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세종시, 여론 비판 속 배준석 교통공사 사장 임명 논란

기사입력 : 2020년05월03일 10:17

최종수정 : 2020년05월03일 10:17

회전문·코드·낙하산 인사 비판 속 취임 후 현장 행보
배 사장 "인사청문회 해도 100% 통과할 수 있었다"
2016년 제20대 총선 때 공무원 선거운동 주의 받아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는 여론의 비판 속에 배준석 도시교통공사 사장을 임명했다. 회전문·코드·낙하산 인사라는 언론의 비판과 시의회 및 사회단체의 인사청문회 도입 권유를 외면하고 임명을 강행했다. 배 사장은 "인사청문회를 해도 통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 달 29일 신임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으로 배준석 전 열린혁신본부장을 임명했다. 주요 산하기관장 요직에 이 시장의 측근들이 또다시 회전문식 인사로 이뤄지면서 인사의 다양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근무인원 470여명과 예산 600억원이 넘는 세종시 최대 공기업으로 부상한 교통공사 사장을 임명하면서 공식적인 발표가 없었던 것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또 시민들은 끝까지 밀실에서 인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의도로 평가하고 있다. 결국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세종시 도시교통공사 사장으로 임명된 배준석(왼쪽 두번째) 씨가 지난 달 29일 대평동 버스차고지 공사 현장을 돌아보고 있다.[사진=세종도시교통공사] 2020.05.03 goongeen@newspim.com

3일 교통공사 홈페이지에는 배 사장이 지난 달 29일 취임했으며, 취임 행사를 생략하고 현장방문으로 공식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조치원 터미널 등 현장 방문 사진을 몇 장 올려놨다.

배 사장은 지난 달 29일 오전 10시 30분 이 시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30분 후 시의회 현관에서 마침 국회의원 당선자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기자들이 마주쳤다.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임명된 소감이 어떠냐?"는 질문에 배 사장은 "인사청문회를 해도 100% 통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했다. 그리고 언제 준비했는지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 직함이 찍힌 명함을 자랑스럽게 돌렸다.

이 모습을 본 한 기자는 "여론의 비판이 빗발치고 있는데 무슨 배짱으로 저렇게 당당하게 말하는지 모르겠다"며 "자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뒷배'가 있기라도 한건가"라고 반문했다. 또 지난 2016년에 있었던 일을 두고 "저 사람은 특정 정당 사람만 세종시 버스에 골라 태우는거 아닐까"라고 비꼬았다.

배 사장은 지난 2016년 4월 제20대 총선때 세종시 지역개발과장 신분으로 당시 중앙당 공천을 받지 못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이해찬 후보를 SNS에서 공개적으로 지지하다가 선관위로 부터 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 관련 법을 지키라는 '준수촉구' 주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만큼 자신이 모시는 시장과 국회의원에게는 목숨을 바쳐서 충성을 다하는 '충견' 같은 스타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그는 바로 5월 1일자로 이춘희 시장 비서실장으로 발탁된다. 그리고 같은 해 말 총무과장 자리를 꿰찼다. 지난 2018년 정년으로 퇴직하고 1년 정도 지난 2019년 초에는 3년 임기의 교통공사 열린혁신본부장으로 채용됐다. 그리고 1년 후 그는 전격적으로 교통공사 사장에 임명됐다.

그의 임명을 두고 시청 주변에서는 이미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올해 초 실시한 교통공사 사장 공모가 무산되자 앞으로 맡게될 도시개발 업무에 적합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였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하지만 당시 배 본부장을 염두에 두고 그런 수순을 밟았다는 소문이 돌았다. 시는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4일까지 교통공사 사장 모집 재공고를 냈다. 이때도 언론 보도자료는 아예 없었다. 코로나19와 총선 정국을 틈탄 밀실 행정이란 지적이 나왔다.

특히 세종시가 이번 교통공사 사장 응모자격 기준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3급 이상 공무원 재직 경력이 있는 사람에서 4급 이상으로 바꾼 것을 두고 배 사장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었냐는 의혹이 일었다. 감사원 감사나 수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3일 세종시 도시교통공사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신임 배준석 사장의 인사말.[사진=세종도시교통공사] 2020.05.03 goongeen@newspim.com

세종시에는 각종 기관 단체 간부에 퇴직 공무원 출신들이 주요 요직을 독점하고 있다는 비난이 있다. 시장의 최측근 공무원 출신이 퇴직 후에 최대 공기업 사장까지 맡게 된 것을 시민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런 코드인사는 조직 기강과 근무 의욕 저하 등을 초래하고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세종시에는 임명직 부시장과 기관 단체 간부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나 이춘희 시장 최측근들이 자리를 차지해 왔다. 시민들은 견제 세력은 아예 없고 균형감각을 유지할 수 없는 그들만의 잔치 속에 세종시가 브레이크 없는 과속열차로 전락할 것을 걱정하고 있다.

4급 과장 출신 공무원이 교통공사 수장에까지 오를 수 있게 된 것은 '인사청문회' 제도가 없어서 그렇다는 의견도 있다. 시장 입맛에 맞는 사람이 특혜성 배려를 받고 임명되도 시민들이 이를 검증할 절차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세종시의회와 시민단체가 지적한 적도 있다.

세종시의회에서는 지난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산하 공공기관의 임명 전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요구한 바 있다. 또 지난해 11월 12일 김원식 의원은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세종시만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폐쇄적인 인사와 임명 과정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이춘희 시장은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면 오히려 인재 구하기가 어려워 널리 공모를 해야 하기 때문에 청문회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대답했다. 인사청문회가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자신이 인사권을 마음껏 휘두르고 싶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도 지난해 12월 세종시에 산하 공기업 및 출연기관장을 임명하기 전에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사전에 검증하고 임용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김 의원과 시민단체의 주장이 있었음에도 아직 인사청문회 제도는 도입되지 않고 있다. 이번에도 이 시장은 회전문-코드-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받으며 슬그머니 배준석 사장을 임명했다. 국회의원 2명 모두와 시의원 18명 중 17명 등 온통 민주당 일색인 마당에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권불십년'이라는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시민들이 있다.

배 사장은 세종도시교통공사 홈페이지에 올려 놓은 인사말을 통해 "대중교통을 선도하는 명품 세종교통 구현에 앞장서겠다"며 "고객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교통을 확립하고, 고객이 감동할 수 있는 시민교통을 창출해내겠다"고 밝혔다.

goongee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