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채널A, 가까스로 조건부 재승인

기사입력 : 2020년04월20일 19:03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22:00

"조건없는 재승인" vs "재승인 조건 강화" 대립
2시간여 토의 끝에 TV조선·채널A 조건부 재승인

[과천=뉴스핌] 나은경 기자 = TV조선이 방송통신위원회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에서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앞서 과락없이 심사 기준점수를 넘긴 채널A도 재승인을 받았지만, 향후 취재윤리 위반과 관련된 조사진행 상황에 따라 재승인 처분이 취소될 수 있는 '철회권 유보' 조건이 붙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제20차 전체회의를 열고 2시간여에 달하는 토의 끝에 TV조선 3년, 채널A 4년의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TV조선과 채널A의 조건없는 재승인을 주장하는 야당 추천 상임위원 안형환 위원과 다른 3명의 상임위원간 견해차이로 찬반이 팽팽하게 오갔다.

◆'종편 수호자'로 나선 야당 추천 상임위원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안형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2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0차 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4.20 pangbin@newspim.com

이날 방통위 사무처는 재승인 기준점수를 넘겼지만 중점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과락이 된 TV조선(조선방송)에 3년의 승인 유효기간을 부여했다. 과락없이 심사 기준점수를 넘겼던 채널A(채널에이)는 항후 소속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재승인 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아, 4년의 승인 유효기간을 부여했다.

이에 대해 안 위원은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에 사업자의 심사 총점이 1000점 만점에 700점 이상이면 5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이면 4년, 650점 미만은 3년으로 규정하고 과락시 유효기간을 줄인다는 단서는 없었다"며 "TV조선의 재승인 기간을 3년으로 설정한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느냐"고 방통위 실무진을 질책했다. 기본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규정으로 유효기간을 축소하는 것은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반면, 허욱 상임위원을 비롯한 위원들은 재승인 거부까지도 가능한 정도의 중점심사사항에서 과락한 TV조선과, 과락없이 총점 650점을 넘은 다른 사업자들을 변별하기 위해서라도 유효기간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공정성을 중점심사항목으로 평가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도 찬반이 팽팽히 맞섰다.

공정성에 대한 논의도 안 위원의 주장으로 시작됐다. "방통위의 모델인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도 지난 1987년 공정성의 원칙을 폐기했는데 방송의 공정성이 재승인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엄격히 심사해야 할 항목이냐"는 것이다. 안 위원은 공정성의 원칙이 과거 전파의 희소성 때문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다채널 다매체 상황에는 맞지 않다고 봤다. 또 "공정성을 정부가 심사할 수 있는지, 객관적인 심사가 가능한지도 논란거리"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날 전체회의 초반 TV조선의 재승인을 거부해야 한다고 강경입장을 보인 김창룡 상임위원은 "미국에서 공정성이 논란된 것은 맞으나 미국은 우리나라에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어 이런 문제가 생기면 방송사 문을 닫게 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종편 관리·감독 철저히" 의지 보인 방통위

[과천=뉴스핌] 나은경 기자 = 20일 오후 종편 재승인 의결을 위한 방통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방통위가 위치한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TV조선과 채널A의 종편 재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이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0.04.20 nanana@newspim.com

이날 TV조선과 채널A 모두 당장 눈앞의 고비는 넘겼지만 방통위는 양사에 앞으로도 방송의 공적책임과 관련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뜻을 분명히 했다.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동의가 2주만에 24만건을 넘어선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TV조선은 이날 3년의 유효기간을 두고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지만 3년 후 재승인 심사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TV조선은 오는 2023년 심사에서 총점이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 미만으로 나오거나 중점심사사항에서 연속으로 과락이 발생하면 재승인 거부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다만 앞서 전체회의에서 허 위원이 "TV조선이 지난 2017년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을 때도 한 차례만 더 기회를 주려는 분위기였고 (중략) 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면 다음 번 심사 때 TV조선이 다시 종합점수 650점에 미달하거나 중점심사사항에서 과락이 발생하면 재승인을 거부하는 것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한 것과는 달리 실제 주문은 '재승인 거부를 요구할 수 있다'는 표현으로 완화됐다.

이에 대해 양한열 방송정책국장은 "(조건 붙이기 전과 달라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특별히 의결 주문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방통위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널A의 경우, 총점이 650점을 넘어 재승인에는 성공했지만 '철회권 유보'라는 단서가 붙었다. 최근 발생한 소속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사건이 심사위원회의 심사 이후 알려져 심사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

방통위는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는 물론 진상조사위원회와 외부자문위원회의 조사·검증 결과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면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그 시점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양 국장은 브리핑에서 "진상조사결과가 나오는 시점인지, 수사결과가 나오는 시점인지, 판결이 나오는 시점인지는 방통위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반드시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아도 행정청으로서 방통위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철회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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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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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