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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3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5월13일 08:00

최종수정 : 2020년05월13일 08:15

문대통령 "코로나19 2차 대유행도 대비해야"
여야 원내대표 오늘 첫 회동… '20대 마지막 임시국회' 일정 논의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20대 국회가 이제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이번달 마지막 금요일인 오는 29일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여야 모두 새 원내지도부가 구성됐지만 아직 만남을 가지지는 못했는데요.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첫 회동을 한다는 것이 정치권의 빅이슈입니다. 

주요 조간에 따르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오늘 첫 공식회동을 갖고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일정과 21대 국회 원(院) 구성 협상에 본격 착수합니다. 두 사람은 지난 주 당내 경선에서 선출됐지만 주 원내대표가 9일 갑작스럽게 부친상을 당하면서 회동이 늦어졌습니다. 오늘 회동에서는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본회의 일정과 처리 안건 논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1대 국회 원구성 논의를 놓고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을 끕니다. 벌써부터 여러 곳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법안 내용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발목을 잡지 않느냐." "이번에는 절대 안된다." 국회 원구성 협상을 앞두고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법제사법위원회만은 (미래통합당에 위원장 자리를 넘겨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20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맡은 여상규 미래통합당 의원의 악몽이 가시지 않아서인데요. 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이 본회의로 가기 위한 관문이지요. 일명 '체계·자구 심사권'을 이용해 각 법안들을 다시 들여다보는 본회의 직전 마지막 문턱입니다. 법사위가 '상원'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국회 18개 상임위 가운데 민주당이 12개, 통합당이 6개 정도의 상임위원장직을 나눌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로 간의 기싸움이 고조되는 상황입니다. 177석을 보유한 거대여당 민주당이 21대 국회서 '강드라이브'를 걸 것이 확실한데, 야당 입장에선 어떡해든 견제를 하려고 할 것이고 추진력에 속도를 붙여야 하는 여당으로선 발목잡기를 막아야 하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상임위원장직 배분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흥미롭습니다.

'이태원발(發) 코로나19 확산세에 다시 긴장감 감도는 국무회의'...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0.05.12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의 위기 인식..."코로나19 2차 대유행도 대비해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았지만, 청와대는 내부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장기화될 것으로 분석하고 비상한 대응을 이어나가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집권 후반기 비전을 밝힌 3주년 특별연설에서 "우리가 방심하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방역 체계는 바이러스 확산을 충분히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다"면서도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단독] 평화 공간 거듭나는 판문점 견학 '한국인ㆍ외국인 역차별' 손 본다 /한국일보
한국 국민은 최소 2주, 외국인 관광객은 최소 3일. 남북 군사 대치를 상징하는 공간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ㆍJoint Security Area) 출입 허가에 필요한 시간이다. JSA 남측 출입 허가 권한을 한국군이 아닌 유엔군사령부가 가지면서 생긴 역차별, 불편이다. 정부가 판문점을 '평화의 공간'으로 단장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민간인 출입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오늘 한미일 안보회의 열린다…코로나19 대응공조 논의 /뉴스핌
한·미·일 고위 당국자들이 13일 3국 안보회의(DTT)를 갖고 코로나19 대응 공조방안을 논의한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일 3국은 정석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데이비드 헬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차관보대행, 츠치미치 아키히로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DTT를 개최한다.

美 B-1B 전략폭격기 2대, 한반도 근접 비행 /동아일보
최근 괌 기지에 배치된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전략폭격기(사진)가 12일 한반도와 근접한 일본 인근을 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도발 움직임을 견제하는 동시에 한국 등 역내 동맹국에 대한 '확장억제' 태세를 중국에 과시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천경득 靑 행정관, 사표 제출 /서울경제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최근 사표를 제출할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천 선임행정관이 사표를 냈다"면서 "천 선임행정관의 사의는 감찰무마 의혹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웜비어家의 집념… 김정은, 유태인 인맥 잘못 건드렸다 /조선일보
장남을 잃은 부모의 한(恨)이 김정은의 해외 자산에 '오뉴월의 서리'가 되어 내리고 있다. 북한에 억류됐다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인 프레드·신디 웜비어씨는 최근 미국 내 여러 은행 계좌에 동결돼 있던 북한 관련 자금 2379만달러(약 291억원)를 찾아낸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정가 인사이드] 민주당 불 지른 여상규 악몽에 "법사위는 사수" 커지는 목소리/뉴스핌
"법안 내용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발목을 잡지 않느냐." "이번에는 절대 안 된다." 국회 원구성 협상을 앞두고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법제사법위원회만은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맡은 여상규 미래통합당 의원의 악몽이 가시지 않아서다.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이 본회의로 가기 위한 관문이다. 일명 '체계·자구 심사권'을 이용해 각 법안들을 다시 들여다본다. 법사위가 사실상 '상원'으로 불리게 한 권한이다.

통합당 지도부, 5·18 40주년 기념식 참석…"광주행 차표 끊었다"/뉴스핌
미래통합당 원내지도부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 참석을 위해 광주행을 검토하고 있다.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18일 광주로 내려가려고 주호영 원내대표와 원내대변인들의 차표를 끊어놨다"며 "내일 주 원내대표가 오시면 어떻게 할 지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나를 잡아가라" 민경욱 투표용지 공개…선관위 "도난당한 투표용지"/아시아경제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공개한 투표용지가 선거관리위원회가 분실한 투표용지로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민 의원이 입수한)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는 경기도 구리시 선관위에서 분실된 잔여 본 투표용지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 오늘 첫 회동… '20대 마지막 임시국회' 일정 논의/한국일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3일 첫 공식회동을 갖고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일정과 21대 국회 원(院) 구성 협상에 본격 착수한다. 두 사람은 지난 주 당내 경선에서 선출됐지만 주 원내대표가 9일 갑작스럽게 부친상을 당하면서 회동이 늦어졌다. 이날 회동에서는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본회의 일정과 처리 안건 논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최강욱 대표' 열린민주당의 미래 고민…정의당은 '포스트 심상정' 고민/중앙일보
친여 성향 군소정당들이 12일 새 지도부 체제를 구성했다. 이날 열린민주당은 당 대표로 최강욱 비례대표 당선인(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선출했으며 정의당은 배진교 비례대표 당선인을 원내대표로 선임했다. 각각 3석(열린민주당)과 6석(정의당)으로 21대 국회를 맞게 된 두 당은 입지 강화의 과제를 안은 채 전열 정비에 한창이다.

[단독] "정대협·정의연 소식지 편집회사 대표는 윤미향 남편"/중앙일보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12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현 정의기억연대)가 발간한 소식지를 편집디자인한 업체가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의 남편이 대표로 있는 수원시민신문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윤 당선인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인 정대협 상임대표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2008~2020년) 등을 지냈다.

정의연 옹호 與의원들 "친일세력 공세"… 野 "명세 다 공개하라"/동아일보
더불어시민당 윤미향 당선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여야의 '친일 대 반일' 프레임 대결로 번지는 양상이다. 윤 당선자가 12일 자신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향한 갖가지 의혹을 "친일 세력의 모략"으로 규정하면서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이에 맞서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인 윤주경 당선자가 포함된 진상 규명 태스크포스(TF) 출범을 구상하고 있다. 윤미향 당선자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가족과 지인들의 숨소리까지 탈탈 털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생각나는 아침"이라며 "친일 세력의 부당한 공격의 강도가 더 세질수록 저의 평화 인권을 향한 결의도 태산같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n번방 방지 후속법안' 과잉·졸속 논란…제2 민식이법 되나/중앙일보
"택배 기사에게 배달 물건 중 폭탄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 폐기하라는 겁니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지난 7일 국회 상임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말도 안 되는 법안"이라며 이렇게 비유했다. 이 법안은 일명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방지 후속법안'으로 불린다. 네이버·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촬영물에 대한 차단·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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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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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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