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국회서 공인인증서 폐지법 통과…21일부터 못 쓰나요?

기사입력 : 2020년05월20일 17:48

최종수정 : 2020년05월20일 17:52

'공인'인증서 명칭 못 쓸 뿐 계속 인증서로 사용 가능
사설인증서와 기존 공인인증서의 무한경쟁 시대 열려
연말정산시 '필수'였던 공인인증서, 내년부터 불필요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공인인증서 폐지법(전자서명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인터넷뱅킹이 간편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한껏 드러내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그 동안 공인인증서를 통해 익숙하게 은행 거래를 해 왔는데 이제 불가능해지는 것이냐며 불안해합니다. 이에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모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습니다.

- 언제쯤 시행될까요?

▲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가 돼야 합니다. 통상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 열립니다. 5월 말이나 6월 초에는 공포될 전망입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인인증서 폐지법은 연말께 시행될 예정입니다.

-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인인증서를 못 쓰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서명에는 금융결제원 등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전자서명과 민간기관이 발행하는 사설전자서명이 있는데 개정안은 공인전자서명에서 '공인'의 개념을 삭제한 것입니다. 즉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공인전자서명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했던 것을 폐지한다는 의미입니다. 국도만 있던 길에 민자도로도 깔은 것이죠. 사용자가 편의에 따라 국도를 계속 이용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05.20 kilroy023@newspim.com

- 왜 폐지하나요?

▲ 21년 전 도입된 공인인증서는 PC 기반의 인터넷 뱅킹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PC는 모바일과 달리 사용자 식별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누가 지금 PC 앞에 앉아서 마우스를 클릭하는지 PC는 알지 못 합니다. 반면 핸드폰은 다릅니다. 실명으로 이동통신사에 가입해야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본인 인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바일은 PC 수준의 복잡한 보안 절차가 불필요합니다. 이미 모바일 환경에 맞게 인증 절차를 간소화 한 여러 사설 전자서명 서비스가 출시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들이 기존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 무엇이 달라지나요?

▲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고 해도 소비자가 체감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일부 영역을 제외하면 이미 공인인증서는 금융거래에서 '필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금융 거래시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계좌조회, 소액송금 등을 할 때 공인인증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가지 방법으로 로그인을 해 이용이 가능하고 공인인증서는 여러 로그인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도 있고 모바일 뱅킹을 하는 경우에는 지문, 홍채 인식, 얼굴 인식, 패턴 등의 다양한 신분확인 방식을 자신이 선택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직 상당수 은행이 일정 금액 이상을 송금할 때 공인인증서를 요구하지만 이는 보안 때문이지, 법이 강제해서는 아닙니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공인인증서 없이 송금이 가능합니다. 다른 은행들도 차차 간편해 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대출을 진행하는 경우 개인 대출에 필요한 재직정보나 소득정보를 국세청이나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받아야 되므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또 연말정산을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해야 할 때도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 법 개정으로 이 조차도 다른 사설증명서를 통해 로그인이 가능해집니다.

- PC에서 인터넷 뱅킹을 하려면?
▲ 앞에서 언급했듯이 PC는 사용자 인증 개념이 없기 때문에 PC에서 인터넷 뱅킹을 하려면 공인인증서가 계속 필요할 전망입니다. 최근의 사설증명 플랫폼은 대부분 모바일 기반이기 때문이다. 다만 본인이 모바일 뱅킹에 이미 가입한 경우에는 모바일 인증을 통해 PC에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모바일로 본인확인 문자를 받아 PC에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 보안카드나 OTP도 없어지나요?
▲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인인증서 자체는 보안카드·OTP(One Time Password:일회용 비밀전호) 기기와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설전자서명을 사용한다고 해도 계좌이체할 때 실물인 보안카드 혹은 OTP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실물OTP 대신 모바일 OTP가 많이 이용됩니다. 자신의 핸드폰만 있으면 돼 실물 인증기기가 불필요합니다. 이미 기존 여러 은행앱이 이렇게 작동합니다. 비밀번호 입력 만으로 거액의 계좌이체가 가능한 앱도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폐지와는 무관한 부분입니다.

- 소비자는 무엇이 편해지나요?
▲ 살펴봤듯이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고 해도 사용자 입장에서 달라지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범용 공인인증서를 사용했던 고객의 경우 연 4400원의 이용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또 1년마다 공인인증서를 갱신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질 것입니다. 공인인증서를 설치하기 위해 PC에 액티브엑스 형태로 깔이야 했던 각종 통합보안 프로그램으로부터도 해방됩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기 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 이 때가 되면 '잊고 살았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은행을 찾는 이들이 많습니다. 공인인증서가 폐지됨에 따라 이런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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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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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