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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코로나] 공공부문 일자리 154만개 공급…고용안전망 강화 집중

기사입력 : 2020년05월14일 10:30

최종수정 : 2020년05월14일 10:30

이달부터 공무원·공공기관 4만8000명 신규채용 재개
국민취업지원제 실시…구직수당 6개월간 매월 50만원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고용충격 완화를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 154만3000개를 신속하게 공급한다. 비대면·디지털 일자리를 중심으로 기존 일자리 사업 94만5000개와 신규 일자리 55만개가 공급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연기된 국가공무원·공공기관 신규 채용도 이달부터 재개된다.

또한 취업취약계층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한다.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며 취업지원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도 단계별로 추진한다.

14일 정부는 '제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중심 고용충격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5.14 204mkh@newspim.com

먼저 공공부문 일자리 154만3000개 공급을 위해 ▲기존 일자리사업을 재개하고 ▲신규 일자리를 직·간접적으로 공급한다.

현재 기존 일자리 사업 94만5000개 중 휴직중인 일자리 44만5000개는 야외·온라인 등 감염우려가 적은 활동으로 전환해 재개한다. 미선발 일자리 16만7000개도 오는 6월까지 최대한 채용할 방침이다.

신규 일자리 55만개 중 공공부문에서는 40만개를 직접 공급한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비대면·디지털 일자리(10만명, 1조원)와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30만명, 1조5000억원)가 신설될 예정이다.

민간부문에는 채용·고용보조금을 지급해 15만개의 일자리를 간접 공급한다. IT 활용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중견·중소기업에 대해 최대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5만명, 5000억원)한다. 청년인턴을 채용하는 5인 이상 중견·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인건비를 지원(5만명, 2400억원)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시험이 연기된 국가공무원 2만3000명, 공공기관 2만5000명의 채용절차도 이달 중으로 재개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고용안전망의 근본적 강화를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보험 가입범위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 먼저 저소득층·영세자영업자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업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한다.

2020년 4월 고용동향 경제활동인구 구조 [자료=통계청] 2020.05.13 204mkh@newspim.com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구직자에게 최대 300만원(월 50만원, 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내년도 1월에 시행예정이며 첫 해 지원규모는 약 4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범위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사업장 소속 근로자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 등 고용취약계층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특수형태근로자·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13일 '2020년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47만6000명이 감소했다. 지난 1999년 IMF 이후 21년만에 최대폭의 감소다. 비경제활동인구는 83만1000명이 늘어나 지난 200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 사태는 노동·고용시장 전반에 양적·질적으로 큰 충격과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며 "긴급 일자리 대책과 함께 더 큰 시각에서 노동·고용제도의 보완적 재설계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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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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