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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현황] 누적 확진자 430만명 넘겨…러시아·브라질, 하루 1만명 이상 확진 (14일 오후 2시 32분 기준)

기사입력 : 2020년05월14일 17:00

최종수정 : 2020년05월14일 17:00

러시아·브라질, 코로나 위기 심각…하루 1만명대 추가 확진
일본은 14일 긴급사태 해제…도쿄·오사카 등은 유지
영국, 코로나19 관련 의심 '어린이 괴질' 환자 100명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전 세계 코로나19(COVID-19) 누적 확진자 수가 434만명을 기록했다. 사망자 수는 3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날 러시아에서는 1만28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는 11일 연속 하루 1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현재 러시아의 누적 확진자 수는 24만2271명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많다. 

브라질도 누적 확진자 19만137명으로, 하루 1만1923명의 확진자가 추가돼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에서 6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나라가 됐다. 현재 브라질에서는 정부의 봉쇄령으로 수주 동안 거의 모든 사업장과 학교가 문을 닫게 돼, 질병보다 일자리를 잃어 굶어죽게 생겼다는 시민들의 반발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브라질 경제부는 이날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4.7%를 기록할 것이라 예측했다. 이는 100년래 최악의 역성장이다. 

이 외에 인도, 페루에서도 각각 하루 4000명 가까운 인원이 확진 판정을 받으며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다. 반대로 스페인과 이탈리아, 프랑스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이날 전국 47개 도도부현(都道府県·광역지자체)에 발령했던 긴급사태 선언을 해제한다. 단, 도쿄(東京)와 오사카(大阪), 홋카이도(北海道) 등 8개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영국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어린이 괴질 환자가 약 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BBC방송에 따르면 이들 중 몇몇은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으나 다른 아이들은 빠르게 회복한 상태다. 이 어린이 괴질은 미국에서 보고된 소아다발성 염증 증후군과는 증상이 조금 다르다고 BBC는 전했다.

인도에서도 미국에 이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인공적인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지도부 일부는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연구소에서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연구소는 이같은 의혹은 부인한 바 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부는 중국과 연계된 해커세력이 사이버 공격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정보를 탈취하려 했다고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은 성명이 발표된 뒤 '거짓말'이라고 반발했다. 

미국 행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에 취한 캐나다·멕시코와의 국경 통제 조치를 무기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조치로 평가된다. 

국가·지역별 누적 확진자는 ▲미국 139만746명 ▲러시아 24만2271명 ▲영국 23만985명 ▲스페인 22만8691명 ▲이탈리아 22만1216명 ▲브라질 19만137명 ▲프랑스 17만8184명 ▲독일 17만4098명 ▲터키 14만3114명 ▲이란 11만2725명 등이다.

국가·지역별 누적 사망자는 ▲미국 8만4133명 ▲영국 3만3264명 ▲이탈리아 3만1106명 ▲스페인 2만7104명 ▲프랑스 2만7077명▲브라질 1만3240명 ▲벨기에 8843명 ▲독일 7861명 ▲이란 6783명 ▲네덜란드 5581명 ▲캐나다 5425명 등이다.

일본 도쿄에서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걷는 시민들. [사진= 로이터 뉴스핌]

◆ 日, 긴급사태 해제서 도쿄·오사카 등 8곳 제외...의료 붕괴 우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전국 47개 도도부현(都道府県·광역지자체)에 발령했던 긴급사태 선언을 해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도쿄(東京)와 오사카(大阪), 홋카이도(北海道) 등 8개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8개 지역은 도쿄, 오사카, 홋카이도 외에 가나가와(神奈川)현, 사이타마(埼玉)현, 지바(千葉)현, 교토(京都)부, 효고(兵庫)현 등이다.

이들 지역은 긴급사태 선언에서 '특정경계지역'으로 지정됐던 곳들이다. 함께 특정경계지역에 포함됐던 이바라키(茨城), 기후(岐阜), 아이치(愛知), 이시카와(石川), 후쿠오카(福岡) 등 5개 현은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일본 정부는 도쿄와 오사카 등도 확진자 수는 감소 경향에 있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 체계가 붕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도쿄의 경우 입원 환자 수가 많아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고, 오사카의 경우도 확산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점이 우려를 샀다. 홋카이도는 최근 시작된 '2차 확산'이 수습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14일 0시 기준 도쿄의 확진자는 4997명으로 일본 내에서 가장 많고, 오사카가 1762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다음으로 ▲가나가와 1201명 ▲홋카이도 983명 ▲사이타마 970명 ▲지바 882명 ▲효고 697명 순이다. 오사카와 인접한 교토도 357명으로 전체 10위를 기록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4일에 이어 일주일 뒤인 21일에 다시 한 번 긴급사태 해제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때 확진자 수가 적은 지역은 긴급사태 시한인 31일 전에도 조기 해제를 하고, 반대로 해제된 지역일지라도 재확산 조짐이 있으면 다시 긴급사태 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아마다바드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인도 아마다바드 주택가에 의료 종사자들이 방문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COVID-19)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2020.04.08 gong@newspim.com

◆ 영국, 미국과 다른 새로운 '어린이 괴질' 환자 100명

영국에서 코로나19 관련이 의심되는 어린이 괴질 환자가 약 100명에 달한다고 BBC방송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 의료진은 이렇게 밝히며 몇몇은 중환자실에서 집중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한편, 다른 아이들은 빠르게 회복했다고 전했다.

런던에서 8명이 괴질 증세를 나타냈고 14세 어린이 한 명이 사망했다. 의사들에 따르면 8명 아이들 모두 비슷한 증상을 보였다.

미국에서 보고된 소아 다발성 염증 증후군(Pediatric Multi-System Inflammatory Syndrome)과 다르게 호흡기 증상은 없고 고열과 발진, 안구 충혈, 붓기와 일반적인 통증 등이 보고됐다.

이러한 새로운 증후군과 관련해 리즈 휘태커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소아 전염병 전문가는 "코로나19 정점 이후 3, 4주가 지나 우리는 새로운 현상의 정점을 보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감염 후의 현상인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다시 말해 코로나19 감염 후 항체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생긴 증후군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같은 대학의 마이클 레빈 박사도 어린이들이 코로나19 검사서 음성 반응이 나왔지만 항체 검사에서는 양성 판정을 받았다면서 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이례적인 면역반응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소아 다발성 염증 증후군 환자가 전역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 15개주에서 매우 이례적인 어린이 질환이 보고됐으며 총 82건의 사례 중 53명의 아이들이 코로나19 검사서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항체 검사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미 질병통제예방국(CDC)은 어린이 괴질 원인과 사례를 조사 중이다.

니틴 가드카리 인도 도로운송·고속도로부 장관. [사진=블룸버그]

◆ 미국 이어 인도도 "실험실서 나온 인공 바이러스"

미국에 이어 인도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인재'(人災)라고 해 주목된다.

니틴 가드카리 인도 도로운송·고속도로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아웃룩 인디아와 단독 인터뷰에서 자신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자연적으로 발생했다고 믿진 않는다며 그렇기에 "미국에서 중국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과학계가 바이러스와 싸우는 데 애먹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코로나바이러스는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인공 바이러스다. 자연적 바이러스가 아니다"라며 "그렇기에 우리 의료 전문가들과 과학자들이 어떠한 해결책이 없다. 그들은 (인공 바이러스를) 전혀 예상하지 못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가드카리 장관은 특정 실험실을 언급하거나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등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다.

이어 그는 전 세계가 백신 혹은 치료제를 발견할 때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공존할 수 밖에 없다며 "우리는 코로나19로부터 해방될 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고 예측불가하다. 그래서 코로나19와 싸우는 것과 공존해 살아가는 법 둘 다 배우는 편이 낫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내 일부 지도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연구소에서 나왔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를 '우한 바이러스' '중국 바이러스'라고 칭해왔다. 이에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측은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코로나19(COVID-19) 감염증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전자현미경 사진. [사진=뉴스핌DB]

◆ 미국 "중국, 백신·치료제 정보 해킹 시도"...中 '거짓말' 반발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부는 13일(현지시간) 중국과 연계된 세력이 사이버 공격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등에 관한 정보를 탈취하려 했다며, 자국 내 연구기관에 경고를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FBI와 국토안보부는 공동 성명을 내고, FBI는 중국과 연계된 해커들의 미국 기관 침입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이들은 코로나19 연구와 관련된 네트워크와 인력으로부터 백신·치료제와 관련한 지식재산권(IP) 및 공중보건 데이터를 확인하고 빼내려 했다고 밝혔다.

FBI와 국토안보부는 또 미국의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위험에 처했다고 강조하고, 관련 연구 기관들은 사이버 공격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성명은 해커의 구체적 신원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이같은 성명 직후 미국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은 '거짓말'이라며 반발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중국 대사관은 "아무런 증거도 없는 유죄 추정에 기반한 경고"라며, 이는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관련 연구 결과와 자료는 전 세계 해커의 공격 대상이 됐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서구 정보기관들은 보건기구나 제약회사가 해커들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해왔다.

지난주 로이터는 이란과 연계된 사이버 세력이 미국 제약회사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직원들을 상대로 해킹을 시도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길리어드의 항바이러스제 렘데시비르는 코로나19 치료제로 전 세계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캐나다 로이터=뉴스핌] 이영기 기자= 10일(현지시간) 코로나19로 폐쇄된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에서 가족들이 어버이날을 맞아 국경을 가운데 두고 길거리에서 만나고 있다. 2020.05.11 007@newspim.com

◆ 미국, 국경 통제 무기한 연장 추진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키 위해 미국이 지난 3월에 취한 캐나다 및 멕시코 국경 통제 조치를 무기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전염 위험이 완전히 제거됐다는 판단이 서기 전까지는 외국인에 대한 엄격 제한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지난 3월 20일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실시한 30일간 국경 통제조치를 이번에 2회째 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4월 20일에 1차 연장된 이 조치는 일부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입국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그간 미국으로 망명까지 차단돼 인권 문제 등이 발생했다. 그간 59명의 망명 신청자중 2명만 허용됐고 나머지 가운데 3명은 추가 심사 대기 중이며 54명은 거절됐다. 국경 폐쇄와 동시에 보건당국은 2만명의 체류자를 멕시코 등 본국으로 되돌려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지자 미국은 국경통제 조치를 이번에는 무기한 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 19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각 주별로 봉쇄령 완화를 실시할 것을 연일 촉구하는 것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NYT가 입수한 CDC 이사 로버트 레드필드 박사의 연장 결정 문안에는 "코로나19가 미국으로 유입돼 미국시민의 공중보건에 더 이상 위험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서기 전까지는 국경통제 조치를 유지한다"라고 적혀있다. 물론 30일간 단위로 지속적으로 그 상황을 리뷰하도록 돼 있다.

인권운동가나 이민옹호론자들은 이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일시적으로 취한 국경통제 조치를 항구화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미 행정부내에서는 이민 축소를 위해 공중보건법을 활용할 것을 검토한 바 있다.

현재 국경통제 조치는 5월 20일 자정까지 유효하다. 백악관은 이에 대한 공식 논평을 하지 않고 있다.

릭 브라이트 미 보건부 산하 생물의약품첨단연구개발국(BARDA) 전임 국장. [사진=블룸버그]

◆ 美 전 백신개발국장, 정부 대책 없으면 "가장 어두운 겨울 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고된 백신 개발 책임자가 13일(현지시간) 보다 조율된 국가적 대응을 하지 못 하면 올해 "현대사에서 가장 어두운 겨울"을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CNN이 미 보건복지부 산하 생물의약품첨단연구개발국(BARDA)의 릭 브라이트 전 국장의 14일로 예정된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 보건 소위원회 증언 전 제출한 서면 답변을 입수, 인용한 바에 따르면 브라이트 전 국장은 이같이 말할 예정이다.

그는 "우리의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다. 만일 우리가 과학에 기반을 둔 국가적으로 조율된 대응을 개발하는 데 실패한다면 나는 전염병이 더 악화하고 장기화해 전례 없는 질병과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말했다.

브라이트 전 국장은 코로나19가 재발해 계절성 독감으로 토착화할 것이라며 "명확한 계획과 나를 포함한 다른 전문가들이 제시한 조치 단계들을 도입하지 않으면 2020년은 현대사에 가장 어두운 겨울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바이러스는 전 지역에 있다. 우리는 이 바이러스를 찾아내고 격리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는 능력이 필요하다. 검사는 정확해야 하며 빠르고, 쉽게 사용할 수 있고, 비용은 낮아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브라이트 전 국장은 지난달 22일 성명을 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COVID-19) 치료 후보물질로 칭찬하던 말라리아 치료제 하이드록시클로로퀸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자 자신이 인사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그는 하이드로클로로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입원 중환자들에게만 긴급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약품의 최근 연구 결과 사망률 증가를 포함해 잠재적으로 심각한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 이후 자신은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그는 자신의 인사보복 이의 제기와 함께 복직을 요구할 예정이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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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리뷰] 5만여 팬 콜드플레이에 열광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서로가 서로의 팬이었다. 세계적인 록 밴드 콜드플레이가 공연장을 가득 채운 한국 팬들에게 매료됐고, 공연장을 가득 채운 팬은 8년 만에 한국을 찾은 콜드플레이에게 사로잡혔다. 콜드플레이가 16일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라이브 네이션 프레젠츠 콜드플레이: 뮤직 오브 더 스피어스 딜리버드 바이 디에이치엘'을 개최했다. 이는 2017년 첫 내한 이후 8년 만의 두 번째 공연이며, 이날 첫 공연에는 약 5만명이 운집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영국 록밴드 콜드플레이가 2017년 이후 8년 만에 두 번째 내한공연을 열었다. [사진=콜드플레이 인스타그램] 2025.04.16 alice09@newspim.com 이날 콜드플레이는 등장부터 화려했다. 무대 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메인무대와 돌출무대 사이에 마련된 곳에서 나와 시작부터 팬들과 인사를 나눴다. 보컬 크리스 마틴은 돌출무대에서 마치 지휘자처럼 손동작으로 5만명의 관객을 지휘했고, 그의 손짓에 팬들은 단숨에 매료됐다. 콜드플레이는 해외 가수의 내한공연에서 볼 수 없었던 최다·최대 규모의 공연을 갖게 됐다. 크리스 마틴은 첫 곡 '뮤직 오브 더 스피어스(MUSIC OF THE SPHERES)'가 끝난 후 "안녕하세요"라며 한국말로 공연장을 가득 채운 팬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첫 곡이 끝난 후 두 번째 곡인 '하이어 파워(HiGHER POWER)'에서는 형형색색의 공이 무대에 퍼져나갔고, 스탠딩석의 팬들은 공을 서로에게 튕김과 동시에 무대를 즐기며 공연과 하나 된 모습을 보였다. 특히 크리스 마틴은 무대 중간 "다 같이 몸을 웅크리자"라고 말했고, 관객들은 그의 카운트다운에 다 같이 뛰어 올랐다. '어드벤처 오브 어 라이프타임(ADVENTURE OF A LiFETiME)'에 이어 '파라다이스(PARADiSE)'에서 메인 보컬은 형형색색의 응원팔찌로 물든 무대를 바라보기 시작했고, 팬들은 떼창으로 환호했다. 크리스 마틴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했고, 곧이어 '더 사이언티스트(THE SCiENTiST)'를 무대를 이어나갔다. 크리스 마틴은 직접 피아노 연주를 하며 노래를 불렀고, 팬들은 휴대폰 플래시 불빛을 터트리며 감미로운 무대를 즐겼다. 그는 "한국어가 조금 서툴러도 이해해주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해서 행복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시 오려고 했던 저희의 꿈이 이루어졌다. 여기 온 모두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콜드플레이는 '더 사이언티스트' 곡 말미를 관객들과 함께 불러줄 것을 요청했고, 팬들은 하나 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했다. 이번 공연의 묘미는 이들의 히트곡이자, 한국에서도 큰 사랑을 받은 '비바 라 비다(Viva La Vida)'에서 터졌다. 전주의 시작과 동시에 팬들은 함성을 내질렀고, 밴드 모두 돌출무대에 곡을 진행했다. '비바 라 비다' 무대에서는 객석의 팬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를 즐겼다. 뜨거운 열기는 '힘 포 더 위켄드(HYMN FOR THE WEEKEND)'로 이어졌다. 세계적인 밴드인 만큼 부드러운 피아노 선율에 파워풀한 드럼과 묵직한 베이스, 화려한 기타 사운드가 공연장을 가득 채웠다. 크리스 마틴은 다음 곡을 이어가기 전, 콜드플레이의 팬이자 안전요원을 무대 위로 불러 함께 노래를 부르며 남다른 이벤트를 선보였다. 이어 '찰리 브라운(CHARLiE BROWN)', '옐로우(YELLOW)', '올 마이 러브(ALL MY LOVE)'로 무대를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이들이 처음으로 내한 공연을 했을 당시, 공연 중 세 번째 날은 세월호 3주기였고, 이번에는 11주기에 한국을 찾았다. 매 무대마다 형형색색으로 빛났던 응원팔찌는 '옐로우' 무대에서 노란색 빛으로 공연장을 환하게 빛냈다. 브릿팝의 대표 주자이자, 대표밴드인 콜드플레이는 매 공연마다 화려한 밴드 사운드와 남다른무대 매너로 매 곡마다 팬들을 장악했다. '휴먼 하트/피플 오브 더 프라이드(HUMAN HEART/PEOPLE OF THE PRiDE)', '클락스(CLOCKS)', '위 프레이(WE PRAY)', '더 라이트클럽 2025(THE LiGHTCLUB 2025)', '마이 유니버스(MY UNIVERSE)', '어 스카이 풀 오브 스타스(A SKY FULL OF STARS)'로 공연은 어느덧 말미를 향해 달려갔다. 특히 '위 프레이'에서는 본 공연 전 게스트로 무대를 꾸몄던 칠레 출신 싱어송라이터 엘리아나와 트와이스가 깜짝 등장해 무대를 함께 꾸몄다. 공연 말미에는 '선라이즈(SUNRiSE)'로 분위기를 180도 바꿨다. 이들은 스탠드석 뒷쪽에 마련된 간이 무대에 올라 감미로운 곡을 이어갔다. 이어 '스파크스/점포트론(SPARKS/JUMBOTRON)', '뷰티풀/픽스 유(BiUTYFUL/FiX YOU)', '굿 필링스(GOOD FEELiNGS)', '필스 라이크 아임 폴링 인 러브(feelslikeimfallinginlove)'와 '어 웨이브(A WAVE)'로 마지막을 알렸다.   콜드플레이는 오는 18·19·22·24·25일에도 경기 고양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내한 공연을 이어가며, 6회 공연에 총 30만명이 함께 할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5-04-16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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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미래혁신특구' 공약 검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공약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미래혁신특구(가칭)'를 검토 중이다. 각 특별구역(특구)에 지방규제설계권을 부여해 지방자치단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게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아이디어다. 18일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끄는 경제 공약 싱크탱크인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미래위)에 따르면 미래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안'을 대선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해 당 대표 사퇴 의사를 밝혔다. 2025.04.09 mironj19@newspim.com 기존에도 규제자유특구를 비롯해 투자선도지구·도시재생혁신지구·관광특구 등 다양한 특구·지구가 마련돼 있지만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법적 기반도 다양한 부처에 흩어져 있어서 종합적인 정책 실행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특구 제도는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규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 지역 특구는 1000여개에 육박한 상황이지만, 지역별 나눠주기식으로 특구가 지정되는 등 제도 역량이 집중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대선공약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전문위원회인 '미래혁신위원회'로 조직을 개편해 기존의 개별 특구들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조직으로 '균형성장발전부'를 신설해 관계 부처,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특구의 유형으로는 ▲기회발전특구(기업·공공기관 유치) ▲문화특구(문화·관광·창작·콘텐츠 등 지원) ▲재생특구(농어촌·도시재생+산업복합개발) ▲의료특구(디지털헬스·원격의료 등 지원) ▲창업특구(스타트업 육성) 등이 논의되고 있다.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조성된 특구에 전적으로 자율권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를 마련할 때도 허용된 범위를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금지행위만 명시하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또 관할 지자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조세감면, 입지제공, 금융지원, 인력·고용 연계 등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계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법령정비·재정지원·제도연계 등을 뒷받침하는 식이다. 미래위는 이달 초 확대 출범식 이후 분과별로 정책 의제와 공약을 개발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분과별 공약을 취합해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미래위는 ▲미래성장비전 ▲국가거버넌스 ▲미래혁신산업 ▲지식서비스발전 ▲외교·통상·산업 ▲K-방위산업 ▲에너지 ▲농축수산업 ▲사회통합전략 ▲금융혁신 ▲생성형국가전략 ▲지역성장동력 ▲바이오헬스 ▲글로벌디지털금융 ▲보건의료 ▲부동산·건설 등 총 18개 중앙정책 분과로 구분돼 있다. heyjin@newspim.com 2025-04-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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