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주류 규제개선] 술도 위탁생산 'OK'...'니트로맥주' 허용

기사입력 : 2020년05월19일 16:00

최종수정 : 2020년05월19일 16:0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무알콜음료·술지게미 주류제조시설 생산 가능
주류 신제품 출시 검사기간 30일→15일 단축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 맥주 종량세 전환으로 수요 증대가 예상되는 수제맥주 제조업체 A사는 시설투자에 대한 불확실성 문제로 위탁생산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위탁생산이 불가능해 증산 물량을 해외에서 생산한 후 수입하는 방법을 고려 중이다.

# 생맥주를 제조하는 수제맥주 제조업체 B사는 캔맥주 형태로 판매하고 싶으나 캔입 시설투자 비용 부담으로 캔 제품을 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앞으로는 주류 제품도 타 제조업체 시설을 이용하는 위탁생산(OEM)이 가능해진다. 주류 제조시설에서 생산이 가능한 무알콜 음료나 부산물도 앞으로는 제조장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다. 

주류 제조방법 승인과 감정 절차는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된다.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질소가스 맥주'(니트로맥주)도 이르면 내년부터 국내에서 생산이 가능해진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가운데)이 19일 기재부 제1브리핑실에서 열린 '주류 규제개선방안'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5.19 204mkh@newspim.com

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류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국내 주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소비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주류제품도 위탁생산이 가능해진다. 현행 주세법상 주류 제조면허는 주류 제조장별로 발급되기 때문에 위탁생산이 불가하다.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제조시설을 갖추고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같은 주류를 생산하는 제조자에게 위탁할 경우 생산을 허용한다. 이를 통해 ▲원가 절감 ▲해외 생산 물량 국내 전환 ▲시설투자 부담완화 등을 기대한다는 설명이다.

주류 제조방법을 변경하는 절차도 간소화한다. 현행 규정상 주류 제조자가 승인받은 방법을 변경·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승인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단순한 원료 배합비 변경, 알콜 도수 변경 등 안전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미한 제조방법 변경·추가는 신고사항으로 변경한다.

중국 칭다오 시에 위치한 칭따오 맥주 제 1공장과 박물관의 모습. [사진=비어케이]

주류 제조시설에서 주류 이외의 제품 생산도 허용한다. 현재까지는 제조시설에서 생산 가능한 음료(무알콜), 부산물(술 지게미)을 제조·판매하기 위해서는 별도 생산시설을 설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주류 제조장에서 생산이 가능해진다.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니트로맥주도 생산이 가능해진다. 질소가스는 현재 맥주 첨가재료에서 제외돼 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질소가스 첨가를 허용해 소비자들의 주류 선택권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주류 제조면허 취소 규정 합리화 ▲주류 신제품 출시 소요기간 15일로 단축 등이 새롭게 개선된다. 법 개정사항은 올해 정기국회에 입법을 추진하고 하위 법령 개정도 올해 3분기부터 늦어도 연말까지 이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과거 주류 행정 방향이 '주세 관리 징수'에 있었다면 이제는 '주류 산업 경쟁력 강화'도 중시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주류 산업 전반의 규제 개선을 통해 주류 산업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써보니] 트라이폴드 태블릿과 다르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2일 공개한 3단 폴더블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보니 예상보다 가볍고 얇은 형태가 먼저 느껴졌다. 크기와 구조상 무게가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생각보다 부담이 덜한 편이다. 다만 한 손으로 오래 들고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전용 케이스나 거치대를 함께 사용할 때 가장 안정적인 사용감이 나온다. 펼친 화면은 태블릿을 떠올리게 할 만큼 넓고 시원하지만, 두 번 접어 휴대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태블릿과 확실히 다른 경험을 만든다. 동시에 두께·베젤 등 초기 모델의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느껴졌다. ◆ 10형 대화면의 시원함…멀티태스킹 활용도↑ 가장 인상적인 요소는 화면을 펼쳤을 때의 시야다. 10형 대화면은 영상 시청 시 몰입감이 크고 웹 검색·문서 작업에서도 확 트인 느낌을 준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다 펼친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3앱 멀티태스킹을 진행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특히 최대 3개의 앱을 동시에 띄워놓는 멀티태스킹 기능은 생산성 관점에서 기존 폴더블보다 한 단계 더 진화했다는 느낌이 강했다. 세 개의 스마트폰 화면을 한 번에 펼쳐 놓은 듯한 넓이가 확보돼,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공간감이 느껴졌다. 이메일·인터넷·메모장 등 업무 앱을 한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배치할 수 있고, 영상 콘텐츠를 켜둔 채 작업을 이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영상 시청을 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 구조에서 오는 한계도 분명…베젤·힌지·두께는 '새로운 폼팩터의 숙제' 새로운 구조 특성상 아쉬운 부분도 있다. 우선 베젤이 비교적 두꺼운 편이다. 화면을 여러 번 접는 구조라 물리적 여유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보니 테두리가 두드러져 보인다. 상단 롤러(힌지 유닛 일부로 보이는 구조물)도 시각적으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진다. 화면 연결부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힌지 구조물 자체는 어색하게 보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닫은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는 완전히 접었을 때의 두께감이다. 구조상 여러 패널이 겹치는 형태라 다 접어놓으면 두껍게 느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는 구조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사용성에 치명적일 정도의 부담은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왼쪽 화면부터 닫아야 한다. 반대로 닫으려 할 시 경고 알람이 울린다.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접는 순서가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오른쪽→왼쪽 순으로 접도록 설계돼, 반대로 접으려 하면 경고 알람이 울린다. 폼팩터 특성상 불가피한 방식이지만, 초기에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 태블릿과 겹치는 모습…그러나 휴대성이라는 확실한 차별점 사용 경험을 종합하면 '트라이폴드'는 태블릿과 유사한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한다. 대화면 기반의 콘텐츠 소비·문서 작업·멀티 환경 등 핵심 사용성은 태블릿과 맞닿아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거치대에 놓인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그러나 폴더블 구조로 접어서 주머니·가방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은 태블릿이 따라올 수 없는 차별점이다. 이동이 잦은 사용자에게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중간 지점'에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강민석 모바일경험(MX)사업부 스마트폰PP팀장(부사장)은 "태블릿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없다. 태블릿은 대화면 그 자체의 장점이 있지만, 트라이폴드는 두께·무게 측면에서 소비자가 어디든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을 만들었다"며 "트라이폴드는 기존 태블릿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카테고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가격은 부담되지만…경쟁사 대비 '상대적 우위' 가격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큰 장벽이다. 출고가 359만400원은 스마트폰 범주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경쟁사 제품들과의 상대 비교에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중국 화웨이는 올해 출시한 트라이폴드폰을 1만7999위안(약 350만 원)부터 책정했다. 고용량 모델로 갈 경우 2만1999위안(약 429만 원)까지 올라간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소개하고 있다. 2025.12.02 kji01@newspim.com 이 기준에서 보면 삼성의 359만 원대 가격은 화웨이 평균 가격보다 낮은 편으로 비교된다. 특히 고용량 기준 화웨이 최고가와의 비교에서는 약 70만 원 가까운 차이가 나, '삼성이 가격 경쟁력까지 고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시장에서는 출시 전부터 트라이폴드 구조상 부품 단가가 높아 400만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출고가는 이 예상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삼성이 새로운 카테고리 안착을 위해 가격선을 일정 수준까지 조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kji01@newspim.com 2025-12-02 11:48
사진
박대준 쿠팡 대표 "'자발적 배상도 고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가 "패스키 한국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국 쿠팡에서 패스키를 도입할 계획이 있나"라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이 의원은 "대만 쿠팡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전용 패스키 기술을 독자 개발하고 보급했다"며 "한국에 패스키를 도입했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났겠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에도 바로 대만처럼 대처할 수 있습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 질의에 박 대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깊이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며 "조속히 (한국)에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소송을 통한 배상 대신 자발적으로 배상 조치하라는 질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nrd@newspim.com 2025-12-03 15: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