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민경선 경기도의원 "이재명 지사에 절차민주주의 주문할 것"

기사입력 : 2020년05월19일 13:19

최종수정 : 2020년05월19일 13:19

민 의원, 토론 중심의 '역동적인 도의회' 구현 강조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민경선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3선 의원으로서 도의회 민주당 정책위원장과 독도사랑·국토사랑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분주한 상반기를 보냈다.

민 의원은 의원총회를 일방적인 보고 형식보다는 토론 비중을 확대해 역동적인 도의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10대 도의회 민주당 당대표에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19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절차를 지켜야 한다. 당대표로 당선이 된다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정책 추진시 절차를 지켜달라고 요구하겠다"라며 "덧붙여 앞으로는 도의회가 정책을 주도하도록 하겠다"라고 포부를 드러냈다.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민경선 경기도의회 의원 2020.05.19 zeunby@newspim.com

◆"200일여 1인 시위‥서울-문산 고속도로 착한 싸움 이끌어"

민 의원은 국토부와 고속도로 민간 사업자인 GS건설 등과의 착한 싸움을 통해 서울-문산 고속도로의 합의점을 도출한 공적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국토부의 실시계획에 따르면 서울-문산 민자 고속도로는 앞서 고양과 서울을 잇는 무료도로인 권율대교-방화대교 연결지점을 막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민 의원은 "기존의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고양시민에게는 무료도로 이용이 막히고 통행료를 지불하고도 4~5㎞ 우회해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라며 "갈등이 깊어졌고 해당 과정에서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기보다는 예측되는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전문가를 설득하고 주민들과의 토론회를 통해 논의하며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 과천청사·국회 등에서 200여 일간 1인 시위를 벌였다"라며 "이러한 논의로 국토부는 도로를 만들었으며 우리는 피해를 최소화해 서로 윈윈하는 결과물을 도출했다. 이와함께 착한 싸움이라는 갈등 조정의 상생 모델을 만들었다"라고 자평했다.

또한 그는 경기도 주택 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정을 언급하며 "해당 조례안이 발의되고 국회에서는 상위법인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경기도내 주택임대차 분쟁 관련 당사자 간 합리적 조정·해결을 위해 주택 임대차 조정위원회를 설치, 원만한 해결을 도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집행부에 절차 민주주의 요구…'도의회 거수기 역할 전락' 옳지 않아"

민 의원은 국회 비서관·보좌관과 도의회 민주당 정책위원장 등을 맡으며 실질적인 정책 구현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비서관으로 활동하며 실무적인 노하우를 배우며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을 조율하고 조정하는 방식을 터득했다"라며 "나의 의견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닌 합리적인 논리나 명분을 수용하는 자세도 익혔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민 의원은 "당대표가 된다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정책 시의성도 중요하지만,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주문하겠다"라며 "정책이 좋을 수도 있지만 파생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기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숙의와 민주주의적인 절차를 지켜서 문제점을 걸러내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고 도의회를 거수기 역할로 전락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라며 "정책 논의가 이뤄진다면 해당 현안이 공론화가 돼 더 많은 도민에게 각인될 것이다. 이것은 이 지사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민경선 경기도의회 의원 2020.05.19 zeunby@newspim.com

◆"의원 개개인 생각 담아내는 그릇 역할 '역동적인 의회' 만들겠다"

민 의원은 후반기에 당 대표로서 역동적인 의회 구축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또한 도의회 민주당 의원의 생각과 정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공유하는 의원총회를 꾸려나가겠다는 청사진을 그렸다.

민 의원은 "9대 도의회에서 가장 강성한 여야 의원이 모여있는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소통을 가장 중요시했다"라며 "교행위 의원 19명의 지역구를 일일이 찾아가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중재자 역할을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경험을 통해 도의회 민주당 의원 개개인의 생각을 담아내는 그릇을 역할을 하고자 한다"라고 계획을 밝혔다.

그는 "의원총회에서 보고하는 시간을 단축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을 확대해 조례안 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 파장이나 문제점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상임위원회 추진 조례안이나 의원의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깊이 있게 논의하면 서로의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후반기에는 도의회가 정책을 주도하며 역동적인 역할을 하도록 추진할 생각이다"라고 강조했다.

◆민경선 의원은 누구

민 의원은 1971년생으로 최성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했으며 제8·9·10대 도의회에 입성해 3선 의원을 지내고 있다. 그는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을 역임했으며 도의회 민주당 정책위원장과 독도사랑·국토사랑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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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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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