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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3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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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코로나19 2차 대유행도 대비해야"
여야 원내대표 오늘 첫 회동… '20대 마지막 임시국회' 일정 논의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20대 국회가 이제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이번달 마지막 금요일인 오는 29일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여야 모두 새 원내지도부가 구성됐지만 아직 만남을 가지지는 못했는데요.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첫 회동을 한다는 것이 정치권의 빅이슈입니다. 

주요 조간에 따르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오늘 첫 공식회동을 갖고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일정과 21대 국회 원(院) 구성 협상에 본격 착수합니다. 두 사람은 지난 주 당내 경선에서 선출됐지만 주 원내대표가 9일 갑작스럽게 부친상을 당하면서 회동이 늦어졌습니다. 오늘 회동에서는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본회의 일정과 처리 안건 논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1대 국회 원구성 논의를 놓고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을 끕니다. 벌써부터 여러 곳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법안 내용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발목을 잡지 않느냐." "이번에는 절대 안된다." 국회 원구성 협상을 앞두고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법제사법위원회만은 (미래통합당에 위원장 자리를 넘겨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20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맡은 여상규 미래통합당 의원의 악몽이 가시지 않아서인데요. 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이 본회의로 가기 위한 관문이지요. 일명 '체계·자구 심사권'을 이용해 각 법안들을 다시 들여다보는 본회의 직전 마지막 문턱입니다. 법사위가 '상원'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국회 18개 상임위 가운데 민주당이 12개, 통합당이 6개 정도의 상임위원장직을 나눌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로 간의 기싸움이 고조되는 상황입니다. 177석을 보유한 거대여당 민주당이 21대 국회서 '강드라이브'를 걸 것이 확실한데, 야당 입장에선 어떡해든 견제를 하려고 할 것이고 추진력에 속도를 붙여야 하는 여당으로선 발목잡기를 막아야 하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상임위원장직 배분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흥미롭습니다.

'이태원발(發) 코로나19 확산세에 다시 긴장감 감도는 국무회의'...[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0.05.12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의 위기 인식..."코로나19 2차 대유행도 대비해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았지만, 청와대는 내부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장기화될 것으로 분석하고 비상한 대응을 이어나가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집권 후반기 비전을 밝힌 3주년 특별연설에서 "우리가 방심하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방역 체계는 바이러스 확산을 충분히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다"면서도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단독] 평화 공간 거듭나는 판문점 견학 '한국인ㆍ외국인 역차별' 손 본다 /한국일보
한국 국민은 최소 2주, 외국인 관광객은 최소 3일. 남북 군사 대치를 상징하는 공간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ㆍJoint Security Area) 출입 허가에 필요한 시간이다. JSA 남측 출입 허가 권한을 한국군이 아닌 유엔군사령부가 가지면서 생긴 역차별, 불편이다. 정부가 판문점을 '평화의 공간'으로 단장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민간인 출입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오늘 한미일 안보회의 열린다…코로나19 대응공조 논의 /뉴스핌
한·미·일 고위 당국자들이 13일 3국 안보회의(DTT)를 갖고 코로나19 대응 공조방안을 논의한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일 3국은 정석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데이비드 헬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차관보대행, 츠치미치 아키히로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DTT를 개최한다.

美 B-1B 전략폭격기 2대, 한반도 근접 비행 /동아일보
최근 괌 기지에 배치된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전략폭격기(사진)가 12일 한반도와 근접한 일본 인근을 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도발 움직임을 견제하는 동시에 한국 등 역내 동맹국에 대한 '확장억제' 태세를 중국에 과시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천경득 靑 행정관, 사표 제출 /서울경제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최근 사표를 제출할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천 선임행정관이 사표를 냈다"면서 "천 선임행정관의 사의는 감찰무마 의혹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웜비어家의 집념… 김정은, 유태인 인맥 잘못 건드렸다 /조선일보
장남을 잃은 부모의 한(恨)이 김정은의 해외 자산에 '오뉴월의 서리'가 되어 내리고 있다. 북한에 억류됐다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인 프레드·신디 웜비어씨는 최근 미국 내 여러 은행 계좌에 동결돼 있던 북한 관련 자금 2379만달러(약 291억원)를 찾아낸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정가 인사이드] 민주당 불 지른 여상규 악몽에 "법사위는 사수" 커지는 목소리/뉴스핌
"법안 내용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발목을 잡지 않느냐." "이번에는 절대 안 된다." 국회 원구성 협상을 앞두고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법제사법위원회만은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맡은 여상규 미래통합당 의원의 악몽이 가시지 않아서다.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이 본회의로 가기 위한 관문이다. 일명 '체계·자구 심사권'을 이용해 각 법안들을 다시 들여다본다. 법사위가 사실상 '상원'으로 불리게 한 권한이다.

통합당 지도부, 5·18 40주년 기념식 참석…"광주행 차표 끊었다"/뉴스핌
미래통합당 원내지도부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 참석을 위해 광주행을 검토하고 있다.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18일 광주로 내려가려고 주호영 원내대표와 원내대변인들의 차표를 끊어놨다"며 "내일 주 원내대표가 오시면 어떻게 할 지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나를 잡아가라" 민경욱 투표용지 공개…선관위 "도난당한 투표용지"/아시아경제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공개한 투표용지가 선거관리위원회가 분실한 투표용지로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민 의원이 입수한)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는 경기도 구리시 선관위에서 분실된 잔여 본 투표용지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 오늘 첫 회동… '20대 마지막 임시국회' 일정 논의/한국일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3일 첫 공식회동을 갖고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일정과 21대 국회 원(院) 구성 협상에 본격 착수한다. 두 사람은 지난 주 당내 경선에서 선출됐지만 주 원내대표가 9일 갑작스럽게 부친상을 당하면서 회동이 늦어졌다. 이날 회동에서는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본회의 일정과 처리 안건 논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최강욱 대표' 열린민주당의 미래 고민…정의당은 '포스트 심상정' 고민/중앙일보
친여 성향 군소정당들이 12일 새 지도부 체제를 구성했다. 이날 열린민주당은 당 대표로 최강욱 비례대표 당선인(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선출했으며 정의당은 배진교 비례대표 당선인을 원내대표로 선임했다. 각각 3석(열린민주당)과 6석(정의당)으로 21대 국회를 맞게 된 두 당은 입지 강화의 과제를 안은 채 전열 정비에 한창이다.

[단독] "정대협·정의연 소식지 편집회사 대표는 윤미향 남편"/중앙일보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12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현 정의기억연대)가 발간한 소식지를 편집디자인한 업체가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의 남편이 대표로 있는 수원시민신문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윤 당선인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인 정대협 상임대표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2008~2020년) 등을 지냈다.

정의연 옹호 與의원들 "친일세력 공세"… 野 "명세 다 공개하라"/동아일보
더불어시민당 윤미향 당선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여야의 '친일 대 반일' 프레임 대결로 번지는 양상이다. 윤 당선자가 12일 자신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향한 갖가지 의혹을 "친일 세력의 모략"으로 규정하면서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이에 맞서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인 윤주경 당선자가 포함된 진상 규명 태스크포스(TF) 출범을 구상하고 있다. 윤미향 당선자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가족과 지인들의 숨소리까지 탈탈 털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생각나는 아침"이라며 "친일 세력의 부당한 공격의 강도가 더 세질수록 저의 평화 인권을 향한 결의도 태산같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n번방 방지 후속법안' 과잉·졸속 논란…제2 민식이법 되나/중앙일보
"택배 기사에게 배달 물건 중 폭탄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 폐기하라는 겁니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지난 7일 국회 상임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말도 안 되는 법안"이라며 이렇게 비유했다. 이 법안은 일명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방지 후속법안'으로 불린다. 네이버·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촬영물에 대한 차단·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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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호우 위기경보 '주의' 상향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정부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확대되면서 기습적인 폭우에 대비해 수해 대응 수준을 끌어올렸다. 행정안전부는 남부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예상치 못한 강한 비가 추가 내릴 가능성에 대비해 16일 오전 7시를 기해 호우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상향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재해복구사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지난해 산불·호우 피해 복구 상황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사진= 행정안전부] 2026.05.04 photo@newspim.com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각 관계기관에는 취약 시간대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산사태나 침수 위험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통제와 주민 대피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활용해 위험 상황 시 행동 요령을 신속히 안내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지리산 인근 지역의 피해를 막기 위해 경남 현지에 현장상황관리관 3명을 긴급 파견했다. 앞서 행안부는 이날 오전 6시 30분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전국 주요 강수 현황과 피해 발생 여부를 점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7시 40분 기준 전남 영암·목포·해남·무안에 호우경보가 내려졌고, 전남광주·경남·제주 곳곳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다. wonjc6@newspim.com 2026-08-1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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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그린벨트 해제 초읽기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7만3000가구 이상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로 내놓는다. 이르면 다음 달 말 후보지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얼마나 포함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 서울 그린벨트 해제 여부가 최대 관심 16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8·13 공급대책′에서 밝힌 연내 7만3000가구+α 규모의 신규택지 공급계획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막바지 후보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7만3000가구 물량에 대해 "행정·실무 절차만 남아 있다"며 조만간 후보지를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윤덕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사진 = 뉴스핌DB] 앞서 정부는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일대와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고려대 덕소농장 일대, 경기 광주시 장지동 경강선 광주역 일원 등 3곳을 신규 택지로 확정했다. 이들 지역에서 총 2만7000여가구를 공급하고 2029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추가 신규택지 7만3000가구+α를 더해 수도권에서 총 23만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시장의 관심은 서울 그린벨트에 쏠리고 있다. 정부가 추가 택지 확보에 나서면서 그동안 공급 후보지로 꾸준히 거론됐던 지역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강남구 세곡·자곡동 일대,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주변이 거론된다. 서울 인접 지역에서는 경기 하남 감북지구가 후보지로 언급된다. 이들 지역은 서울 도심과 가깝고 교통 여건도 비교적 양호해 택지로 활용할 경우 공급 효과가 큰 곳으로 평가된다. 특히 강남권 그린벨트가 포함될 경우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서울 접근성이 높은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크다. 다만 실제 후보지 선정까지는 넘어야 할 관문이 적지 않다. 서울시는 그동안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반면 국토부는 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린벨트 활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김 장관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서울시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양측의 입장차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가 공공주택지구 지정 권한 등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그럼에도 서울시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을 고려하면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오세훈·김윤덕 20일 회동…공급 협의 분수령 정부와 서울시 간 협의 결과는 오는 20일 예정된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면담에서 일부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오 시장이 요구한 사안 가운데 상당 부분은 수용했고 일부 쟁점이 남아 있다"며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8·13 공급대책 발표 이후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지역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이번 회동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정비사업 활성화와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등을 통한 공급 확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부는 정비사업만으로는 단기간에 필요한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신규택지와 그린벨트 등 가용 부지를 폭넓게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이번 추가 신규택지의 핵심은 7만3000가구라는 물량 자체보다 서울 접근성이 높은 입지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될 전망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에 7만3000가구 이상의 신규택지가 추가되더라도 서울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집중되면 시장의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며 "강남권을 포함한 서울 그린벨트 활용 여부와 정부·서울시 간 협의 결과가 추가 공급대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2026-08-1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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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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