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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8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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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40주년, 정계 인사 총출동
문대통령 "헌법 전문에 5·18 새겨야" 개헌 제안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오늘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이 우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운동으로 인정받은 1997년 이래 24년 동안 여전히 폄훼와 논란이 계속됐지만, 40주년을 맞은 이번 5·18은 다소 달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세 번째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찾아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을 넣는 개헌을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을 새기는 것은 5·18을 누구도 훼손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자리매김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오월 정신의 계승을 강조했습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전날에는 유승민 의원이 유의동 의원, 김웅 당선인과 함께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했고, 장제원·김용태 의원도 개인 자격으로 광주를 찾는 등 보수에서도 5·18 민주화운동을 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방부가 청와대의 압박을 받고 18일 경상북도 울진 죽변 해안에서 할 예정이었던 해상 사격훈련을 연기했다는 일간의 의혹과 관련해 기상악화로 순연됐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불쾌감을 표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의 불투명한 회계 등이 갈수록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 정의기억연대 대표였던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을 향한 논란이 위안부 피해자 쉼터의 고가 매입 논란으로 이어지며 점입가경으로 커지고 있는데요. 윤 당선인은 이날 라디오에서 "저희가 볼 때는 타당했다"고 해명하며 의원직 사퇴 의사는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별도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친문 소속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윤미향 당선인의 의혹과 관련해 "당에서 그냥 본인의 소명, 해명, 검찰수사만을 기다리기에는 어려운 상태로 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이 커지고 있는 논란에 대해 설득력 있는 해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0.05.18 dedanhi@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헌법 전문에 5·18 새기는 건 위대한 역사로 매김하는 일"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제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를 통해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을 넣는 개헌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광주에서 열린 제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을 새기는 것은 5·18을 누구도 훼손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자리매김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61.7% '고공행진'…4주 연속 60%대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으나 4주 연속 60%대를 이어갔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실시한 5월 2주차 주간 집계(11~15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1.7%는 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주와 비교해 0.3%p 감소한 수치다.

유족 손잡고 위로…문대통령 "오월정신은 모두의 것"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18일 광주 5·18민주광장(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망월동 묘역이 아닌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18 항쟁 당시 시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던 옛 전남도청 앞에서 기념식을 개최한 것은 국민과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5·18 정신을 함께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통일부 "판문점 견학 내국인 심사, 3일로 단축…유엔사 조치 환영" / 뉴스핌
통일부는 18일 우리 국민의 판문점 견학을 위해 필요한 유엔군사령부의 심사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14일에서 3일로 단축됐다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유엔사는 지난주 금요일 소요기간을 3일로 단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이후 국민들의 판문점 방문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는데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매우 긍정적인 조치로 환영한다"고 했다.

오늘부터 입영장정 코로나19 전수검사…첫날 3천800여명 검사 / 연합뉴스
국방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8일부터 입대하는 모든 장정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한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내 코로나19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무증상을 보이는 20대 청년층의 잠재적 감염 가능성 확인 등을 목적으로 오늘(18일)부터 입영장정에 대한 전수 검사를 한다"고 밝혔다. 전수검사는 매주 6천300여명을 대상으로 8주간 실시되며, 시행 첫날인 이날은 3천800여명이 검사를 받는다.

'6·25 참전' 미국 원주민 나바호족에게 마스크 1만장 지원/ 연합뉴스
정부가 6·25전쟁에 참전한 미국 원주민 나바호족(Navajo)에게 마스크 1만장을 긴급 지원한다.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는 18일 미국 원주민 나바호족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LA 총영사관과 애리조나 한인회, 한인선교사회 등의 협조를 받아 방역물품을 전달한다.

국방부, 해상훈련 연기 의혹 제기에 "기상불량 순연" / 연합뉴스
국방부는 18일 경상북도 울진 죽변 해안에서 할 예정이던 해상 사격훈련을 내달로 연기한 것에 대한 일각의 의혹 제기와 관련, 기상 악화로 순연됐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번 훈련은 기상 불량으로 순연됐다"면서 "그런데도 마치 다른 요인이 작용한 것처럼 군의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왜곡, 과장 보도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답했다.

40주년 맞은 5·18…北매체는 "광주대학살 만행 뒤엔 미국" / 동아일보
5·18 민주화운동이 40주년을 맞은 가운데, 북한은 '전대미문의 반인륜적 범죄를 강력히 단죄 규탄한다'는 성토문을 내고 끝까지 징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18일 편집국 명의로 발표한 성토문에서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4번이나 바뀌었지만, 풀지 못한 한을 안고 열사들의 영혼은 지금도 구천을 떠돌고 생존자들과 후손들의 가슴 속 상처는 아물 줄 모른 채 더욱 응어리져가고 있다"며 "세상을 경악시킨 5·18 진상규명과 학살 주범 처벌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인 中 입국땐 신속 귀국땐 느릿…정부 '한중 신속통로' 간소화 손본다 / 헤럴드경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양국 기업인들의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한중 신속통로(입국 절차 간소화)'로 우리 기업인의 중국 입국이 편해졌지만, 정작 중국에서 다시 귀국하는 기업인들의 불편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편을 겪는 기업들의 요청이 이어지며 정부는 본격 도입 10여 일 만에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이 WHO 총장 노린다"···또 쉐도우복싱하는 일본 / 서울경제
세계보건기구(WHO)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대만의 WHO 참가 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격해지는 가운데 일본 언론이 WHO 정상화를 위해 일본인 사무총장을 배출하자는 난데없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18일 산케이신문은 "주요 7개국(G7)은 2022년 차기 사무총장 선거에 후보를 내세워 WHO 정상화를 위한 역할을 완수해야 한다"면서 "일본이 사무총장을 내는 것도 유력한 선택지"라고 주장했다.

"靑안보실이 국방부·3軍 불러 질책…국군통수권 지휘체계 훼손한 월권" /문화일보
대통령 보좌기관인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국방부 정책실장·대변인, 합동참모본부와 각군 공보정훈 실장들을 직접 불러 국정홍보점검회의를 개최하는 통제 행위가 국군통수권의 명령지휘체계를 크게 훼손한 '월권(越權)행위'라는 주장이 군 안팎에서 제기됐다. "국가안보실이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의장 등을 허수아비로 만들었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안철수 "야권에 필요한 것은 혁신과 경쟁…필요한 부분에서 협력하겠다"/뉴스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8일 "야권에게 꼭 필요한 것은 혁신과 경쟁"이라며 "어떤 부에 대해서 서로 열심히 노력해서 경쟁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야권연대 방향성에 대해 합의 했나'라는 질문에 "그런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며 이같이 답했다.

입 연 윤미향 "할머니들 쉼터라기보다 '힐링센터', 의원직 사퇴 없다"/서울경제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전 정의기억연대 대표)가 18일 위안부 피해자 쉼터와 관련한 의혹을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해명했다. 서울 마포구에 쉼터를 짓는다며 현대중공업에서 지정 기부 받은 뒤 경기도 안성으로 장소를 변경한 데 대해서는 "예산 책정을 잘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 쉼터를 펜션 용도로 이용한 논란과 관련해 "(공익 행사로 사용할 때) 기본 사용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고가 매입 논란은 "저희가 볼 때는 타당했다"고 했고 불거진 논란으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할 의향을 묻자 "고려하지 않고 있고 의정활동을 잘 지켜봐 달라"고 강조했다.

광주로 향한 통합당…극우에 선긋고 '서진' 시동/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인 18일 미래통합당은 광주와 호남 민심에 당력을 쏟았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광주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선출 직후 부친상으로 자리를 비웠던 주 원내대표로선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이기도 했다. 전날에는 유승민 의원이 유의동 의원, 김웅 당선인 등과 함께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장제원·김용태 의원도 개인 자격으로 광주를 찾았다.

"사퇴 없다" 윤미향에 박범계 "당내 여론변화···해명 기다리기 어려울 수도"/서울경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의 위안부 피해자 쉼터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힐링센터) 고가 매입 등 의혹과 관련 "당에서 그냥 본인의 소명, 해명, 검찰수사만을 기다리기에는 어려운 상태로 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여·야, 과거사법 배상 조항 빼고 통과키로 합의/한겨레
20일 열리는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여·야는 과거사법에서 배상 조항을 제외하기로 했다. 과거사법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등 국가의 인권 침해 사건 진상을 조사하는 과거사위원회를 재설치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황교안 정계 복귀설 '솔솔'… 민경욱 "黃, 밥 먹자고 전화와"/세계일보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최근 황교안 전 대표와 통화한 사실을 전했다. 최근 황 전 대표의 정계복귀설이 흘러나오는 상황에서 눈길을 끈다. 민 의원은 지난 17일 밤 페이스북에 "황 전 대표가 최근에 제게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고 가까운 시기에 만나서 식사하자는 말씀과 함께 수고가 많다는 덕담을 주셨다"고 밝혔다.

김상희 "최초 여성 국회부의장 때 됐다…정의연 부당공세 대응해야"/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국회부의장 후보 경선에 출마 선언을 한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첫 여성 국회부의장이 탄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당선을 확신했다. 김 의원은 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의원님들과 말씀 나눠보면 여성 국회부의장에 대한 공감대가 아주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안부 쉼터 '고가매입 주선' 의혹에 이규민 "이득 취한 적 없어"/뉴스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기억연대 전신)가 안성 위안부 쉼터를 매입할 당시 거래를 중개한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18일 "매매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거나 어떠한 이득도 취한 바 없다"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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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해찬 유해 한국에 도착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인천공항에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운구 행렬을 직접 맞이한다. 민주평통에 따르면 이 전 총리의 유해는 이날 오전 6시 45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운구될 예정이다.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사진=민주평통] 이 전 총리의 장례는 27~31일 기관·사회장으로 치러진다. 사회장은 국가와 사회에 공적을 남긴 저명인사가 사망했을 때 관련 단체 등 사회 각계 대표가 자발적으로 장의위원회를 꾸려 치르는 장례 의식이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해찬 전 총리의 운구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기다릴 예정이다. 정 대표도 빈소에서 조문객들을 직접 맞이한다는 계획이다. 정 대표는 "민주화의 새벽을 열었던 이 시대의 큰 어른을 잃었다"며 "고인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열망은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라며 애도를 표했다. 7선 국회의원 출신인 이 전 총리는 교육부 장관과 국무총리, 민주당 대표 등을 지냈다. 지난해 10월에는 장관급인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임명됐다. 이 전 총리는 민주평통 아시아태평양지역 운영위원회의 참석차 베트남을 방문했다가 갑작스럽게 건강 상태가 악화됐다.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지난 25일 향년 73세로 세상을 떠났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1-27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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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권성동 28일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통일교와 유착 관계에 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두 사람에게 금품과 정치자금을 건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3명에 대한 1심 선고를 28일 진행한다. 이날은 또 '대장동 사업 비리'와 유사한 구조로 지적된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1심 선고도 나온다. ◆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의원 관련 정치자금법 사건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8일 오후 3시 '통일교 1억 수수' 정치자금법 사건 권성동 의원의 1심 선고를 연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통일교 1억 수수' 정치자금법 사건 권성동 의원의 1심 선고를 연다. 사진은 권성동 의원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특검팀은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헌법 가치 수호, 국민의 권익 보호에 힘쓸 책무가 있음에도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해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자금 수수와 더불어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통로를 제공하고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게 했다"며 "국회의원의 지위를 사적, 종교적 이해관계에 종속시켰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 '도이치 주가조작·공천개입 의혹' 김건희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같은날 2시 10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를 연다.  앞서 지난달 3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알선 수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및 알선 수재 범행에 대해 징역 11년, 벌금 20억 원 및 추징 8억 1144만 3596원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대해선 징역 4년 및 추징 1억 3720만 원을 구형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10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통일교 쪽이 건넨 고가의 가방과 목걸이 등 8000만 원 상당 금품을 받고 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받는다. ◆ '건진법사 청탁'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1심 선고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1심 재판도 같은 날 마무리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0일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1심 재판도 같은 날 마무리된다. 사진은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사진=뉴스핌 DB]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윤 씨는 통일교의 세력 확장과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정치 세력과 결탁했다"며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특검은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4~6월 20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와 2022년 6~8월 6000만 원대 영국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1심 선고 '대장동 사업 비리'와 유사한 구조로 지적된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1심 선고도 오는 1월 2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오후 1시 30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주지형 전 개발사업1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재창 씨에 대한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2년, 주 전 팀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추징금 약 14억 원을, 정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같은 금액의 추징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금품을 매개로 장기간 유착 관계를 형성해 개발자와 시행자·사업자 선정 심사 기준을 정하는 등 (과정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며 "유착 관계에 의한 개발 사업은 객관적 증거를 통해 세밀하게 입증됐고, 이를 지나치는 건 형사사법기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항소심 선고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선고도 오는 30일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와의 거래를 위해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 47개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상태다. pmk1459@newspim.com 2026-01-25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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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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