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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보] n번방 재발방지법부터 공인인증서 폐지까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기사입력 : 2020년05월20일 18:48

최종수정 : 2020년05월20일 20:36

과거사법·n번방 방지 보완입법 등 133개 법안 처리
정계 은퇴 앞둔 문희상 "국회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최후의 보루"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국회는 20일 사실상 마지막 20대 국회 본회의를 열고 법안 133개를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은 과거사법과 n번방 후속입법, 코로나19에 대응한 법안 등 현안에 관한 입법 등이다.

이날 국회가 통과시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은 진상조사위원회 재가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이로서 형제복지원, 6·25 민간인 학살사건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재조사의 길이 열렸다.

과거사법을 놓고 여야는 배·보상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결국 여야는 과거사 진상규명 선행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배·보상 문제는 추후 21대 국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하였다.

이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된 법은 부마민주항쟁을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정의, 기간 외에 발생한 피해사례들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진상조사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대한 동행명령권을 부여하여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권도 강화하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문희상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5.20 kilroy023@newspim.com

이날 여야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을 처리하기도 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불법촬영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의무화했다. 또 네이버나 구글,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도 개정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각종 벌금형을 징역형으로, 최고형량보다는 최저 형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제공 할 시 본래 7년이하 징역, 5천만원 벌금이었지만 3년 이상 징역형으로 상향됐다. 성착취물 소지·시청에 대한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징역으로 상향하였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를 계획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했다.

또 성착취물 제작하거나 배포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거나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 등 코로나19에 대응한 입법도 이날 처리됐다. 구직자취업촉진법은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예술인 고요보험 부담금은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반반씩 지도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형제복지원 피해자 유가족인 최승우씨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현관 지붕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며 진상규명 촉구 및 과거사법 개정안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0.05.06 kilroy023@newspim.com

한편 이날 여야는 사설인증서도 효력을 인정받게 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기존 공인인증서는 보안 프로그램 설치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고 전자서명수단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법 개정은 현재 5개 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의 독점 기능을 없앴다.

고(故) 김관홍 잠수사와 같이 4·16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수습 활동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민간 잠수사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길도 열렸다.

이외에도 ▲감염병 위기경보·테러경보 발령시 단기체류 외국인의 인적사항 신고를 의무화 한 출입국관리법 ▲전동 킥보드 안전 강화법 ▲고시원 화재 방지법 ▲어린이통학버스에 운행기록장치 장착을 의무화한 교통안전법 ▲일요일 공공건설공사 금지법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임대차 계약이 연장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국회·각급 법원·국무총리 공관 인근 100m 이내에서도 집회·시위 허용 등 집시법이 통과됐다.

이날 마지막으로 의사봉을 쥔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제 저의 모든 역할을 내려놓고 떠나야 할 시간"이라며 6선 국회의원 생활에 대한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문 의장은 "평범한 국민의 한사람으로 돌아가 국민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국회를 늘 응원하겠다. 이전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하듯이, 앞으로도 '국회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최후의 보루'라는 믿음을 간직한 의회주의자로 남아있겠다"라고 말해 박수를 받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자 관련 피해자들이 부둥켜 안고 있다. 2020.05.20 kilroy0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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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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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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