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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5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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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양당 원내대표 , 오는 28일 오찬…3차 추경 논의
민주당, 오늘 국회의장·부의장 후보자 선출...박병석·김상희 확정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지난 2016년 문을 연 20대 국회가 이번주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비롯해 선거법 공방 등 패스트트랙 전쟁을 벌이면서 동물·식물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기도 했지요. 정치평론가들과 여론은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가라고는 합니다.

그만큼 극단적인 대치가 많았던 국회였다는 방증입니다. 법안 처리율도 38%(2만 3000여건의 법안 중 8000여건)에 그쳐 17대 국회에 이어 역대 최저 수준이구요. 결과적으로 진보진영의 새 정치를 열겠다는 추진력과 치열함이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정국 격랑 속에서 흔들리던 보수정당들을 압도한 정치였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이번주 토요일(30일)부터 21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합니다. 또 어떤 정치 드라마가 방영될까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는 지난 주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추도식에서 "지난 10년 동안 새 시대를 준비해왔다. 이제 노무현 없는 노무현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추도식에는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참석해 "노무현 정신은 젊은이들의 귀감이 될 것"이라고 호응하기도 했습니다. 정치는 생물이라고들 하지요. 대선을 2년도 남겨놓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 대선정국이 바야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 "10년 동안 준비했다. 이제 노무현 없는 노무현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김해=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에서 추도사를 하고 있다. [사진=노무현재단] 2020.05.23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포스트 코로나' 재정 본격 논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재정전략을 논의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2시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주요 인사들과 함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연다.

대통령-두 원내대표 28일 오찬…3차 추경 협조 구할 듯/ KBS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8일 민주당과 통합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갖기로 했다. 특별한 의제 없이 국정 전반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특히 3차 추경안 처리, 질병관리본부 승격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야당의 협조를 요청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대통령 28일 양당 원내대표 회동…국정전반 대화/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8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오찬을 함께하며 정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24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민의 국회' 초석을 놓을 양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한 것은 2018년 11월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 이후 1년 6개월(566일) 만이다.

3월에 두번 5월에 한번…韓銀에 세 번 감사한 文/ 이데일리
이번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중 주목할 것은 한국은행에 특별한 감사를 표현한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산업계 간담회에 참석한 뒤 마무리발언을 통해 한은에 특별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달했다. 당시 간담회 참석자들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9개 산업의 기업 대표들과 기재부, 산업부, 고용부, 국토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 금융위원장, 산업은행 회장,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였다. 한은 관계자는 없었죠. 그런데도 마무리 발언을 활용해 이처럼 특별한 감사 인사를 한 것이다.

22일만에 '核무력' 들고 온 김정은… 협력 손짓했던 靑 당혹/ 동아일보
청와대는 24일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꼈다. 잠행에 들어갔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2일 만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다시 군사력 강화를 꺼내들고 나선 데 대한 당혹감도 느껴졌다. 1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제시한 '독자적인 남북 협력'에 대한 김 위원장의 대답은 이번에도 없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두 강대국으로부터의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남북 협력을 핵심으로 하는 문 대통령의 집권 후반부 한반도 구상이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김정은, 신형 SLBM 도발 가능성… 레드라인 넘나/ 조선일보
북한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를 통해 '핵전쟁 억제력 강화' '격동 상태 논의' 등을 언급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미뤄왔던 전략적 도발을 가까운 시일 내에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3000t급 신형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잠수함 진수 및 SLBM 발사 가능성 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이 강하게 제지해 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전략 무기 도발로 레드라인을 넘을지 주목된다.

'5·24 조치' 10주년… 유명무실해졌지만 공식 폐기는 어려울 듯/ 국민일보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정부가 독자적으로 취한 대북 제재인 5·24 조치가 24일 시행 10주년을 맞았다. 정부는 잇단 예외 적용으로 유명무실해진 5·24 조치에 대해 최근 '사실상 폐기'를 선언하며 남북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5·24 조치 공식 해제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에 균열을 낼 수밖에 없고, 미국의 강력한 반발을 부를 수 있어 공식 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추도식 참석 한명숙 "인생 그렇게 안살아" 결백 주장/동아일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자신의 뇌물 수수 사건과 관련해 "결백하다"고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한 민주당 김현 전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 전 총리가) '제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라고 했다"며 "이는 곧 진실이 밝혀지기 마련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한 전 총리와 가까운 김 전 의원은 이어 "뇌물 수수 사건과 관련한 추가 보도가 있다고 하니 그 내용을 보고 적절한 시기에 (한 전 총리가)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윤건영측 "盧재단 차명계좌 전혀 사실 아냐"/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3일 "검은 그림자"를 언급한 것을 두고 24일 정치권에선 이 발언이 민주당 윤건영 당선자와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말이 나돌았다. 윤 당선자가 노무현재단 관련 차명 계좌를 운영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 당선자 측은 본지 통화에서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의 전(前) 직원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종인 비대위'에 외부인사-청년 합류… 좌파정책도 수용할듯/동아일보
우여곡절 끝에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김종인식' 개혁 방향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쇄신은 외부 인사와 청년들이 당 총의를 대표할 비대위원으로 합류하는 '인적 쇄신'과 당 정강·정책을 대대적으로 손보는 '정책 쇄신'의 투트랙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당, 27일 전국위 개최...김종인 비대위·한국당 합당 안건 매듭/뉴스핌
미래통합당이 오는 27일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개최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와 미래한국당과의 합당 안건을 매듭짓는다. 통합당은 24일 2차 전국위원회가 오는 27일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다는 내용의 소집 공고를 냈다.

통합당, 올해 세비 30% 코로나 기부···1인당 1600만원/중앙일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4일 "국민들과 (코로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통합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임기가 시작하는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세전 기준 급여 30%를 사회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코로나19 재난 극복을 위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세비 기부 캠페인 선포식' 자리에서 "아직 통합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미래한국당 당선인의 총의를 모으지 않았지만 가급적 동참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오늘 국회의장·부의장 후보자 선출...박병석·김상희 '사실상' 확정/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당선인 총회를 열고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및 국회부의장 후보자를 선출한다. 국회의장 후보에는 6선이 된 박병석 의원이, 국회부의장 후보에는 4선이 된 김상희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김상희 의원은 헌정사상 첫 여성 국회부의장이 된다.

여야 "법사위ㆍ예결위 양보 못해" 원구성 협상 기싸움/한국일보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원구성 협상 등을 위한 여야간 협상 채널이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다. 21대 국회 전반기 운영의 키를 쥐고 있는 법사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사수 의지가 강해 치열한 샅바싸움이 예상된다. 28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간 오찬 회동도 주요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盧 11주기 맞아 'MB·朴 사면' 언급한 주호영… 김두관 '발끈'/세계일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를 맞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추도식에 참석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비극'이 이제는 끝나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언급했다. 이를 두고 '리틀 노무현'으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23일 "황당한 사면 주장에 노 전 대통령 운운하지 말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20대 국회 본회의 '개근상' 40명…서청원 조원진 한선교 '결석왕'/한국일보
임기 종료를 앞둔 20대 국회에서 본회의에 사전 신고 등 조치 없이 '무단 결석'한 비율이 10%를 넘는 의원이 66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본회의에 개근한 모범 의원은 40명에 불과했다. 정당별로 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출석률이 높고, 장외투쟁에 집중한 미래통합당 등 보수 야당의 성적이 불량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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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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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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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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