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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3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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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코로나19 2차 대유행도 대비해야"
여야 원내대표 오늘 첫 회동… '20대 마지막 임시국회' 일정 논의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20대 국회가 이제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이번달 마지막 금요일인 오는 29일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여야 모두 새 원내지도부가 구성됐지만 아직 만남을 가지지는 못했는데요.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첫 회동을 한다는 것이 정치권의 빅이슈입니다. 

주요 조간에 따르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오늘 첫 공식회동을 갖고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일정과 21대 국회 원(院) 구성 협상에 본격 착수합니다. 두 사람은 지난 주 당내 경선에서 선출됐지만 주 원내대표가 9일 갑작스럽게 부친상을 당하면서 회동이 늦어졌습니다. 오늘 회동에서는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본회의 일정과 처리 안건 논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1대 국회 원구성 논의를 놓고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을 끕니다. 벌써부터 여러 곳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법안 내용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발목을 잡지 않느냐." "이번에는 절대 안된다." 국회 원구성 협상을 앞두고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법제사법위원회만은 (미래통합당에 위원장 자리를 넘겨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20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맡은 여상규 미래통합당 의원의 악몽이 가시지 않아서인데요. 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이 본회의로 가기 위한 관문이지요. 일명 '체계·자구 심사권'을 이용해 각 법안들을 다시 들여다보는 본회의 직전 마지막 문턱입니다. 법사위가 '상원'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국회 18개 상임위 가운데 민주당이 12개, 통합당이 6개 정도의 상임위원장직을 나눌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로 간의 기싸움이 고조되는 상황입니다. 177석을 보유한 거대여당 민주당이 21대 국회서 '강드라이브'를 걸 것이 확실한데, 야당 입장에선 어떡해든 견제를 하려고 할 것이고 추진력에 속도를 붙여야 하는 여당으로선 발목잡기를 막아야 하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상임위원장직 배분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흥미롭습니다.

'이태원발(發) 코로나19 확산세에 다시 긴장감 감도는 국무회의'...[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0.05.12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의 위기 인식..."코로나19 2차 대유행도 대비해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았지만, 청와대는 내부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장기화될 것으로 분석하고 비상한 대응을 이어나가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집권 후반기 비전을 밝힌 3주년 특별연설에서 "우리가 방심하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방역 체계는 바이러스 확산을 충분히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다"면서도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단독] 평화 공간 거듭나는 판문점 견학 '한국인ㆍ외국인 역차별' 손 본다 /한국일보
한국 국민은 최소 2주, 외국인 관광객은 최소 3일. 남북 군사 대치를 상징하는 공간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ㆍJoint Security Area) 출입 허가에 필요한 시간이다. JSA 남측 출입 허가 권한을 한국군이 아닌 유엔군사령부가 가지면서 생긴 역차별, 불편이다. 정부가 판문점을 '평화의 공간'으로 단장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민간인 출입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오늘 한미일 안보회의 열린다…코로나19 대응공조 논의 /뉴스핌
한·미·일 고위 당국자들이 13일 3국 안보회의(DTT)를 갖고 코로나19 대응 공조방안을 논의한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일 3국은 정석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데이비드 헬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차관보대행, 츠치미치 아키히로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DTT를 개최한다.

美 B-1B 전략폭격기 2대, 한반도 근접 비행 /동아일보
최근 괌 기지에 배치된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전략폭격기(사진)가 12일 한반도와 근접한 일본 인근을 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도발 움직임을 견제하는 동시에 한국 등 역내 동맹국에 대한 '확장억제' 태세를 중국에 과시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천경득 靑 행정관, 사표 제출 /서울경제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최근 사표를 제출할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천 선임행정관이 사표를 냈다"면서 "천 선임행정관의 사의는 감찰무마 의혹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웜비어家의 집념… 김정은, 유태인 인맥 잘못 건드렸다 /조선일보
장남을 잃은 부모의 한(恨)이 김정은의 해외 자산에 '오뉴월의 서리'가 되어 내리고 있다. 북한에 억류됐다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인 프레드·신디 웜비어씨는 최근 미국 내 여러 은행 계좌에 동결돼 있던 북한 관련 자금 2379만달러(약 291억원)를 찾아낸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정가 인사이드] 민주당 불 지른 여상규 악몽에 "법사위는 사수" 커지는 목소리/뉴스핌
"법안 내용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발목을 잡지 않느냐." "이번에는 절대 안 된다." 국회 원구성 협상을 앞두고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법제사법위원회만은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맡은 여상규 미래통합당 의원의 악몽이 가시지 않아서다.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이 본회의로 가기 위한 관문이다. 일명 '체계·자구 심사권'을 이용해 각 법안들을 다시 들여다본다. 법사위가 사실상 '상원'으로 불리게 한 권한이다.

통합당 지도부, 5·18 40주년 기념식 참석…"광주행 차표 끊었다"/뉴스핌
미래통합당 원내지도부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 참석을 위해 광주행을 검토하고 있다.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18일 광주로 내려가려고 주호영 원내대표와 원내대변인들의 차표를 끊어놨다"며 "내일 주 원내대표가 오시면 어떻게 할 지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나를 잡아가라" 민경욱 투표용지 공개…선관위 "도난당한 투표용지"/아시아경제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공개한 투표용지가 선거관리위원회가 분실한 투표용지로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민 의원이 입수한)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는 경기도 구리시 선관위에서 분실된 잔여 본 투표용지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 오늘 첫 회동… '20대 마지막 임시국회' 일정 논의/한국일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3일 첫 공식회동을 갖고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일정과 21대 국회 원(院) 구성 협상에 본격 착수한다. 두 사람은 지난 주 당내 경선에서 선출됐지만 주 원내대표가 9일 갑작스럽게 부친상을 당하면서 회동이 늦어졌다. 이날 회동에서는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본회의 일정과 처리 안건 논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최강욱 대표' 열린민주당의 미래 고민…정의당은 '포스트 심상정' 고민/중앙일보
친여 성향 군소정당들이 12일 새 지도부 체제를 구성했다. 이날 열린민주당은 당 대표로 최강욱 비례대표 당선인(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선출했으며 정의당은 배진교 비례대표 당선인을 원내대표로 선임했다. 각각 3석(열린민주당)과 6석(정의당)으로 21대 국회를 맞게 된 두 당은 입지 강화의 과제를 안은 채 전열 정비에 한창이다.

[단독] "정대협·정의연 소식지 편집회사 대표는 윤미향 남편"/중앙일보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12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현 정의기억연대)가 발간한 소식지를 편집디자인한 업체가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의 남편이 대표로 있는 수원시민신문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윤 당선인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인 정대협 상임대표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2008~2020년) 등을 지냈다.

정의연 옹호 與의원들 "친일세력 공세"… 野 "명세 다 공개하라"/동아일보
더불어시민당 윤미향 당선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여야의 '친일 대 반일' 프레임 대결로 번지는 양상이다. 윤 당선자가 12일 자신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향한 갖가지 의혹을 "친일 세력의 모략"으로 규정하면서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이에 맞서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인 윤주경 당선자가 포함된 진상 규명 태스크포스(TF) 출범을 구상하고 있다. 윤미향 당선자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가족과 지인들의 숨소리까지 탈탈 털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생각나는 아침"이라며 "친일 세력의 부당한 공격의 강도가 더 세질수록 저의 평화 인권을 향한 결의도 태산같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n번방 방지 후속법안' 과잉·졸속 논란…제2 민식이법 되나/중앙일보
"택배 기사에게 배달 물건 중 폭탄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 폐기하라는 겁니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지난 7일 국회 상임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말도 안 되는 법안"이라며 이렇게 비유했다. 이 법안은 일명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방지 후속법안'으로 불린다. 네이버·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촬영물에 대한 차단·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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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택 시흥시장 무투표 당선 확정 [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6·3 지방선거 경기 시흥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병택 후보의 무투표 3선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인이 결정되는 것은 지난 1995년 지방선거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시흥시장 임병택 예비후보 출근길 인사. [사진=임병택 시흥시장 예비후보 선거캠프]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이날 오후 6시까지 시흥시장 선거에는 임병택 현 시장만이 단독으로 등록을 마쳤다. 경쟁 후보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임 후보는 별도의 투표 절차 없이 선거일에 당선인 신분을 확정짓게 됐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못한 데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추가 공모를 세 차례나 연장하며 막판까지 '임병택 대항마'를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시흥시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하고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중량감 있는 인물들에게 출마를 권유했으나 모두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은 과거 민선 4기 후반기 재·보궐 선거부터 현재까지 내리 민주당 계열 시장이 당선된 '보수 험지'로 분류된다. 특히 지난 21대 대선에서도 이재명 당시 후보가 경기도 내 최고 득표율(57.14%)을 기록했던 곳이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후보 영입에 더욱 난항을 겪었다는 분석이다. 무투표 당선이 확실시된 임 후보는 이번 당선으로 '최연소 3선 시장'과 '수도권 첫 무투표 기초단체장 당선'이라는 전무후무한 타이틀을 얻게 됐다. 임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시흥시민들께서 만들어주신 역사다.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선 기간 물길을 바꿨다면, 이제는 그 물살을 타고 시흥을 정말 잘 사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민선 9기 최우선 과제로 '국가 첨단 바이오 특화단지 완성'과 '배곧서울대병원 본공사 안착'을 꼽으며 시흥의 대전환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피력했다. 공직선거법 제190조에 따라 단독 후보자가 된 임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유세차나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 신분은 유지하며 정책 설명 활동이나 자당 소속 시·도의원 후보들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거대 야당이 후보조차 내지 못한 것은 수도권 민심의 지형 변화와 인물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임 시장이 투표 없이 당선된 만큼, 향후 시정 운영에서 더욱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5-1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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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61%[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소폭 하락해 6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1%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 대비 3%포인트(p)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3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로 직전 조사 대비 2%p 올랐다. '의견 유보'는 11%로 집계됐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26%)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7%) 순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각각 10%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고환율'(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2주 전과 비교하면 부정 평가 이유에서 도덕성 관련 지적이 늘었다"며 "이는 여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 수사·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 부여 공방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23%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1%p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2%p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2%, 개혁신당은 4%, 진보당은 1%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무당층 응답자는 24%로 집계됐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 대통령 재판을 무효화할 수 있는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27%, '부여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44%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28%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5-1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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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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