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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日 긴급사태 조기 해제 배경엔 '위기의 아베' 있다

기사입력 : 2020년05월26일 15:16

최종수정 : 2020년05월26일 15:16

아베 내각 지지율 20%대로 역대 최저…경제 침체도 심각
당초 28일이던 해제 판단 시점 앞당긴 건 "정치적 결정"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정치적 판단'으로 코로나19(COVID-19) 긴급사태선언을 서둘러 해제한 것으로 보인다.

26일 아사히신문은 경제 성과를 바탕으로 장기집권을 이어오고 있는 아베 총리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우려해 해제를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최근 아베 내각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2012년 2차 내각 성립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는 점도 선언 해제를 서두른 배경으로 보인다. 

아베 정부는 경제와 외교에서 성과를 거둬 지지율을 회복하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해제를 강행해도 경제가 살아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외교 부문에서도 성과를 얻을 '카드'가 없다는 점에서 아베 총리의 위기는 깊어지고 있다. 

일본 도쿄 신주쿠 거리의 대형 전광판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기자회견 방송이 나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지지율 급락에 경제 침체…아베, 선언 해제 서둘렀나

일본 정부는 전날 도쿄(東京) 등 5개 지역에 발령했던 코로나19(COVID-19) 긴급사태선언을 해제했다. 이로써 지난달 7일 일부 지역에서 발령돼 전국으로 확대됐던 긴급사태선언 국면도 한 달 반 만에 끝을 맞이했다. 

아베 총리는 전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기한 전에 긴급사태를 선언하는 이유에 대해 "전국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50명을 밑돌고 있고, 한 때 1만명에 가까웠던 입원 환자도 2000명을 하회한다"며 "불과 1개월 반 만에 이번 코로나19 유행을 거의 수습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선언의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였다.

신문에 따르면 이번 선언 해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기 보다는 아베 총리의 '정치적 결단'에 가까웠다. 한 일본 정부 자문위원회의 참가자는 당초 예정됐던 해제 판단시기가 28일이라면서 "(시기를 앞당긴 건) 정치판단 일 것이다"라며 "전문가 측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했다.

시부야 겐지(渋谷健司)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 공중 위생학 교수도 일본 정부의 해제 결정에 대해 "정치권에서 먼저 선언 해제나 연장에 대한 메시지를 내고, 전문가 회의나 자문위원회는 그 노선을 나중에 따라가는 식이라 결론이 이미 정해져있다는 인상"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날 선언이 해제된 지역 중에는 일본 정부가 내선 '해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곳도 있었다. 앞서 일본 정부는 해제 기준의 하나로 '최근 1주일 간 신규 확진자 수가 10만명 당 0.5명 이하'를 제시했었다. 하지만 전날 기준 가나가와(神奈川)현과 홋카이도(北海道)는 각각 0.70명과 0.76명으로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그럼에도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자문위원회에서 "의료제공체제 상황 등을 근거로 종합적 판단을 했다"며 두 지역을 포함해 남은 5개 지역 전부에서 선언 해제를 결정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정부가 코로나19로 도쿄 등 7개 지역에 긴급사태를 선언한 가운데, 문을 닫은 도쿄의 한 라멘집 앞을 마스크를 쓴 여성이 지나가고 있다. 2020.04.08 goldendog@newspim.com

◆ 경제 활성화 통해 지지율 회복 속셈

아베 총리의 해제 결정 배경에는 최근 급락하고 있는 지지율과 경제 침체 문제가 있다. 아사히신문이 전날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베 내각 지지율은 29%로, 2012년 제2차 아베내각 성립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이보다 앞선 23일 발표된 마이니치신문 여론조사에서는 2주새 지지율이 13%포인트 하락해 27%로 나타났다.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도 아베 총리에 대한 불만이 올라오고 있다. 한 자민당 관계자는 최근 '검찰청법 개정안' 강행 사태가 지지율 하락을 가져왔다면서도 "관저 주도의 정권 운영이 이런 사태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다른 자민당 관계자도 "경제대책이나 PCR검사(유전자증폭검사)에 대한 대응 불만이 분출했다"고 말했다. 

경제 침체 문제는 한층 심각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민간 이코노미스트 23명을 대상으로 2분기 이후 경제성장률 전망을 물은 결과 오는 2분기 성장률은 전기비 연율 21.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리먼 쇼크로 인해 17.8% 감소를 기록했던 2009년 1분기를 넘어 전후 최대의 마이너스 성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 총리는 선언 해제 후 단계적으로 경제활동을 재개해 타격을 최소화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전날 회견에서도 오는 27일에 100조엔 규모의 2차 추경예산을 각의(국무회의) 결정하겠다며 경제 부양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아베 총리의 측근들도 경제 대책을 통해 지지율과 경기 침체에 대응하겠다는 생각이다. 한 총리관저 관계자는 "(지지율 급락은) 전에도 있었던 일"이라며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도 전날 회견에서 지지율 급락에 대해 "일희일비하는 일 없이 주어진 일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경제가 쉽게 회복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대규모 추경예산을 활용한다고 하지만, 일본 국민이 입은 타격을 메울 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기우치 다카히데(木内登英) 노무라 종합연구소 이코노미스트는 "이미 선언이 해제된 지역 상황을 보면 전면 해제가 돼도 개인소비는 당분간 (이전의) 절반 정도밖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2차 추경분을 더해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된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간다 게이지(神田慶司) 다이와(大和)종합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재확산이 되면 정부가 다시 경제활동을 제한할 수 밖에 없다"며 "단기에 코로나19를 수습한다는 시나리오에서도 2020년 실업률은 1.3%포인트 오를 전망"이라며 속도감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게다가 아베 총리가 위기에 빠질 때마다 지지율 회복에 기여해왔던 외교 성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한 자민당 중견 의원은 "지금까지 외교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관계나, 러시아와의 북방영토 문제로 '아베 총리가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을 갖게 했었다"며 "이젠 그럴 카드가 없다"고 지적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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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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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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