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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2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5월12일 14:50

최종수정 : 2020년05월12일 14:50

연일 속도 강조하는 문대통령 "위기 앞 머뭇거릴 여유 없다"
여야, 21대 국회 준비 탄력…김태년·주호영 여야 체제 구성
한국당 "준연동형비례대표제 폐지해야", 선거법의 운명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심각한 코로나19 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속도와 과감한 대책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에서 "위기 앞에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면서 3차 추경예산안을 곧바로 추진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도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며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과감한 규제 철폐도 지시했습니다.

국회는 21대 국회 전환을 위한 준비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미래통합당이 주호영 원내대표 체제를 출범한 것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김태년 원내대표를 선출했습니다. 이들은 21대 국회 초반 원구성을 책임질 원내 지도부로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 배분을 놓고 치열한 협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은 정당들도 진용 갖추기에 나섰습니다. 정의당은 민선 구청장 출신인 배진교 당선인을 원내대표로 선출했고, 열린민주당은 최강욱 당선자를 초대 당 대표로 뽑았습니다.

한편 지난 총선 당시 위성정당 논란을 빚은 준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해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가 폐지를 요구해 주목됩니다. 주민들의 민의가 그대로 반영돼야 한다는 주제 의식 하에 법을 개정했지만, 복잡한 선거법으로 혼선을 빚었고 위성정당의 출현으로 상처를 입었습니다.

당초 선거법의 취지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주민들에게 받은 표에 따른 의석 배분을 내세운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단 한 번의 총선 적용을 마지막으로 폐지될지 관심이 높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페이스북]

<뉴스 헤드라인>

문대통령 "머뭇거릴 여유 없다, 3차 추경예산안 곧바로 추진해달라"/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제시한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비전의 실행에 대해 논의하면서 "실기하지 말아야한다"고 과감한 실천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추진도 주문했다.

3차 추경 위해 국방 예산 8000억 또 삭감? 국방부 "확정된 바 없어"/뉴스핌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현재 정부가 3차 추경 편성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부처별로 세출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다"면서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규모나 또는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 '무급휴직' 주한미군 韓 근로자에 생계지원금 198만원 지급 결정/뉴스핌
정부는 12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 13일 만에 이날 오전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랐다.

文대통령 "질병관리청 승격, 21대 국회서 최우선 추진해주길"/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앞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밝힌 국정 과제가 현실로 실현되도록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실기하지 말고, 과감해야 하며, 치밀하고 섬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통일연 "北, 한국 드라마 유포하거나 성경책 소지시 공개 총살"/중앙일보
북한이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유포하거나, 성경책을 소지한 주민들을 처형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118명의 탈북자를 심층 면접 조사하고, 연구원 측이 입수한 공식 문건 등을 토대로 북한 인권 실태를 분석해 12일 발간한 『북한 인권백서 2020』에서다.

한미일 안보회의 13일 개최…코로나19 대응공조 등 논의/연합뉴스
한미일 국방당국이 오는 13일 제12차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국방부가 12일 밝혔다. 정석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데이비드 헬비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대행, 츠치미치 아키히로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민주당, 오는 25일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출...박병석·김진표 '2파전'/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민주당 몫의 21대 국회 전반기 의장단을 선출한다. 문진석 국회의장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차 선관위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19일부터 양일간 후보 등록을 받고, 당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경선을 치른다. 의장 후보는 10분, 부의장 후보는 7분씩 정견발표를 갖는다.

정의당 새 원내대표에 '첫 진보 구청장 출신' 배진교…"개혁입법 방향 정할 것"/뉴스핌
정의당이 21대 국회 첫 원내대표로 배진교 당선인을 합의 추대했다. 배진교 신임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선자 총회에서 당선 수락인사를 통해 "21대 국회의 유일한 진보정당 첫 원내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부품인 트림탭(Trim tab·보조키)이 되겠다"고 밝혔다.

백승주 의원 "김태년 원내대표 정신 감정 받아야" 막말/한겨레
미래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정신 감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독설로 입길에 올랐다. 백 의원은 이날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원내대표의 '미래한국당 패싱' 발언에 대해 "국회 운영위원장 자격이 있는지 정중히 물어보고, 정신건강에 대해 병원을 방문해 감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종합]"세상 뒤집어질 증거" 민경욱·이언주 등 통합당 사전투표 줄줄이 의혹 제기/아시아경제
민경욱, 이언주 등 미래통합당 일부 의원들이 4·15 총선 사전투표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줄줄이 증거보전 신청을 내고 증거 확보 절차에 나섰다. 부정선거 의혹 논란은 결국 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민경욱 통합당 의원은 총선 사전투표용 투표지를 무더기로 입수했다며 부정 개표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두고 "세상을 발칵 뒤집힐 이야기가 있다, 증거가 있다"라고도 했다.

[단독]통합당 청년비대위 '세월호 막말'도 사죄 검토/조선일보
미래통합당 청년 비상대책위원회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 그간 당내 인사들의 각종 망언, 막말 등에 대해 사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청년 비대위 관계자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우리 당이 그간 세월호 유가족들에 지속적으로 상처를 준 점에 대해 반성하고 사죄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통합당 청년들이 5·18 광주(光州) 민주화 운동에 이어 세월호 사죄까지 추진하는 등 '역사 바로 세우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최강욱 체제' 닻 올린 열린민주당…"'등대 정당' 되겠다"/한국경제
열린민주당 신임 당 대표에 오른 최강욱 대표는 12일 "'등대 정당'이 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최 신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 대표 임명식에서 "큰 함선을 이끌고 모든 바다를 항해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비추는 빛이 한국 역사에 있어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남기겠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원유철, 준연동형비례제 즉각 폐지 촉구(종합)/연합뉴스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는 12일 "4·15 총선에서 국민의 혼란을 가중한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며 여야 '2+2 회담' 개최를 거듭 촉구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원 대표는 준연동형비례제 폐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면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확고한데,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이 제도를 그냥 덮고 갈 것인지 답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용 갖춘 김태년호...민주당, 선임부대표에 전재수·조승래 임명/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 취임 이후 원내대표단 구성을 완료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첫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원내부대표 추가 인선을 발표했다. 먼저 재선 의원인 전재수·조승래 의원을 선임부대표로 임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두 분은 김영진 수석부대표와 함께 국회 운영 전반과 관련한 전략, 야당과의 협력, 당내 소통, 중점과제 등 관리를 분담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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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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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긴급 방문한 이란 외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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