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인터뷰] 민경선 경기도의원 "이재명 지사에 절차민주주의 주문할 것"

기사입력 : 2020년05월19일 13:19

최종수정 : 2020년05월19일 13:19

민 의원, 토론 중심의 '역동적인 도의회' 구현 강조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민경선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3선 의원으로서 도의회 민주당 정책위원장과 독도사랑·국토사랑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분주한 상반기를 보냈다.

민 의원은 의원총회를 일방적인 보고 형식보다는 토론 비중을 확대해 역동적인 도의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10대 도의회 민주당 당대표에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19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절차를 지켜야 한다. 당대표로 당선이 된다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정책 추진시 절차를 지켜달라고 요구하겠다"라며 "덧붙여 앞으로는 도의회가 정책을 주도하도록 하겠다"라고 포부를 드러냈다.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민경선 경기도의회 의원 2020.05.19 zeunby@newspim.com

◆"200일여 1인 시위‥서울-문산 고속도로 착한 싸움 이끌어"

민 의원은 국토부와 고속도로 민간 사업자인 GS건설 등과의 착한 싸움을 통해 서울-문산 고속도로의 합의점을 도출한 공적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국토부의 실시계획에 따르면 서울-문산 민자 고속도로는 앞서 고양과 서울을 잇는 무료도로인 권율대교-방화대교 연결지점을 막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민 의원은 "기존의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고양시민에게는 무료도로 이용이 막히고 통행료를 지불하고도 4~5㎞ 우회해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라며 "갈등이 깊어졌고 해당 과정에서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기보다는 예측되는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전문가를 설득하고 주민들과의 토론회를 통해 논의하며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 과천청사·국회 등에서 200여 일간 1인 시위를 벌였다"라며 "이러한 논의로 국토부는 도로를 만들었으며 우리는 피해를 최소화해 서로 윈윈하는 결과물을 도출했다. 이와함께 착한 싸움이라는 갈등 조정의 상생 모델을 만들었다"라고 자평했다.

또한 그는 경기도 주택 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정을 언급하며 "해당 조례안이 발의되고 국회에서는 상위법인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경기도내 주택임대차 분쟁 관련 당사자 간 합리적 조정·해결을 위해 주택 임대차 조정위원회를 설치, 원만한 해결을 도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집행부에 절차 민주주의 요구…'도의회 거수기 역할 전락' 옳지 않아"

민 의원은 국회 비서관·보좌관과 도의회 민주당 정책위원장 등을 맡으며 실질적인 정책 구현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비서관으로 활동하며 실무적인 노하우를 배우며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을 조율하고 조정하는 방식을 터득했다"라며 "나의 의견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닌 합리적인 논리나 명분을 수용하는 자세도 익혔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민 의원은 "당대표가 된다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정책 시의성도 중요하지만,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주문하겠다"라며 "정책이 좋을 수도 있지만 파생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기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숙의와 민주주의적인 절차를 지켜서 문제점을 걸러내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고 도의회를 거수기 역할로 전락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라며 "정책 논의가 이뤄진다면 해당 현안이 공론화가 돼 더 많은 도민에게 각인될 것이다. 이것은 이 지사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민경선 경기도의회 의원 2020.05.19 zeunby@newspim.com

◆"의원 개개인 생각 담아내는 그릇 역할 '역동적인 의회' 만들겠다"

민 의원은 후반기에 당 대표로서 역동적인 의회 구축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또한 도의회 민주당 의원의 생각과 정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공유하는 의원총회를 꾸려나가겠다는 청사진을 그렸다.

민 의원은 "9대 도의회에서 가장 강성한 여야 의원이 모여있는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소통을 가장 중요시했다"라며 "교행위 의원 19명의 지역구를 일일이 찾아가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중재자 역할을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경험을 통해 도의회 민주당 의원 개개인의 생각을 담아내는 그릇을 역할을 하고자 한다"라고 계획을 밝혔다.

그는 "의원총회에서 보고하는 시간을 단축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을 확대해 조례안 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 파장이나 문제점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상임위원회 추진 조례안이나 의원의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깊이 있게 논의하면 서로의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후반기에는 도의회가 정책을 주도하며 역동적인 역할을 하도록 추진할 생각이다"라고 강조했다.

◆민경선 의원은 누구

민 의원은 1971년생으로 최성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했으며 제8·9·10대 도의회에 입성해 3선 의원을 지내고 있다. 그는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을 역임했으며 도의회 민주당 정책위원장과 독도사랑·국토사랑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zeunb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