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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8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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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40주년, 정계 인사 총출동
문대통령 "헌법 전문에 5·18 새겨야" 개헌 제안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오늘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이 우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운동으로 인정받은 1997년 이래 24년 동안 여전히 폄훼와 논란이 계속됐지만, 40주년을 맞은 이번 5·18은 다소 달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세 번째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찾아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을 넣는 개헌을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을 새기는 것은 5·18을 누구도 훼손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자리매김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오월 정신의 계승을 강조했습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전날에는 유승민 의원이 유의동 의원, 김웅 당선인과 함께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했고, 장제원·김용태 의원도 개인 자격으로 광주를 찾는 등 보수에서도 5·18 민주화운동을 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방부가 청와대의 압박을 받고 18일 경상북도 울진 죽변 해안에서 할 예정이었던 해상 사격훈련을 연기했다는 일간의 의혹과 관련해 기상악화로 순연됐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불쾌감을 표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의 불투명한 회계 등이 갈수록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 정의기억연대 대표였던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을 향한 논란이 위안부 피해자 쉼터의 고가 매입 논란으로 이어지며 점입가경으로 커지고 있는데요. 윤 당선인은 이날 라디오에서 "저희가 볼 때는 타당했다"고 해명하며 의원직 사퇴 의사는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별도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친문 소속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윤미향 당선인의 의혹과 관련해 "당에서 그냥 본인의 소명, 해명, 검찰수사만을 기다리기에는 어려운 상태로 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이 커지고 있는 논란에 대해 설득력 있는 해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0.05.18 dedanhi@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헌법 전문에 5·18 새기는 건 위대한 역사로 매김하는 일"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제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를 통해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을 넣는 개헌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광주에서 열린 제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을 새기는 것은 5·18을 누구도 훼손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자리매김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61.7% '고공행진'…4주 연속 60%대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으나 4주 연속 60%대를 이어갔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실시한 5월 2주차 주간 집계(11~15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1.7%는 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주와 비교해 0.3%p 감소한 수치다.

유족 손잡고 위로…문대통령 "오월정신은 모두의 것"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18일 광주 5·18민주광장(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망월동 묘역이 아닌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18 항쟁 당시 시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던 옛 전남도청 앞에서 기념식을 개최한 것은 국민과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5·18 정신을 함께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통일부 "판문점 견학 내국인 심사, 3일로 단축…유엔사 조치 환영" / 뉴스핌
통일부는 18일 우리 국민의 판문점 견학을 위해 필요한 유엔군사령부의 심사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14일에서 3일로 단축됐다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유엔사는 지난주 금요일 소요기간을 3일로 단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이후 국민들의 판문점 방문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는데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매우 긍정적인 조치로 환영한다"고 했다.

오늘부터 입영장정 코로나19 전수검사…첫날 3천800여명 검사 / 연합뉴스
국방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8일부터 입대하는 모든 장정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한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내 코로나19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무증상을 보이는 20대 청년층의 잠재적 감염 가능성 확인 등을 목적으로 오늘(18일)부터 입영장정에 대한 전수 검사를 한다"고 밝혔다. 전수검사는 매주 6천300여명을 대상으로 8주간 실시되며, 시행 첫날인 이날은 3천800여명이 검사를 받는다.

'6·25 참전' 미국 원주민 나바호족에게 마스크 1만장 지원/ 연합뉴스
정부가 6·25전쟁에 참전한 미국 원주민 나바호족(Navajo)에게 마스크 1만장을 긴급 지원한다.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는 18일 미국 원주민 나바호족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LA 총영사관과 애리조나 한인회, 한인선교사회 등의 협조를 받아 방역물품을 전달한다.

국방부, 해상훈련 연기 의혹 제기에 "기상불량 순연" / 연합뉴스
국방부는 18일 경상북도 울진 죽변 해안에서 할 예정이던 해상 사격훈련을 내달로 연기한 것에 대한 일각의 의혹 제기와 관련, 기상 악화로 순연됐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번 훈련은 기상 불량으로 순연됐다"면서 "그런데도 마치 다른 요인이 작용한 것처럼 군의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왜곡, 과장 보도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답했다.

40주년 맞은 5·18…北매체는 "광주대학살 만행 뒤엔 미국" / 동아일보
5·18 민주화운동이 40주년을 맞은 가운데, 북한은 '전대미문의 반인륜적 범죄를 강력히 단죄 규탄한다'는 성토문을 내고 끝까지 징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18일 편집국 명의로 발표한 성토문에서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4번이나 바뀌었지만, 풀지 못한 한을 안고 열사들의 영혼은 지금도 구천을 떠돌고 생존자들과 후손들의 가슴 속 상처는 아물 줄 모른 채 더욱 응어리져가고 있다"며 "세상을 경악시킨 5·18 진상규명과 학살 주범 처벌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인 中 입국땐 신속 귀국땐 느릿…정부 '한중 신속통로' 간소화 손본다 / 헤럴드경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양국 기업인들의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한중 신속통로(입국 절차 간소화)'로 우리 기업인의 중국 입국이 편해졌지만, 정작 중국에서 다시 귀국하는 기업인들의 불편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편을 겪는 기업들의 요청이 이어지며 정부는 본격 도입 10여 일 만에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이 WHO 총장 노린다"···또 쉐도우복싱하는 일본 / 서울경제
세계보건기구(WHO)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대만의 WHO 참가 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격해지는 가운데 일본 언론이 WHO 정상화를 위해 일본인 사무총장을 배출하자는 난데없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18일 산케이신문은 "주요 7개국(G7)은 2022년 차기 사무총장 선거에 후보를 내세워 WHO 정상화를 위한 역할을 완수해야 한다"면서 "일본이 사무총장을 내는 것도 유력한 선택지"라고 주장했다.

"靑안보실이 국방부·3軍 불러 질책…국군통수권 지휘체계 훼손한 월권" /문화일보
대통령 보좌기관인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국방부 정책실장·대변인, 합동참모본부와 각군 공보정훈 실장들을 직접 불러 국정홍보점검회의를 개최하는 통제 행위가 국군통수권의 명령지휘체계를 크게 훼손한 '월권(越權)행위'라는 주장이 군 안팎에서 제기됐다. "국가안보실이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의장 등을 허수아비로 만들었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안철수 "야권에 필요한 것은 혁신과 경쟁…필요한 부분에서 협력하겠다"/뉴스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8일 "야권에게 꼭 필요한 것은 혁신과 경쟁"이라며 "어떤 부에 대해서 서로 열심히 노력해서 경쟁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야권연대 방향성에 대해 합의 했나'라는 질문에 "그런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며 이같이 답했다.

입 연 윤미향 "할머니들 쉼터라기보다 '힐링센터', 의원직 사퇴 없다"/서울경제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전 정의기억연대 대표)가 18일 위안부 피해자 쉼터와 관련한 의혹을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해명했다. 서울 마포구에 쉼터를 짓는다며 현대중공업에서 지정 기부 받은 뒤 경기도 안성으로 장소를 변경한 데 대해서는 "예산 책정을 잘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 쉼터를 펜션 용도로 이용한 논란과 관련해 "(공익 행사로 사용할 때) 기본 사용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고가 매입 논란은 "저희가 볼 때는 타당했다"고 했고 불거진 논란으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할 의향을 묻자 "고려하지 않고 있고 의정활동을 잘 지켜봐 달라"고 강조했다.

광주로 향한 통합당…극우에 선긋고 '서진' 시동/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인 18일 미래통합당은 광주와 호남 민심에 당력을 쏟았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광주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선출 직후 부친상으로 자리를 비웠던 주 원내대표로선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이기도 했다. 전날에는 유승민 의원이 유의동 의원, 김웅 당선인 등과 함께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장제원·김용태 의원도 개인 자격으로 광주를 찾았다.

"사퇴 없다" 윤미향에 박범계 "당내 여론변화···해명 기다리기 어려울 수도"/서울경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의 위안부 피해자 쉼터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힐링센터) 고가 매입 등 의혹과 관련 "당에서 그냥 본인의 소명, 해명, 검찰수사만을 기다리기에는 어려운 상태로 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여·야, 과거사법 배상 조항 빼고 통과키로 합의/한겨레
20일 열리는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여·야는 과거사법에서 배상 조항을 제외하기로 했다. 과거사법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등 국가의 인권 침해 사건 진상을 조사하는 과거사위원회를 재설치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황교안 정계 복귀설 '솔솔'… 민경욱 "黃, 밥 먹자고 전화와"/세계일보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최근 황교안 전 대표와 통화한 사실을 전했다. 최근 황 전 대표의 정계복귀설이 흘러나오는 상황에서 눈길을 끈다. 민 의원은 지난 17일 밤 페이스북에 "황 전 대표가 최근에 제게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고 가까운 시기에 만나서 식사하자는 말씀과 함께 수고가 많다는 덕담을 주셨다"고 밝혔다.

김상희 "최초 여성 국회부의장 때 됐다…정의연 부당공세 대응해야"/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국회부의장 후보 경선에 출마 선언을 한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첫 여성 국회부의장이 탄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당선을 확신했다. 김 의원은 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의원님들과 말씀 나눠보면 여성 국회부의장에 대한 공감대가 아주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안부 쉼터 '고가매입 주선' 의혹에 이규민 "이득 취한 적 없어"/뉴스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기억연대 전신)가 안성 위안부 쉼터를 매입할 당시 거래를 중개한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18일 "매매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거나 어떠한 이득도 취한 바 없다"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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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장기금리 3% 목전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장기금리가 3% 선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일본은행(BOJ)의 추가 금리인상 관측이 확산하면서 국채 매도세가 이어진 영향이다. 31일 도쿄 채권시장에서 장기금리의 지표인 신규 발행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한때 2.950%까지 상승했다. 전 거래일보다 0.030%포인트 오른 수준으로, 1996년 9월 이후 약 30년 만의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시장에서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는 대표적 기준선인 3%까지는 불과 0.05%포인트를 남겨두고 있다. 채권 시장에서는 BOJ가 이르면 9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추가 금리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강해지고 있다. 금리 상승을 예상한 투자자들이 국채 매도를 늘리는 한편 신규 매수를 주저하면서 장기금리에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다시 부각된 것도 일본 국채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미 연방준비제도(FRB)의 케빈 워시 의장은 28일 잭슨홀 회의에서 기조적 인플레이션이 2% 목표를 웃도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미국 금리가 상승하고 달러 매수가 강해지면서 엔화는 달러당 160엔대까지 하락했다. 엔화 약세가 다시 강해지면서 BOJ의 추가 금리인상 필요성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확산하고 있다. 지난달 말 미국과 일본이 엔화를 매수하는 공동 외환시장 개입에 나선 이후 시장에서는 엔저를 억제하기 위해 BOJ가 금리인상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었다. 시장이 반영하는 9월 금융정책결정회의의 금리인상 확률도 이미 8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BOJ 내부의 매파적 분위기도 시장의 금리인상 기대를 뒷받침하고 있다. 히미노 료조 부총재는 27일 금리인상과 관련해 "다음 회의를 포함해 매번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9월 인상을 명시적으로 예고하지는 않았지만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은 셈이다.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따른 국채 공급 증가 우려도 장기금리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재정지출 확대를 위해 국채 발행이 늘어날 경우 시장에서 국채를 소화하기 위해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 재정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면서 장기 국채에 대한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가 심리적 저항선인 3%를 넘어설지에 쏠리고 있다. BOJ의 추가 긴축 기대와 엔화 약세, 적극재정에 따른 재정 우려가 동시에 이어질 경우 장기금리의 상승 압력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사진=블룸버그] goldendog@newspim.com 2026-08-3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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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를 달구는 8가지 화두 이 기사는 8월 31일 오전 08시08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바탕으로 전문 기자들의 검증과 분석을 거쳐 생산된 콘텐츠입니다. 원문은 8월28일 블룸버그통신 기사(Carry Trades to Treasury Twists: A Guide to the Hot Debates on Wall Street)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잇달아 시선을 끄는 정책 결정을 내리면서 투자자들은 올여름 한산한 시기를 누리지 못했다. 베선트 장관이 이끄는 재무부는 엔화 강세를 유도하고 장기 차입비용을 억제하기 위해 예상치 못한 시장 개입을 단행했다. 투자자들은 중동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도 여전히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거래 기법에 눈을 돌리는 한편 당국이 반영해야 할 새로운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지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거래 기법과 이론이 뒤섞여 제시되고 있다. 이에 트레이딩 데스크에서 가장 뜨겁게 논의되는 주제들의 배경과 현재 상황, 향후 전망을 짚어본다. 본드 스티프너(Bond Steepener)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의 장기물 금리는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인공지능(AI)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한 회사채 발행이 늘면서 국채와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되며 올해 상승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를 인상할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도 장기채 보유에 대한 우려를 키운 요인으로 작용했다. 30년물 국채 수익률이 2007년 이후 처음으로 해당 수준까지 오르면서 월가에서는 장기물 국채 가치가 단기물 대비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강화됐다. 이런 현상은 커브 스티프닝(curve steepening)으로 불린다. 재무부가 8월 10년물부터 30년물까지의 국채에 대한 재매입(바이백) 규모를 최소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음에도 이런 전망은 유지되고 있다. 해당 발표 이후 장기물 국채 수익률은 하락했지만 골드만삭스그룹(GS)과 웰스파고(WFC)의 금리 전략가들은 장기 수익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캐리 트레이드(Carry Trade) 캐리 트레이드는 금리가 낮은 통화로 저렴하게 자금을 조달한 뒤 이를 훨씬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국가의 통화로 전환하는 고위험 거래를 의미한다. 신흥국 8개 통화 기준 블룸버그 누적 외환 캐리트레이드 지수 분기별 추이 [자료=블룸버그통신] 이 거래는 신흥국 금리가 주요국 대비 높고 신흥국 통화가 달러, 유로, 엔 등 주로 차입에 활용되는 통화 대비 안정적이거나 강세를 보일 때 활발해진다. 이 거래는 7개 분기 연속으로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해 2008년 이후 가장 긴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2024년 여름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을 당시처럼 이 거래는 빠르게 반전될 수 있다.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Debasement Trade)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는 달러 가치 하락 우려로 투자자들이 달러를 매도하고 금이나 비트코인처럼 공급량이 제한된 자산으로 옮겨가는 현상을 뜻한다. 이 용어는 잉글랜드의 헨리 8세나 로마 황제 네로처럼 금화와 은화에 구리 등 값싼 금속을 섞어 화폐 가치를 떨어뜨린, 이른바 화폐 개악(debasement)을 단행했던 역사적 사례에서 비롯됐다. 현대적 의미에서는 미국의 부채가 40조달러를 넘어선 데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달러 구매력이 잠식될 것이라는 우려로 투자자들이 달러를 경계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미국 정책 당국이 의도적으로든 실수로든 달러 약세를 유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구심도 한몫하고 있다.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에 대한 논의는 2025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미국 정부 셧다운 가능성 등을 계기로 확산됐다. 이후 2026년 중반 베선트 장관이 엔화와 미국 장기 국채를 지지하기 위한 시장 개입을 승인하면서 월가에서 다시 논쟁으로 떠올랐다.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 계획 발표 전후 블룸버그 달러스팟 지수 추이 [자료=블룸버그통신] 다만 달러 약세가 나타날 때마다 이를 모두 디베이스먼트로 해석할 수는 없다. 전세계 투자자들이 여전히 미국 국채를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달러 표시 자산에 대한 전면적인 이탈이 나타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탈달러화(De-Dollarization) 디베이스먼트가 달러 가치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는 개념이라면 탈달러화는 달러 의존도를 낮추는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춘다. 여기에는 중앙은행이 외환보유액에서 달러 비중을 축소하거나 기업이 달러가 아닌 통화로 채권을 발행하거나 전세계 투자자들이 자금을 미국 밖 시장으로 이동시키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전세계 외환보유액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 약 70%에서 최근 60% 미만으로 상당폭 낮아졌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장기적으로 달러 익스포저를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가운데 유로화와 위안화가 매력적인 대안으로 꼽히면서 이런 흐름에 힘을 보태고 있다. 탈달러화 논의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본격화됐다. 미국이 러시아 자산을 동결하고 달러 기반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면서 미국이 자국의 금융 시스템과 통화를 무기화할 수 있는 능력에 관심이 쏠렸다. 다만 미국 증시는 여전히 전세계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채권시장 규모도 세계 최대다. 달러의 우위는 시장의 깊이와 미국 경제 규모, 그리고 이를 진정으로 대체할 만한 통화가 없다는 점에 뒷받침되고 있다. 금융억압(Financial Repression) 금융억압은 1973년 스탠퍼드대 경제학자 로널드 매키넌과 에드워드 쇼가 만든 용어로 정부가 저축을 국채나 특정 우대 차입자에게 유도해 차입비용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정책을 뜻한다. 이런 정책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유럽, 일본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됐다. 자본 통제, 금리 상한제, 금융기관의 국채 보유 의무화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채권 보유자들의 수익률을 낮춤으로써 정부는 과중한 부채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실제로 연준은 2차 세계대전 기간과 종전 이후 단기 국채 수익률에 상한을 뒀다. 이 조치는 1951년 재무부-연준 협정 체결로 종료됐다. 억만장자 투자자 스탠리 드러켄밀러를 비롯한 일부 투자자들은 베선트 장관의 국채 재매입을 정부 차입비용을 억누르기 위한 금융억압의 한 형태로 평가하고 있다. 관련된 개념으로 재정 우위(fiscal dominance)가 있다. 이는 부채 규모가 큰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억제 대신 정부의 저비용 차입 지원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자극될 수 있다. 트위스트(The Twist) 베선트 장관의 재매입 전략이 실질적으로 장기채를 단기채로 대체하는 효과를 낸다면 이는 연준이 수십 년간 여러 차례 시행해온 오퍼레이션 트위스트(Operation Twist)의 재무부 버전에 해당한다. 연준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중앙은행 포트폴리오 내 단기 국채를 장기 국채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장기 차입비용을 낮추고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목표였다. 베선트 장관은 자신이 트레저리 트위스트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략을 통해 단기 국채(T-Bill) 비중을 25%까지 끌어올리고 수익률을 낮출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도이체방크(DB)의 조지 사라벨로스 외환리서치 글로벌 총괄은 재매입 계획 발표 이후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시작됐다"며 "재무부는 시장에서 듀레이션을 제거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려면 단기 국채 발행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사실상 "연성 금융억압"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런 조치를 베선트 풋(Bessent Put)이라고 부른다. 풋옵션은 매수자가 정해진 가격에 특정 자산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 경우 시장에 대규모 매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트레이더들이 인지하고 있어 이에 맞서는 거래를 꺼리는 상황을 가리킨다. 셀 아메리카(Sell America) 정책 및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집권 기간 투자자들이 결국 셀 아메리카(Sell America)로 향하고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그 배경으로는 관세 정책, 제롬 파월 전 연준 의장 재임 당시 연준을 겨냥한 압박, 그린란드 병합 언급으로 인한 전통적 동맹 관계 훼손 등이 꼽힌다. 국가부채 증가와 같은 근본적인 취약 요인도 이런 흐름에 더해지고 있다.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8월 거의 20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상승했다. 같은 기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지수는 지난해 약 8% 하락했다. 다만 해외의 미국 국채 보유액은 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미국 증시도 인공지능(AI)을 비롯한 기술 분야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발전에 힘입어 잇달아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수익률곡선통제(Yield Curve Control) 장기채 재매입 규모를 늘리려는 재무부의 조치는 시장 원리에 따라 금리 수준이 결정되도록 두지 않고 당국이 차입비용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려는 정책과 이미 비교되고 있다. 미국·일본·독일·영국 10년물 국채 금리 추이 [자료=블룸버그통신] RBC블루베이를 비롯한 일부 투자자들은 국채 수익률이 통제 범위를 벗어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어디까지 개입할지, 그리고 이것이 결국 연준에 금리 억제를 위한 압박으로 작용할지를 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연준은 이런 압박에 맞서 독립성을 지킬 것으로 예상된다. 워시 의장이 오랫동안 자산 매입 활용과 재정·통화 정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에 의문을 제기해온 점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싣는다. 연준의 협조 없이는 베선트 장관이 이끄는 재무부가 차입비용을 실질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시행한 수익률곡선통제(YCC) 정책의 엇갈린 성과는 반면교사로 꼽힌다. 당시 일본은행은 10년물 국채 수익률 방어에 나섰지만 그 결과 엔화 가치가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08-3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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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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