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윤미향 향하는 검찰 수사 칼끝…신병 확보 여부에 촉각

기사입력 : 2020년05월22일 10:03

최종수정 : 2020년05월22일 10:03

기부금 및 국고보조금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 제기
검찰, 이틀 연속 압수수색 등 수사 속도...윤미향 등 소환 조사 임박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과 정의연 대표를 지냈던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국회의원 당선인의 횡령 및 배임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부실 회계 의혹에서 시작된 관련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확산되면서 검찰은 사건을 배당한 지 6일 만, 직접 수사를 결정한 지 이틀 만에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강제수사에 돌입한 것이다.

검찰은 조만간 관련자 출국금지 조치, 참고인 및 피의자 소환 조사 등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당선인이 오랜 기간 정의연의 대표를 맡았던 만큼 검찰 수사가 빠르게 윤 당선인을 향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 정의연, 기부금 부실 회계 처리하고 사적으로 유용했나

정의연 관련 논란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2) 할머니의 폭로로 부실 회계 의혹이 제기된 후 일파만파 확산됐다. 현재까지 정의연 관련 고발 사건은 총 9건으로, 업무상 배임과 횡령, 사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등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회계부정 의혹과 안성 위안부 쉼터 고가 매입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정의기억연대의 문이 굳게 닫혀 있다. 2020.05.19 dlsgur9757@newspim.com

이 할머니는 지난 7일 대구의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금이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른다"며 "성금, 기금 등이 할머니들에게 쓰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의연의 기부금 지출 내역은 불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홈택스에 공개된 '공인 법인 결산 서류 등의 공시' 자료에 따르면 2016~2019년 정의연 기부금 지출총액과 세부사용내역이 연도별로 6000만원~2억 4000만원 차이가 났다.

정의연은 또 2016년~2019년까지 지급된 13억여원의 국고보조금을 국세청에 5억여원만 공시해 의혹을 키웠다. 이 과정에서 정의연이 2013년 9월 경기 안성시 금광면에 위치한 단독주택(안성 쉼터)을 7억5000만원에 사들인 사실도 드러났다. 주변 시세에 비해 고가 매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달 23일 4억2000만원에 안성 쉼터를 판매한 것을 두고는 저가 판매 논란이 불거졌다.

아울러 윤 당선인의 아버지가 안성 쉼터 관리인으로 상주했고, 월 50만원~120만원씩 2013년~2019년까지 급여 7000여만원이 기부금에서 나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윤 당선인 딸의 유학비, 아파트 구입비 등의 출처에 대한 의심도 가시지 않은 상황이다.

윤 당선인이 위안부 피해자 고(故)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등 후원금을 개인계좌로 모금한 것도 검찰의 주요 수사 대상이다.

정의연 측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의혹에 대해 공시 입력이나 회계 처리 오류는 인정하면서도 기부금 사용에 있어서 불법적인 유용이나 횡령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정의연은 "후원금 전달뿐만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건강 치료 및 인권·명예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며 "정의연은 구호 단체가 아닌 일본군 성노예 문제 인식 개선 등을 위한 시민운동 단체"라고 강조했다.

◆ 윤미향 소환 조사 불가피, 검찰 구속영장 청구할까

결국 정의연을 둘러싼 검찰 수사의 칼끝은 윤 당선인을 향해 있다. 윤 당선인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때부터 정의연의 30년 활동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검찰은 고의적으로 기부금, 국고보조금 등 회계 처리를 부정확하게 하고 윤 당선인 등이 이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는지, 안성 쉼터를 시가보다 비싸게 사서 헐값에 팔아 정의연에 손해를 끼쳤는지, 계인계좌로 후원금 등을 모금하면서 기부금품법을 위반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당장 윤 당선인이 기부금을 모금하는데 사용한 개인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검찰이 직접 수사를 결정하고 지난 20일과 21일 이틀 연속 정의연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대로 정의연 관계자 등에 대한 소환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이 국회의원 신분이 되기 전인 이달 내 구속 수사는 물론, 기소까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지난 4·15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윤 당선인의 임기는 30일 시작된다. 30일 이후엔 국회의원 신분으로 불체포특권을 지녀 소환 조사 등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6월이 되면 검찰은 최대 180석에 이르는 여당의 동의가 있어야만 윤 당선인의 신병 확보가 가능한 것이다.

다만 검찰이 윤 당선인 임기 시작 전에 신병까지 확보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정의연의 회계 처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을뿐더러 자금이 여러 사람에게 흘러갔을 경우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등 계좌 추적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의 신병 확보 여부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km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