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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 전매제한에 '풍선효과' 서울로..."분양권 더 오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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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에 신축 위주로 술렁...앞으로 더 오를 일만"
서울 분양권값 가치 높아져..."충분한 공급 대책 수반돼야"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하반기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이 강화되면 기존 거래가 가능한 분양권은 값이 더 오를 거다. 벌써 분양권에 붙은 프리미엄을 올리거나 매물을 거둬들이겠다는 집주인이 적지 않다." (대전 서구 A공인중개사)

"수도권과 지방에 분양권 전매 제한이 강화된다는 발표 이후 문의 전화가 늘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거래가 줄었는데 앞으로 값이 더 오를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영등포구 신길동 C공인중개사)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지방 광역시로 분양권 전매 제한을 강화하자 서울 주요지역과 기존 분양권 시장에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불거지는 분위기다. 서울지역의 전매제한 강화에 지방으로 이동했던 풍선효과가 다시 서울로 되돌아온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인천광역시, 경기 의정부·시흥·부천시 등 대부분 지역과 부산·대전·대구·울산·광주 등 광역시에서 분양권 거래를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로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오는 8월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는 단지들은 이번 규제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시세 대비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2억원 이상 분양가가 저렴하게 책정되자 단기간 시세 차익을 노리는 분양권 투기가 극심해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특히 분양권 단기 거래를 노리는 일부 투기 세력이 청약 경쟁률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급 위축 우려로 최근 신축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거래가 집중되면서 분양권 가치는 높아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김학선 기자]

이번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로 청약 경쟁률은 낮아지고 분양권 단기 투기 수요는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번 규제로 결국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부각되면서 서울의 분양권시장을 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새로 규제가 적용되는 곳들의 기존 분양권 가격이 뛰는 풍선효과도 우려된다.

실제 현장에서는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대부분이 전매 제한으로 묶이면서 앞으로 서울과 기존 분양권 시장에 풍선효과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위축된 주택시장이 본격적으로 재개되면 분양권 위주로 거래가 더 편중될 공산이 크다.

대전 서구 A공인중개사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잠하던 주택시장이 분양권을 위주로 끝나는 분위기인데 앞으로 신축 분양권 거래가 묶인다고 하니 기존 분양권값은 더 오를 일만 남았다고 한다"며 "한 집주인은 분양가에 붙은 프리미엄을 하루새 2000만원 올렸고, 한 집주인은 나중에 팔겠다고 매물을 거둬들였다"고 말했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 B공인중개사도 "발표된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기존 분양권값이 뛸 거라는 분위기가 만연하다"며 "서울과 수원 등 규제로 인천 일대 아파트값이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 분양권 전매 제한이 강화되면서 기존 매물들은 기대감이 더 커졌다"고 전했다.

서울에서도 입주를 마쳤거나 입주가 얼마 남지 않은 단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로 줄었던 조합원 분양권 문의가 늘고 가격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입주를 마친 단지들은 전세금을 끼고 매수할 수 있어 자금 마련에 부담이 덜하기 때문이다.

영등포구 신길동 C공인중개사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거래가 어려웠는데 신축은 수도권과 지방 수요가 몰려 더 값이 오를까 우려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은평구 D공인중개사도 "대출이 조금이라도 가능한 시가 9억원 소형이나 12억원 미만 신축은 앞으로 수요가 더 늘 것 같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부 급매물이 나왔는데 전날 발표 이후 괜찮은 매물이 있냐는 문의가 늘었다"고 말했다.

강남구 개포동 E공인중개사는 "초고가주택은 대출이 어려워 전세를 끼고 매수하려는 수요가 많아 입주를 마쳤거나 입주를 앞둔 단지들의 조합원 분양권이 인기"라며 "수도권과 지방에 분양권 전매 제한이 강화되면 서울 알짜 단지에 수요가 몰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분양권 전매 제한이 강화된 단지들도 이후에는 결국 가격이 뛰기 때문에 규제에 한계가 있단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 서울은 지난 2017년 6월 전매 제한이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로 강화됐지만 신규 분양권 가격은 치솟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분양권 단기 투기를 막고 청약 경쟁률이 줄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기회가 돌아간다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하지만 거래가 가능한 시점에 값이 치솟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투기를 막으려면 충분한 공급 대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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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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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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