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늘의 정치뉴스] 5월 12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연일 속도 강조하는 문대통령 "위기 앞 머뭇거릴 여유 없다"
여야, 21대 국회 준비 탄력…김태년·주호영 여야 체제 구성
한국당 "준연동형비례대표제 폐지해야", 선거법의 운명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심각한 코로나19 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속도와 과감한 대책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에서 "위기 앞에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면서 3차 추경예산안을 곧바로 추진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도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며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과감한 규제 철폐도 지시했습니다.

국회는 21대 국회 전환을 위한 준비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미래통합당이 주호영 원내대표 체제를 출범한 것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김태년 원내대표를 선출했습니다. 이들은 21대 국회 초반 원구성을 책임질 원내 지도부로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 배분을 놓고 치열한 협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은 정당들도 진용 갖추기에 나섰습니다. 정의당은 민선 구청장 출신인 배진교 당선인을 원내대표로 선출했고, 열린민주당은 최강욱 당선자를 초대 당 대표로 뽑았습니다.

한편 지난 총선 당시 위성정당 논란을 빚은 준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해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가 폐지를 요구해 주목됩니다. 주민들의 민의가 그대로 반영돼야 한다는 주제 의식 하에 법을 개정했지만, 복잡한 선거법으로 혼선을 빚었고 위성정당의 출현으로 상처를 입었습니다.

당초 선거법의 취지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주민들에게 받은 표에 따른 의석 배분을 내세운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단 한 번의 총선 적용을 마지막으로 폐지될지 관심이 높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페이스북]

<뉴스 헤드라인>

문대통령 "머뭇거릴 여유 없다, 3차 추경예산안 곧바로 추진해달라"/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제시한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비전의 실행에 대해 논의하면서 "실기하지 말아야한다"고 과감한 실천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추진도 주문했다.

3차 추경 위해 국방 예산 8000억 또 삭감? 국방부 "확정된 바 없어"/뉴스핌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현재 정부가 3차 추경 편성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부처별로 세출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다"면서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규모나 또는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 '무급휴직' 주한미군 韓 근로자에 생계지원금 198만원 지급 결정/뉴스핌
정부는 12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 13일 만에 이날 오전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랐다.

文대통령 "질병관리청 승격, 21대 국회서 최우선 추진해주길"/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앞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밝힌 국정 과제가 현실로 실현되도록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실기하지 말고, 과감해야 하며, 치밀하고 섬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통일연 "北, 한국 드라마 유포하거나 성경책 소지시 공개 총살"/중앙일보
북한이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유포하거나, 성경책을 소지한 주민들을 처형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118명의 탈북자를 심층 면접 조사하고, 연구원 측이 입수한 공식 문건 등을 토대로 북한 인권 실태를 분석해 12일 발간한 『북한 인권백서 2020』에서다.

한미일 안보회의 13일 개최…코로나19 대응공조 등 논의/연합뉴스
한미일 국방당국이 오는 13일 제12차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국방부가 12일 밝혔다. 정석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데이비드 헬비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대행, 츠치미치 아키히로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민주당, 오는 25일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출...박병석·김진표 '2파전'/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민주당 몫의 21대 국회 전반기 의장단을 선출한다. 문진석 국회의장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차 선관위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19일부터 양일간 후보 등록을 받고, 당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경선을 치른다. 의장 후보는 10분, 부의장 후보는 7분씩 정견발표를 갖는다.

정의당 새 원내대표에 '첫 진보 구청장 출신' 배진교…"개혁입법 방향 정할 것"/뉴스핌
정의당이 21대 국회 첫 원내대표로 배진교 당선인을 합의 추대했다. 배진교 신임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선자 총회에서 당선 수락인사를 통해 "21대 국회의 유일한 진보정당 첫 원내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부품인 트림탭(Trim tab·보조키)이 되겠다"고 밝혔다.

백승주 의원 "김태년 원내대표 정신 감정 받아야" 막말/한겨레
미래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정신 감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독설로 입길에 올랐다. 백 의원은 이날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원내대표의 '미래한국당 패싱' 발언에 대해 "국회 운영위원장 자격이 있는지 정중히 물어보고, 정신건강에 대해 병원을 방문해 감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종합]"세상 뒤집어질 증거" 민경욱·이언주 등 통합당 사전투표 줄줄이 의혹 제기/아시아경제
민경욱, 이언주 등 미래통합당 일부 의원들이 4·15 총선 사전투표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줄줄이 증거보전 신청을 내고 증거 확보 절차에 나섰다. 부정선거 의혹 논란은 결국 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민경욱 통합당 의원은 총선 사전투표용 투표지를 무더기로 입수했다며 부정 개표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두고 "세상을 발칵 뒤집힐 이야기가 있다, 증거가 있다"라고도 했다.

[단독]통합당 청년비대위 '세월호 막말'도 사죄 검토/조선일보
미래통합당 청년 비상대책위원회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 그간 당내 인사들의 각종 망언, 막말 등에 대해 사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청년 비대위 관계자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우리 당이 그간 세월호 유가족들에 지속적으로 상처를 준 점에 대해 반성하고 사죄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통합당 청년들이 5·18 광주(光州) 민주화 운동에 이어 세월호 사죄까지 추진하는 등 '역사 바로 세우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최강욱 체제' 닻 올린 열린민주당…"'등대 정당' 되겠다"/한국경제
열린민주당 신임 당 대표에 오른 최강욱 대표는 12일 "'등대 정당'이 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최 신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 대표 임명식에서 "큰 함선을 이끌고 모든 바다를 항해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비추는 빛이 한국 역사에 있어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남기겠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원유철, 준연동형비례제 즉각 폐지 촉구(종합)/연합뉴스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는 12일 "4·15 총선에서 국민의 혼란을 가중한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며 여야 '2+2 회담' 개최를 거듭 촉구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원 대표는 준연동형비례제 폐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면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확고한데,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이 제도를 그냥 덮고 갈 것인지 답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용 갖춘 김태년호...민주당, 선임부대표에 전재수·조승래 임명/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 취임 이후 원내대표단 구성을 완료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첫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원내부대표 추가 인선을 발표했다. 먼저 재선 의원인 전재수·조승래 의원을 선임부대표로 임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두 분은 김영진 수석부대표와 함께 국회 운영 전반과 관련한 전략, 야당과의 협력, 당내 소통, 중점과제 등 관리를 분담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에이피알, 짝퉁에 당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글로벌 뷰티 기업 에이피알의 메디큐브 'PDRN 핑크 콜라겐 캡슐 크림'에서 수단레드가 검출됐다는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 발표는 알고 보니 에이피알의 공식 수출품이 아닌 가품 유통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에이피알이 AI 모니터링을 통해 가려낸 중국산 짝퉁. 진짜와 사실상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다. [사진= 에이피알]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가 된 제품을 판매한 현지 업체는 에이피알의 공식 유통망에 포함되지 않은 곳으로,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K-뷰티 인기에 편승한 가품 유통의 또 다른 사례로 보고 있다. 4일 에이피알에 따르면 HSA가 수단레드 미량 검출 사실을 밝힌 배치 번호는 '2E122I.2E117I'와 '2E191G.2E193G'다. 그러나 에이피알이 확인한 공식 출고 및 수출 이력상 해당 배치 번호 제품이 싱가포르로 수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HSA가 검사한 샘플의 판매처로 지목된 비너스 뷰티 역시 에이피알의 공식 공급 및 유통업체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 업체에 해당 제품을 직접 공급하거나 수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확인 결과 비너스 뷰티는 싱가포르 현지에서 매장 1개만 운영하는 영세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유통망이 아닌 소규모 매장을 통해 정체불명의 제품이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에이피알이 중국산 짝퉁에 당했을 가능성이 확실하다"며 "화장품 업체들이 가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번 사태 이전부터 가품 유통으로 여러 차례 몸살을 앓아 왔다. 지난해 5월 에이피알은 메디큐브 공식몰에 '위조제품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안내' 공지를 올리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섰다. 당시 국내외 오픈마켓에서 중국산 위조제품이 유통되면서 관련 피해 상담이 3년간 450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위조제품은 무단으로 메디큐브 로고를 사용하고 패키지와 용기까지 정품과 유사하게 제작해 소비자가 정품과 가품을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K-뷰티 전반의 위조품 문제도 심각하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최근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에서 메디큐브를 비롯해 토리든, 마녀공장, 스킨1004, 달바 등 인기 K-뷰티 브랜드를 도용한 가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품 판매자들은 공식 판매처의 상세 페이지 이미지를 무단 도용하고 제조국을 한국으로 표기해 정품과 혼동을 유도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인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테스트 리포트. [사진= 에이피알] 에이피알은 지난달 3일 HSA의 요청에 따라 현지 공인 시험 기관에서 별도의 제품 시험을 진행했다. 에이피알 싱가포르 법인이 제출한 제품에서는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후 같은 달 26일 HSA로부터 해당 제품의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다만 수단레드가 미량 검출된 비너스 뷰티 판매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당사는 이번 이슈가 제기된 이후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아시아권 판매를 선제적으로 중단하고 관계 당국의 요청에 성실히 대응해 왔다"며 "싱가포르에서도 HSA의 요청에 따라 HSA 공인 시험 기관에서 제품 시험을 진행했고, 불검출 결과가 확인된 이후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HSA가 검출 사실을 밝힌 샘플의 판매처로 언급된 업체는 당사가 해당 제품을 공급한 공식 유통업체가 아니며 해당 배치 역시 당사의 싱가포르 공식 수출 이력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해당 제품이 어떠한 경로로 현지에 유통됐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가품 여부나 진위에 대해서는 당사나 싱가포르 측에서도 확실히 확인 가능한 부분은 없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fineview@newspim.com 2026-09-04 06:06
사진
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