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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2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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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은 또 21일째 잠행…통일부 "예의 주시 중"
통합당, 내년 4월 재·보궐까지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결론은 김종인이었습니다. 4·15 총선 참패로 지도체제 정비에 들어간 미래통합당이 내년 4월 재·보궐 선거 때까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당을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통합당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21대 국회 당선인 연찬회를 열고 향후 지도체제와 관련해 토론한 뒤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지난 4번의 선거에서 연속으로 패배를 겪은 통합당으로서는 비대위에 혁신 작업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권한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보장한 셈입니다.

통합당의 이번 '김종인 비대위'는 선거를 앞두고 공천권을 쥔 비대위라는 점에서 이전 비대위보다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만큼 당을 혁신하는 데 있어 비대위원장의 힘도 더욱 강해지는 것입니다. 또 김종인 비대위가 내년 재·보궐 선거 공천권까지 쥐고 있는 만큼 보다 젊은 후보들을 선거에 내보낼 것으로도 전망됩니다. 이를 통해 내후년으로 다가온 대선에서도 보수 진영에서 보다 새롭고 젊은 후보를내야 한다는 것이 김 내정자의 생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월 초 국회에 제출될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규모를 최소 40조원대로 대폭 확대키로 했습니다. 당정청은 당초 4차 추경을 검토했으나 4차 추경이 유례가 없고, 여러 차례 추경을 하는 것이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3차 추경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인 전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1대 국회, 어떻게 해야하나?' 토론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0.04.24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코로나19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뉴스핌
경화 외교부 장관이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코로나19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22일 공개된 미국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코로나19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으로 위험은 거기에 있다"며 "우리는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5·24 조치 공식 해제 선언 없다… 통일부 "후속 계획 없다"/뉴스핌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해제 발표를 할 계획이 있느냐'는 취지의 기자들의 질문에 "5·24 조치의 전면적 해제를 공식적으로 주장하는 분들의 의견을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n번방' 키운 공익근무요원의 개인정보 열람, 靑 "근본적 재발 방지책 필요"/뉴스핌
개인 정보를 빼돌린 공익근무요원 강 모 씨에게 9년 동안 살해 협박을 받아온 피해자의 청원에 대해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아동 성착취물 유통 사이트 운영자 미국 송환, 판결 나면 조치"/뉴스핌
전 세계를 충격으로 빠뜨렸던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 동영상 유통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사건의 운영자인 손모씨를 미국으로 강제송환하라는 청와대 청원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면 이를 존중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명숙 사건 재조명' 청와대 신중모드…내부선 촉각/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사건의 재조사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청와대는 22일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서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봤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제까지 내부 회의에서 일절 관련 논의가 이뤄진 바 없다"며 "청와대가 입장을 정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시진핑 방한 앞뒀는데…美 압박에 靑 고심/헤럴드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 공방 등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고심이 커지는 모양새다. 미국이 사실상 반(反)중국을 목표로 한 동맹에 한국의 참여를 제안했기 때문이다. 강대국간 갈등에 끼인 처지에 놓인 우리 정부는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뾰족한 출구는 없는 상태다. 당장 미중 갈등이 불러올 영향에 촉각을 세우면서 정확한 상황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北 김정은 또 21일째 잠행…통일부 "예의 주시중"/동아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또다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지 21일이 지났다. 정부는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한 때 '신변 이상설'이 돌던 김 위원장은 잠적 20일 만인 지난 1일 평안남도 순천 인비료공장 준공식 참석하며 의심을 불식시켰다.

개성공단기업협회 "5·24 조치 해제·남북협력 재개해야"/연합뉴스
개성공단기업협회·금강산기업협회 등 249개 시민·사회단체는 22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5·24 조치 해제와 남북협력 전면 재개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5·24 조치는 계속되고 있다"며 "통일부의 언급처럼 5·24 조치가 정말로 실효성을 상실한 것이라면 전면 해제를 선언해 확실히 마무리 지어야 마땅한데 정부의 태도는 여러 비판을 회피하려는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독] 與, 3차 추경 대폭 증액…"최소 40조…4차 추경 없다"/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월 초 국회에 제출될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규모를 최소 40조원대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당정청은 당초 4차 추경을 검토했으나 4차 추경이 유례가 없고, 여러 차례 추경을 하는 것이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3차 추경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종합] 통합당, 내년 4월 재·보궐까지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운영된다/뉴스핌
4·15 총선 참패로 지도체제 정비에 들어간 미래통합당이 결국 내년 4월 재·보궐 선거 때까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당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통합당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21대 국회 당선인 연찬회를 열고 향후 지도체제와 관련해 토론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당선인들의 의견을 들은 뒤 표결을 거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미래한국당, 결국 통합당과 29일까지 합당키로…"지도부 임기연장 안한다"/뉴스핌
미래한국당이 결국 미래통합당과의 합당 절차를 20대 국회 내인 오는 29일까지 마치기로 결의했다. 미래한국당 최고위원회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원유철 한국당 대표는 "오는 29일까지 합당을 결의하기로 결정했다"며 "26일 열릴 예정이었던 전당대회는 취소한다"고 밝혔다.

'靑 3인방' 윤영찬·윤건영·한병도, 의원회관 726 ~ 728호 '이웃사촌'/문화일보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177명이 사무실로 쓸 의원회관 방 배정이 마무리됐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사용해 관운이 좋다고 알려진 방은 치열한 경쟁 끝에 3선의 서영교 의원에게 돌아갔고, 박지원 민생당 의원이 12년간 사용한 방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당선인에게 낙점됐다. 청와대 출신 3인인 윤영찬·윤건영·한병도 당선인이 나란히 7층 이웃사촌이 됐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당 웃음거리로 만들었다"…통합당서 첫 민경욱 출당 요구/한국경제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는 민경욱 의원을 출당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에 대한 당내 비판은 꾸준히 있었지만 출당 주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경욱 때문에 통합당이 괴담 정당으로 희화화되고 있다"며 "통합당은 민경욱을 출당 안 시키면 윤미향 출당 요구할 자격도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우희종 "예의 아니다" 정의당 "유감"···윤미향 놓고 진보 충돌/중앙일보
각종 의혹에 휩싸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을 둘러싸고 우희종 전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와 정의당이 충돌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이번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에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자 우 전 대표가 "인간의 기본 예의가 아니다"며 비판한 데 대해 정의당이 '유감' 의사를 밝히며 재반박하면서다. 윤 당선인 문제를 놓고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낸 셈이다.

이해찬, 윤미향 논란에 "개별적으로 의견 분출 말라" 함구령/한국일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자의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며 당 내에서도 사퇴론이 불거졌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22일 '사실관계가 먼저'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특히 이해찬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각자 개별적으로 의견을 분출하지 마라"고 함구령을 주문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김영춘 의원이 제기한 '진상조사단 구성' 요구에 입장을 내 놓지 않았다.

홍준표, 대권 출마 시사…"하늘이 내게 준 마지막 기회"/동아일보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대권 재도전을 시사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늘이 내게 마지막 기회를 줬다"며 "제가 과연 국가를 운영할 자질이 되는지 국민들에게 직접 물어 보는 기회를 갖겠다"고 밝혔다.

"오빠의 마지막 선물"…국회서 '구하라법' 재추진 호소/서울신문
부모가 부양의무를 게을리하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 '구하라법'의 20대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고(故) 구하라씨의 오빠가 21대 국회에서 재추진을 촉구했다. 구호인씨는 2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구하라법이 만들어져도 우리 가족은 적용받지 못하지만, 평생을 슬프고 아프게 살아갔던 동생에게 해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며 법 처리를 호소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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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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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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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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