다.[사진=뉴스핌 DB]

◆ 박원곤 "180석 확보 여당, 판문점선언 등 법제화 가능성"

한편 박원곤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문 대통령이 제시한 남북 보건협력, 비무장지대(DMZ) 평화벨트 조성, 철도연결, 개별관광 중에서 북한은 개별관광만 받아들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그러면서 북한이 원하는 건 "남북 간 합의의 지속성"이라며 다수 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4·27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군사분야 합의 등의 법제화 가능성을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박 교수는 "북한 입장에서는 남북 정상 간 합의 등의 입법 조치를 원한다"며 "정부가 바뀜에 따라 남북합작사업이 흔들릴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입법이 되면 북한에게는 동기부여가 된다"며 "이전에도 문재인 정부가 입법화를 시도하려 했지만 야당의 반대에 무산된 바 있다. 180석이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 단 180명 이상의 의원이 동의하면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해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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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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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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