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20대 국회 마지막 법사위…공인인증서 폐지·n번방 방지·과거사법 통과

기사입력 : 2020년05월20일 16:19

최종수정 : 2020년05월21일 08:05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앞두고 법사위 전체회의
출입국관리법·예술인 고용보험법...코로나19 법안도 의결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20대 국회 마지막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20일 열렸다. 이날 법사위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들에 대한 의결이 이뤄졌다.

이에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과 n번방 재발방지법, 예술인 고용보험 확대법안 및 과거사법 등이 일괄 의결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간 합의가 완료된 법안들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05.20 kilroy023@newspim.com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후속 법안들이 모두 통과됐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시 단기 체류 외국인의 숙박신고를 의무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가장 처음으로 법사위 문턱을 넘어섰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는 90일 이하 단기체류하는 외국인은 자신의 인적사항을 신고할 의무가 생긴다. 관련 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외국인이나 숙박업자는 5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코로나19 국면에서 고용 취약계층임이 여실히 드러난 예술인들의 고용보험 의무가입제도 도입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문화예술 용역 계약을 맺고 창작물을 만들어 온 예술인이 최근 2년 동안 9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일거리가 없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보험료는 고용주와 본인이 절반씩 부담한다.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는 6개월 후인 오는 2020년 1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의 구직을 지원하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만약 18세 이상 64세 이하 구직자 중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이내(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285만원)이면서 가족들의 재산 합계가 6억원보다 적으면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즉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은 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n번방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법안들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우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네이버나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에는 정보통신사업자가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해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아동 성착취물 처벌 조항을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 바꾸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최근까지 여야 간 이견으로 쟁점이 됐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거사법)도 통과됐다.

과거사법은 국가의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는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재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로써 앞으로 형제복지원과 '소년판 삼청교육대'로 불렸던 선감학원 등에 대한 진상규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사위를 통과한 이번 법안에은 재정 부담 문제로 인해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 조항은 빠진 채 통과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5.20 kilroy023@newspim.com

이외에도 이날 법사위에서는 통신요금에 대한 이용약관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현행법상 통신사업자는 통신요금을 인상할 경우 정부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신고만 하면 인상이 가능한 셈이다. 이에 이날 법사위에서는 무분별한 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지만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자율경쟁 체제에서 오히려 요금 인하가 발생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공인인증서 제도를 21년만에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공인인증서 대신 블록체인과 클라우드, 생체인증 등의 대체기술을 이용해 인증이 가능해지게 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방송통신발전법 기본법 개정안은 보류된 채 통과되지 못했다. 이 법은 민간 데이터센터를 비상사태에 대비해 국가재난관리시설에 포함시키자는 내용이었다. 지난 2018년 말 대규모 통신망 마비 사태를 야기한 아현동 KT통신구 화재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이다.

하지만 이미 현행 정보통신망법에서 매년 정부에 데이터센터 운용보고서를 제출한다는 점 때문에 이중규제 논란이 일었고, 이날 회의에서도 법 체계상 개정안이 맞지 않는다는 법사위원들의 의견 제기가 있었다.

결국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을 거칠 전망이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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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