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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여론 비판 속 배준석 교통공사 사장 임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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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문·코드·낙하산 인사 비판 속 취임 후 현장 행보
배 사장 "인사청문회 해도 100% 통과할 수 있었다"
2016년 제20대 총선 때 공무원 선거운동 주의 받아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는 여론의 비판 속에 배준석 도시교통공사 사장을 임명했다. 회전문·코드·낙하산 인사라는 언론의 비판과 시의회 및 사회단체의 인사청문회 도입 권유를 외면하고 임명을 강행했다. 배 사장은 "인사청문회를 해도 통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 달 29일 신임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으로 배준석 전 열린혁신본부장을 임명했다. 주요 산하기관장 요직에 이 시장의 측근들이 또다시 회전문식 인사로 이뤄지면서 인사의 다양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근무인원 470여명과 예산 600억원이 넘는 세종시 최대 공기업으로 부상한 교통공사 사장을 임명하면서 공식적인 발표가 없었던 것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또 시민들은 끝까지 밀실에서 인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의도로 평가하고 있다. 결국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세종시 도시교통공사 사장으로 임명된 배준석(왼쪽 두번째) 씨가 지난 달 29일 대평동 버스차고지 공사 현장을 돌아보고 있다.[사진=세종도시교통공사] 2020.05.03 goongeen@newspim.com

3일 교통공사 홈페이지에는 배 사장이 지난 달 29일 취임했으며, 취임 행사를 생략하고 현장방문으로 공식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조치원 터미널 등 현장 방문 사진을 몇 장 올려놨다.

배 사장은 지난 달 29일 오전 10시 30분 이 시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30분 후 시의회 현관에서 마침 국회의원 당선자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기자들이 마주쳤다.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임명된 소감이 어떠냐?"는 질문에 배 사장은 "인사청문회를 해도 100% 통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했다. 그리고 언제 준비했는지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 직함이 찍힌 명함을 자랑스럽게 돌렸다.

이 모습을 본 한 기자는 "여론의 비판이 빗발치고 있는데 무슨 배짱으로 저렇게 당당하게 말하는지 모르겠다"며 "자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뒷배'가 있기라도 한건가"라고 반문했다. 또 지난 2016년에 있었던 일을 두고 "저 사람은 특정 정당 사람만 세종시 버스에 골라 태우는거 아닐까"라고 비꼬았다.

배 사장은 지난 2016년 4월 제20대 총선때 세종시 지역개발과장 신분으로 당시 중앙당 공천을 받지 못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이해찬 후보를 SNS에서 공개적으로 지지하다가 선관위로 부터 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 관련 법을 지키라는 '준수촉구' 주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만큼 자신이 모시는 시장과 국회의원에게는 목숨을 바쳐서 충성을 다하는 '충견' 같은 스타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그는 바로 5월 1일자로 이춘희 시장 비서실장으로 발탁된다. 그리고 같은 해 말 총무과장 자리를 꿰찼다. 지난 2018년 정년으로 퇴직하고 1년 정도 지난 2019년 초에는 3년 임기의 교통공사 열린혁신본부장으로 채용됐다. 그리고 1년 후 그는 전격적으로 교통공사 사장에 임명됐다.

그의 임명을 두고 시청 주변에서는 이미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올해 초 실시한 교통공사 사장 공모가 무산되자 앞으로 맡게될 도시개발 업무에 적합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였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하지만 당시 배 본부장을 염두에 두고 그런 수순을 밟았다는 소문이 돌았다. 시는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4일까지 교통공사 사장 모집 재공고를 냈다. 이때도 언론 보도자료는 아예 없었다. 코로나19와 총선 정국을 틈탄 밀실 행정이란 지적이 나왔다.

특히 세종시가 이번 교통공사 사장 응모자격 기준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3급 이상 공무원 재직 경력이 있는 사람에서 4급 이상으로 바꾼 것을 두고 배 사장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었냐는 의혹이 일었다. 감사원 감사나 수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3일 세종시 도시교통공사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신임 배준석 사장의 인사말.[사진=세종도시교통공사] 2020.05.03 goongeen@newspim.com

세종시에는 각종 기관 단체 간부에 퇴직 공무원 출신들이 주요 요직을 독점하고 있다는 비난이 있다. 시장의 최측근 공무원 출신이 퇴직 후에 최대 공기업 사장까지 맡게 된 것을 시민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런 코드인사는 조직 기강과 근무 의욕 저하 등을 초래하고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세종시에는 임명직 부시장과 기관 단체 간부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나 이춘희 시장 최측근들이 자리를 차지해 왔다. 시민들은 견제 세력은 아예 없고 균형감각을 유지할 수 없는 그들만의 잔치 속에 세종시가 브레이크 없는 과속열차로 전락할 것을 걱정하고 있다.

4급 과장 출신 공무원이 교통공사 수장에까지 오를 수 있게 된 것은 '인사청문회' 제도가 없어서 그렇다는 의견도 있다. 시장 입맛에 맞는 사람이 특혜성 배려를 받고 임명되도 시민들이 이를 검증할 절차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세종시의회와 시민단체가 지적한 적도 있다.

세종시의회에서는 지난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산하 공공기관의 임명 전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요구한 바 있다. 또 지난해 11월 12일 김원식 의원은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세종시만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폐쇄적인 인사와 임명 과정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이춘희 시장은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면 오히려 인재 구하기가 어려워 널리 공모를 해야 하기 때문에 청문회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대답했다. 인사청문회가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자신이 인사권을 마음껏 휘두르고 싶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도 지난해 12월 세종시에 산하 공기업 및 출연기관장을 임명하기 전에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사전에 검증하고 임용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김 의원과 시민단체의 주장이 있었음에도 아직 인사청문회 제도는 도입되지 않고 있다. 이번에도 이 시장은 회전문-코드-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받으며 슬그머니 배준석 사장을 임명했다. 국회의원 2명 모두와 시의원 18명 중 17명 등 온통 민주당 일색인 마당에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권불십년'이라는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시민들이 있다.

배 사장은 세종도시교통공사 홈페이지에 올려 놓은 인사말을 통해 "대중교통을 선도하는 명품 세종교통 구현에 앞장서겠다"며 "고객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교통을 확립하고, 고객이 감동할 수 있는 시민교통을 창출해내겠다"고 밝혔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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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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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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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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