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ICT법 돋보기①] '졸속' '역차별'...논란의 방통법, 입법 막차 탈까

기사입력 : 2020년05월19일 14:00

최종수정 : 2020년05월19일 14:09

업계 "임기 막판 체면치레 위한 '졸속 입법'" 비판
구체성 떨어져 "과도하다" "실효성없다" 지적 동시에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방송통신업계에 폭풍을 몰고 올 이른바 'n번방 방지법', '넷플릭스 무임승차 규제법',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등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과 '국내 기업에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반론이 뜨겁다.

역외규정을 신설하고 대형 CP들이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문을 넣는 등 국내사업자들이 받을 '역차별'을 막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안이지만 오히려 국내 기업들의 반발이 더 큰 셈이다.

30년만에 폐지안이 오르내리고 있는 통신요금 인가제 역시 "이통사들이 통신요금을 담합할 수 있다"는 시민단체 주장과 "규제 완화 흐름에 부합하고 오히려 공정경쟁으로 통신요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정부 주장이 맞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방송통신3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등을 심사한다. 큰 이견없이 법사위를 통과한다면 이튿날인 오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돼 입법 막차를 타게 된다. 방송통신업계 주요 현안과 밀접한 만큼 시민단체와 국내 기업, 정부 3자간 대립각도 첨예해 법사위 통과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과도한 규제'냐 '허울뿐인 법'이냐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n번방 방지법은 20대 국회 최대 이슈로 떠오른 n번방 사건의 방송통신업계의 대응책이다.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걸쳐진 n번방 방지법은 인터넷 플랫폼 상에서 디지털성범죄 영상의 유포를 막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05.07 kilroy023@newspim.com

이에 따라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을 명시하고 이를 막기 위한 사전조치를 강제하고 있다. 역외규정을 둬 해외사업자까지 포괄적으로 규제하려 했지만 현실적으로 n번방 사건의 시발점이 된 텔레그램에 적용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디지털성범죄를 걸러낼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과 '사적검열이다'라는 우려가 공존한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을 비롯한 3단체는 n번방 방지법에 대해 "기존에도 불법정보 차단 책임과 의무를 다 하고 있는 국내사업자에 하나의 의무가 추가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관련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반박 브리핑을 열고 "n번방 방지법은 개인 간 사적인 대화를 대상 정보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힌 동시에 "텔레그램이 특수한 사례일 뿐, 대리인 제도를 통해 구글, 트위터 등은 물론 디스코드와 같은 해외사업자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고 해명했다.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기술적·관리적·경제적․조치를 요구하는 '넷플릭스 무임승차 규제법'도 마찬가지다. 지난 6일 열린 과방위 법안심사2소위와 이튿날 열린 전체회의를 거치며 개정안에 명시된 글로벌 CP의 의무는 권고 수준으로 순화됐다.

하지만 동시에 국내 인터넷업계는 이 같은 조문이 당초 의도와 달리 해외 업체 대신 국내 업체의 비용부담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인기협은 "망 품질유지와 적절한 투자, 투명한 망 비용 책정은 통신사 본연의 역할"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해소를 위한 대책이라고 하지만 망중립성 원칙과 동떨어진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본 틀부터 만들겠다는 국회에 '졸속입법' 비판 거세

시장 지배적사업자가 새로운 통신요금제를 출시할 때 정부의 사전인가를 받도록 한 요금인가제도 논란의 중심에 있다. 30년만에 요금인가제가 폐지 문턱에 서 있어서다. 요금인가제 폐지안은 이통사에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취지지만, 5세대(5G) 이동통신서비스 도입으로 요금 상승 유인이 강한 지금 시점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정부가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앞세우느라 (중저가 요금제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인가했는데, 요금인가제 폐지는 앞으로도 고가 요금제를 반려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방위는 법안소위 당시부터 일부 법안들의 논란 소지를 예견한 듯 보인다. 하지만 기본 틀부터 잡고 다음 국회에서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법안심사2소위 위원장인 김성태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6일 과방위 법안심사2소위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통과 법안들을 설명했다. 2020.05.06 nanana@newspim.com

법안심사2소위 위원장이었던 김성태 미래통합당 의원은 논의된 법안들에 대해 전체적으로 설명하며 "큰 흐름을 통해 수용가능한 범위(만드는 데) 포커스를 맞췄다"고 말했다.

이후 전체회의에서도 이와 같은 맥락의 발언들이 나왔다. 이종걸 더불어시민당 의원은 n번방 방지법의 투명성 보고서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골격에 해당하는 부분만 통과시키고 다음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했고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n번방 관련해서 우선 법을 빨리 통과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국회가 여기에 대해 무슨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태도가 오히려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목소리다. 인기협과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을 비롯한 3단체는 "법률에 규정해야 할 중요 사항을 모두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등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국회가 공청회와 같은 의견수렴절차 없이 구체성 없는 법안을 밀어부친다는 비판도 나온다. 3단체는 "지난 4일 발의된 법안은 국회법상 입법예고기간인 10일 이상의 입법예고도 하지 않았고,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조차 없었다"고 비판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