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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증권신문 헤드라인(4/21)] 173조원 규모 인프라 투자 및 국유기업 개혁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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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21일 중국증권보(中國證券報), 상해증권보(上海證券報), 증권시보(證券時報), 증권일보(證券日報) 등 중국 4대 증권신문에 실린 헤드라인 기사를 통해 금일 중국 증시를 둘러싼 주요 이슈와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인프라 개발 본격화, 올해 173조원 투자 기대

: 중국증권보, 상해증권보

올해 1분기 '사상 최악'의 경제 성적표를 받아든 중국 지도부가 인프라 개발에 거액을 투자하며 경기부양 본격화에 나선다.

중국 재정부는 20일 1분기 재정수지현황 언론브리핑을 통해 가까운 시일 내 1조 위안(약 173조원) 규모의 지방정부의 특수목적채권을 우선 할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조 위안의 자금은 인프라 투자에 쓰일 예정이다.

앞서 중국 지도부는 재정 적자율 상향조정, 지방정부 특수목적채권 발행 규모 확대, 특별국채 발행 등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올해의 핵심 성장 산업 영역인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중국 당국은 지방정부에 1조2900억 위안 규모의 특수목적채권을 사전 배정했다. 1조2900억 위안 중 1조 위안은 지난해 11월 올해 특수목적채권 몫으로 사전 배정한 금액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지방정부의 특수목적채권 할당은 지방 정부가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재정적 수요를 충족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같은 날 중국 경제 계획 총괄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최초로 신형 인프라 산업의 범위를 규정하며 관련 영역에 대한 투자 본격화를 알렸다.

중국 당국이 지정한 신형 인프라는 정보인프라(5G, IoT, 위성인터넷, 산업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등), 융합인프라(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혁신인프라(과학연구·기술개발·제품 연구 제작 등을 위한 공익 인프라 설비) 등 3대 분야를 포함한다.

중국거시경제연구원 투자연구소의 우야핑(吳亞平) 연구원은 "올해 신형 인프라에 투입될 자금은 1조 위안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베이징 신화사 = 뉴스핌 특약] 배상희 기자 = 중국 당국은 올해 인프라 산업에 1조 위안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며 경기부양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 국유기업 개혁 속도, 중앙기업 1분기 실적 급락

: 중국증권보, 상해증권보, 증권시보

중국이 올해 국유기업 민영화 개혁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원 직속기관인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국자위)는 20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현재 '국유기업개혁 3개년 행동 방안' 마련을 위한 비준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혼합소유제(민간 자본의 국유기업 투자 허용) 개혁과 국유자본이 통제하는 경영 체제의 구조적 조정을 추진해 신흥 산업 발전 역량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펑화강(彭華崗) 국자위 비서장 겸 대변인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국유기업 개혁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조속한 시일 내 '국유기업개혁 3개년 행동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중국 당국은 국유기업 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올해 혼합소유제 및 부분 민영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국유기업 개혁 3개년 행동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었다.

이와 함께 이날 코로나19 여파에 급감한 지난 1분기 중국 중앙기업의 실적도 공개됐다.

펑 대변인은 "올해 1분기 중앙기업의 매출은 6조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1.8%, 순이익은 1304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58.8% 감소했다"고 밝혔다. 80%가 넘는 중앙기업의 매출이 감소했고, 57개 기업의 순이익이 줄고, 26개 기업이 영업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기업(央企)과 국유기업(國企)은 모두 중국 당국의 통제 하에 있지만, 중앙기업은 국자위의 관리를 받고 있고, 국유기업은 중국 재정부나 지방정부의 관리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베이징 신화사 = 뉴스핌 특약] 배상희 기자 = 중국 인민은행은 20일 1년 만기 LPR을 4.05%에서 3.85%로 0.2% 포인트 인하했다.

◆  사실상 대출금리 인하가 보내는 3대 신호

: 중국증권보

중국 당국이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와 지급준비율(RRR)에 이어 사실상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까지 인하하며 완화적 통화정책을 통한 공격적 경기부양 움직임을 이어갔다.

중국증권보는 이번 LPR 인하가 △추가 금리인하 여지 확대 △대출 비용 인하 △부동산 투기 방지 기조 견지라는 중국 당국의 의지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했다.

우선, 이번 LPR 인하를 통해 향후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국내외 코로나19 여파 속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금리 인하'는 실물 경제 및 기업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요구되는 정책 방향인 만큼,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번 금리인하가 0.2% 포인트라는 높은 인하 폭으로 단행됐다는 점은 실물 경제의 대출 비용을 낮추기 위한 역주기 정책 역량 강화 및 양적 통화정책 지속 의지를 보여주는 시그널이라고 해석했다.

마지막으로 1년 만기 LPR는 0.2% 포인트 인하한 반면, 5년 만기 LPR은 0.1% 포인트 인하에 그치는 '비대칭적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이는 '주택은 거주용이지 투기용이 아니다(房住不炒)'라는 부동산 투기 방지 기조를 견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동시에 부동산 관리감독 매커니즘을 개선하겠다는 당국의 의지가 묻어나는 대목이라고 풀이했다.

한편,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전날인 20일 1년 만기 LPR을 4.05%에서 3.85%로 0.2% 포인트(20bp, 1bp=0.01%) 인하했다고 발표했다. 5년만기 LPR은 4.75%에서 4.65%로 0.1% 포인트(10bp) 인하했다. 이번 금리 인하폭은 지난해 8월 LPR 제도를 개편한 이후 최대폭이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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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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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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