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입시비리' 정경심 재판부 "표창장 위조 관여 안했다며 직인 파일 왜 PC에…"

기사입력 : 2020년05월07일 17:26

최종수정 : 2020년05월07일 17:2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경심 12차 재판서 "직원이 알아서 표창장 발급"
입시비리 의혹 증인 줄줄이 법정 출석
6월부턴 사모펀드 투자 의혹 본격 심리…조범동 신문 예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정 교수에게 "(상장 위조에)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그게(총장 직인 파일) 왜 본인 컴퓨터에서 발견이 됐느냐"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7일 오전 정 교수의 12차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 신문에 앞서 피고인 측이 각 제출한 의견서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가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3 mironj19@newspim.com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이 과정에서 정 교수 딸이 동양대 표창장을 발급받은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해당 표창장을 동양대로부터 지난 2012년 9월 7일 발급받았으나 딸 조 씨가 이듬해 이를 분실해 동양대 조교로부터 재발급 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정 교수 측 주장에 "재발급 받은 상장의 발급 직원 이름도 모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다른 직원이 재발급을 해 줬고 정 교수는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왜 본인의 컴퓨터에서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 됐는지 의견서를 내달라"면서 "피고인은 자기가 작업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직원이 자신의 컴퓨터로 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의 컴퓨터로 몰래 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또 정 교수 측이 주장하는 '전자 직인'의 존재를 증멸할 수 있는 아들의 동양대 수료증을 언급하며 "아들 수령증은 인주가 안 번진다고 했는데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자 정 교수 측이 "검찰에서 압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으나 검찰은 이를 압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상황에 "또 잃어버린 것이냐"고 말했다.

이어진 증인 신문에서도 정 교수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나오기도 했다.

우선 이날 재판에서는 장영표 단국대 교수가 정 교수 딸을 논문 제1저자로 등재해 주며 '스펙 품앗이'를 해 줬다는 의혹과 관련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장 교수의 논문이 해당 학회에 등록됐다 직권 취소되는 과정에 관여한 증인 정모 씨는 관련 정황에 대해 설명했다.

정 씨는 "(장 교수가) 저자 역할은 자신이 혼자 했고 나머지는 없다는 취지로 학회에 소명했다"며 "장 교수 논문 취소는 연구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당시 부정행위 해당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 승인 허위 기재와 부당한 저자 표시 등 크게 2개"라고 말했다.

장 교수의 아들도 증인으로 법정에 나왔다. 장 씨가 고교 3년간 정 교수 딸과 같은 동아리를 하면서도 별다른 친분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자 검찰은 "아버지가 정 교수 딸의 스펙을 쌓는 데 도움을 줘서 증인도 조 전 장관 도움을 받은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장 씨는 "대가성이 없다고 생각했다"며 "저희 아버지가 서로 인턴십을 해 준 것이 저를 잘되게 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이달 말까지 정 교수의 입시비리 관련 증인 신문을 마무리짓고 다음달부터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 심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오는 6월 11일에는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증인으로 채택됐고 다음 기일인 같은달 18일에는 조 전 장관 청문회 준비단 팀장이었던 김미경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스키즈, K팝 첫 美 빌보드 8연속 정상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테이프 '두 잇'(SKZ IT TAPE 'DO IT')'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며, K팝 최초 '빌보드 200' 8연속 1위라는 기록을 세웠다.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빌보드의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이번 앨범은 12월 6일 자 '빌보드 200'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빌보드 200 8연속 1위를 차지한 그룹 스트레이 키즈. ryuchan0925@newspim.com 이로써 스트레이 키즈는 자체 기록이었던 K팝 최초 7연속 1위를 넘어, 통산 8연속 1위를 달성하게 됐다. 스트레이 키즈는 2022년 3월 미니 6집 '오디너리'를 시작으로 미니 7집 '맥시던트', 정규 3집 '★★★★★(5-STAR)', 미니 8집 '락스타', 미니 9집 '에이트', 스페셜 앨범 '스키즈합 힙테이프 - 합(SKZHOP HIPTAPE - 合 (HOP))', 그리고 지난 8월 발표한 정규 4집 '카르마'까지 연이어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하며 막강한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해왔다. 1956년 3월 시작된 '빌보드 200' 약 70년 역사에서, 첫 1위 진입 이후 여덟 작품을 연달아 정상에 올린 아티스트는 스트레이 키즈가 최초다. moonddo00@newspim.com 2025-12-01 10:53
사진
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