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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2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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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은 또 21일째 잠행…통일부 "예의 주시 중"
통합당, 내년 4월 재·보궐까지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결론은 김종인이었습니다. 4·15 총선 참패로 지도체제 정비에 들어간 미래통합당이 내년 4월 재·보궐 선거 때까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당을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통합당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21대 국회 당선인 연찬회를 열고 향후 지도체제와 관련해 토론한 뒤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지난 4번의 선거에서 연속으로 패배를 겪은 통합당으로서는 비대위에 혁신 작업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권한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보장한 셈입니다.

통합당의 이번 '김종인 비대위'는 선거를 앞두고 공천권을 쥔 비대위라는 점에서 이전 비대위보다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만큼 당을 혁신하는 데 있어 비대위원장의 힘도 더욱 강해지는 것입니다. 또 김종인 비대위가 내년 재·보궐 선거 공천권까지 쥐고 있는 만큼 보다 젊은 후보들을 선거에 내보낼 것으로도 전망됩니다. 이를 통해 내후년으로 다가온 대선에서도 보수 진영에서 보다 새롭고 젊은 후보를내야 한다는 것이 김 내정자의 생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월 초 국회에 제출될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규모를 최소 40조원대로 대폭 확대키로 했습니다. 당정청은 당초 4차 추경을 검토했으나 4차 추경이 유례가 없고, 여러 차례 추경을 하는 것이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3차 추경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인 전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1대 국회, 어떻게 해야하나?' 토론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0.04.24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코로나19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뉴스핌
경화 외교부 장관이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코로나19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22일 공개된 미국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코로나19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으로 위험은 거기에 있다"며 "우리는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5·24 조치 공식 해제 선언 없다… 통일부 "후속 계획 없다"/뉴스핌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해제 발표를 할 계획이 있느냐'는 취지의 기자들의 질문에 "5·24 조치의 전면적 해제를 공식적으로 주장하는 분들의 의견을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n번방' 키운 공익근무요원의 개인정보 열람, 靑 "근본적 재발 방지책 필요"/뉴스핌
개인 정보를 빼돌린 공익근무요원 강 모 씨에게 9년 동안 살해 협박을 받아온 피해자의 청원에 대해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아동 성착취물 유통 사이트 운영자 미국 송환, 판결 나면 조치"/뉴스핌
전 세계를 충격으로 빠뜨렸던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 동영상 유통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사건의 운영자인 손모씨를 미국으로 강제송환하라는 청와대 청원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면 이를 존중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명숙 사건 재조명' 청와대 신중모드…내부선 촉각/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사건의 재조사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청와대는 22일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서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봤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제까지 내부 회의에서 일절 관련 논의가 이뤄진 바 없다"며 "청와대가 입장을 정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시진핑 방한 앞뒀는데…美 압박에 靑 고심/헤럴드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 공방 등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고심이 커지는 모양새다. 미국이 사실상 반(反)중국을 목표로 한 동맹에 한국의 참여를 제안했기 때문이다. 강대국간 갈등에 끼인 처지에 놓인 우리 정부는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뾰족한 출구는 없는 상태다. 당장 미중 갈등이 불러올 영향에 촉각을 세우면서 정확한 상황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北 김정은 또 21일째 잠행…통일부 "예의 주시중"/동아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또다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지 21일이 지났다. 정부는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한 때 '신변 이상설'이 돌던 김 위원장은 잠적 20일 만인 지난 1일 평안남도 순천 인비료공장 준공식 참석하며 의심을 불식시켰다.

개성공단기업협회 "5·24 조치 해제·남북협력 재개해야"/연합뉴스
개성공단기업협회·금강산기업협회 등 249개 시민·사회단체는 22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5·24 조치 해제와 남북협력 전면 재개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5·24 조치는 계속되고 있다"며 "통일부의 언급처럼 5·24 조치가 정말로 실효성을 상실한 것이라면 전면 해제를 선언해 확실히 마무리 지어야 마땅한데 정부의 태도는 여러 비판을 회피하려는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독] 與, 3차 추경 대폭 증액…"최소 40조…4차 추경 없다"/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월 초 국회에 제출될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규모를 최소 40조원대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당정청은 당초 4차 추경을 검토했으나 4차 추경이 유례가 없고, 여러 차례 추경을 하는 것이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3차 추경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종합] 통합당, 내년 4월 재·보궐까지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운영된다/뉴스핌
4·15 총선 참패로 지도체제 정비에 들어간 미래통합당이 결국 내년 4월 재·보궐 선거 때까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당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통합당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21대 국회 당선인 연찬회를 열고 향후 지도체제와 관련해 토론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당선인들의 의견을 들은 뒤 표결을 거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미래한국당, 결국 통합당과 29일까지 합당키로…"지도부 임기연장 안한다"/뉴스핌
미래한국당이 결국 미래통합당과의 합당 절차를 20대 국회 내인 오는 29일까지 마치기로 결의했다. 미래한국당 최고위원회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원유철 한국당 대표는 "오는 29일까지 합당을 결의하기로 결정했다"며 "26일 열릴 예정이었던 전당대회는 취소한다"고 밝혔다.

'靑 3인방' 윤영찬·윤건영·한병도, 의원회관 726 ~ 728호 '이웃사촌'/문화일보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177명이 사무실로 쓸 의원회관 방 배정이 마무리됐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사용해 관운이 좋다고 알려진 방은 치열한 경쟁 끝에 3선의 서영교 의원에게 돌아갔고, 박지원 민생당 의원이 12년간 사용한 방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당선인에게 낙점됐다. 청와대 출신 3인인 윤영찬·윤건영·한병도 당선인이 나란히 7층 이웃사촌이 됐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당 웃음거리로 만들었다"…통합당서 첫 민경욱 출당 요구/한국경제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는 민경욱 의원을 출당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에 대한 당내 비판은 꾸준히 있었지만 출당 주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경욱 때문에 통합당이 괴담 정당으로 희화화되고 있다"며 "통합당은 민경욱을 출당 안 시키면 윤미향 출당 요구할 자격도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우희종 "예의 아니다" 정의당 "유감"···윤미향 놓고 진보 충돌/중앙일보
각종 의혹에 휩싸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을 둘러싸고 우희종 전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와 정의당이 충돌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이번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에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자 우 전 대표가 "인간의 기본 예의가 아니다"며 비판한 데 대해 정의당이 '유감' 의사를 밝히며 재반박하면서다. 윤 당선인 문제를 놓고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낸 셈이다.

이해찬, 윤미향 논란에 "개별적으로 의견 분출 말라" 함구령/한국일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자의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며 당 내에서도 사퇴론이 불거졌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22일 '사실관계가 먼저'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특히 이해찬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각자 개별적으로 의견을 분출하지 마라"고 함구령을 주문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김영춘 의원이 제기한 '진상조사단 구성' 요구에 입장을 내 놓지 않았다.

홍준표, 대권 출마 시사…"하늘이 내게 준 마지막 기회"/동아일보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대권 재도전을 시사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늘이 내게 마지막 기회를 줬다"며 "제가 과연 국가를 운영할 자질이 되는지 국민들에게 직접 물어 보는 기회를 갖겠다"고 밝혔다.

"오빠의 마지막 선물"…국회서 '구하라법' 재추진 호소/서울신문
부모가 부양의무를 게을리하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 '구하라법'의 20대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고(故) 구하라씨의 오빠가 21대 국회에서 재추진을 촉구했다. 구호인씨는 2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구하라법이 만들어져도 우리 가족은 적용받지 못하지만, 평생을 슬프고 아프게 살아갔던 동생에게 해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며 법 처리를 호소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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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李 정책 슈퍼위크' 주목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정책 슈퍼위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시작으로 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회가 오는 14일부터 3일간 열리고, 정부 부처 대통령 업무보고도 15일부터 시작된다. 이 대통령은 한 주 동안 '나라의 곳간'인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안과 '부동산 공화국' 탈피를 위한 정책 토론, 취임 1년 차 당시 점검했던 국정 과제 이행과 지적 사항을 점검한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6.30 photo@newspim.com ◆ 반도체 호황 추가 세수, '미래대응기금'으로 13일 청와대와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리는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한다. 이날 회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활용한 기금이다. 인공지능(AI) 국가전략과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금은 또 국가 균형 발전, 청년 정책 등에도 활용된다.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은 부동산 토론회가 잇달아 열린다. 14일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어 15일 금융위원회의 '부동산 금융', 16일 재정경제부의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각각 열린다. 사흘간의 부동산 토론회에서 언급되고 논의된 내용들은 오는 23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구체화된다. 부동산 공급 대책의 경우 '공공 주도'와 '민간 공급'의 비율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은 공공 주도가 핵심이었다. 그러나 민간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시장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민간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구도 토론회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 돌아온 잼플릭스…140개 공공기관 업무보고 모두 생중계 아울러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 등의 내용은 7월 말이나 8월 초 발표되는 '2026 세제 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세제는 2026년도 개편안 발표 시한이 있어 늦어도 7월 말이나 8월 초는 돼야 한다"며 "세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고 재산권 문제라서 입법 예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른바 '잼플릭스(이재명+넷플릭스)'라고 불렸던 정부 부처 업무보고도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21일까지 9차례에 걸쳐 모두 생중계로 진행된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19부·6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140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와 다르게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이 새로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과 함께 지난해 말 첫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각 부처의 정책과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7-1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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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찜통더위에 전력수요 급증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짧은 장마 이후 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올여름 전력수요가 처음으로 90기가와트(GW)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가 발전설비를 총동원하고 있지만, 전력예비율이 올여름 들어 처음으로 1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올여름 전력피크를 8월 셋째 주로 전망했지만, 때 이른 폭염으로 7월부터 전력피크에 도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 저녁시간 94GW 전망…전력예비율 10%로 뚝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7시 최대전력수요는 94GW로 전망됐다. 전력거래소는 최초 전망에서 최대전력수요를 91.8GW, 공급예비력 12.3GW(예비율 13.4%)로 전망했지만, 늘어난 전력수요를 반영해 수정했다. 전력거래소는 "이 시간대 예비력은 9383MW로 '정상' 상태"라며 "전력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026년 7월 13일 최대전력수요 전망 [자료=전력거래소] 2026.07.13 dream@newspim.com 하지만, 이 시간대 공급예비력이 9.4GW 규모로 감소하면서 예비율도 10%로 뚝 떨어질 전망이다. 예비율이 10%까지 떨어진 것은 올여름 들어 처음이다. 정부가 가동할 수 있는 발전설비를 총동원해도 전력예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폭우나 태풍으로 인한 전력설비 불시고장, 역대급 폭염에 따른 비상 상황에 대비해 약 8.8GW의 예비자원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정부, 8월 3주 전력피크 전망…7월 경신 가능성 지난해 여름에도 이른바 '마른장마'로 인해 7월 둘째 주부터 폭염에 시달렸다. 때 이른 폭염이 지속되면서 7일 8일 최대전력수요가 95.7GW까지 치솟았다. 이는 지난해 여름철 전력피크(96GW, 8월 25일)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기후부는 지난달 25일 올여름 최대전력수요가 8월 3주차에 94.1GW(기준)~98.8GW(상한)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때 공급능력은 107GW 규모이며, 예비력은 13.9GW(기준)~8.2GW(상한)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6.25 dream@newspim.com 하지만 폭염 속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미 7월부터 정부의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 특히 13일 공급능력이 103.4GW에 그치면서 운영예비력도 9.8GW(예비율 1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력거래소는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처음 맞는 여름이어서 기후부 체제 하에서 전력수급 능력이 어떻게 달라질 지 첫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기후부는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오후 6~7시 시간대 에너지 절약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기후부는 "대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으로 수요관리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냉방온도 준수,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2026-07-1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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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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