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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6개월인데 아직도 미스테리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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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지침이 최선..."보건과 건강 동시 잡아라"
학자들 "모형 추정은 전망과 달라..과학은 시간 필요

[서울=뉴스핌] 김사헌 기자 = 코로나19(COVID-19) 전염병이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보건과학자나 의사들조차 아직 이 질병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 투성이다. 발생 원인과 전염 경로, 각종 증상과 복합 질환, 공식 통계, 각종 예측 모형, 감염률과 사망률에 이르기까지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에서 조차 모두 확실한 것이 없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유럽과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 자택 격리 등 봉쇄령을 해제하고 경제활동을 재개하는 상황이지만, 2차 감염 확산 파도는 과연 언제쯤 올 것인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변화된 상황을 만들어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정답을 없다. 기껏해야 성공적인 모범 사례들만 공유되는 실정이다.

26일 자 워싱턴포스트(WP)는 "전문가들 조차 코로나19에 대해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달라고 절규하고 있다"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버지니아대 심리학과 브라이언 노섹 교수의 사례를 소개했다.

기자회견 하는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세계 보건기구(WHO) 사무총장(오른쪽)과 마이크 라이언 긴급대응팀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몇달째 보건과학자도 모르는 것 투성인 코로나19

노섹 교수는 스스로 과학적 데이터를 해석하는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대체 이 바이러스가 어디서 퍼져나가는지, 어디에서 통제가 되는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곳과 아닌 곳은 어떻게 구분되는지 알 수 없으며, 따라서 자신의 가족이 어디에서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며 좌절했다면서 "우리가 석 달째 이번 사태의 위험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엉망진창"이라고 말했다.

보건과학자들은 아직도 코로나19 질병의 원인인 바이러스 'SARS-Cov-2'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코로나19의 치명률, 전염력에도 정확한 답이 없다. 별도의 임상 결과를 통해 차별적인 변종이 존해하는지, 또 어떤 사람드릉 증상도 없이 지나가면서 전염을 시키고, 또 어떤 사람은 치명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봉쇄령이 해제되고 기업활동이 재개되지만, 아직도 과학적 데이터의 수치도 모호하고 오차볌위도 넓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대유행(pandemic, 팬데믹)이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나온 과학적인 데이터를 그래도 수용하는 것은 위험하며, 모든 결론은 잠정적이고 모호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이 때문에 구체적인 예측이나 결론을 도출하기 보다는 이러저러한 '시나리오'와 '가정'을 제출할 뿐이다.

WP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지난주 보건담당 공무원들에게 전달한 지침서인 "코로나19 팬데믹 계획 시나리오"에서, 이 질병의 전염성과 치명률에 대해 상당히 넓은 범위의 추정치를 제공했다고 전했다. 이 지침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생물학적이고 역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이며, 거의 모든 매개변수 값에는 불확실성이 남는다"고 주의를 덧붙였다. 결국 이 지침서는 "제시한 수치는 코로나19의 예상되는 효과애 대한 예측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통계도 모형 추정치도 부정확...'시나리오' 기반한 지침서

이렇게 보건과학자들의 대답이 모호한 상태여서, 일반인들은 자신이 스스로 어떤 것은 안전한지 아닌지에 대해 직접 계산사고 추정하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주말에 예배에 참석해도 좋을지, 공원이나 해변으로 산책과 여행을 가야할지, 음식점이나 주점에 모여도 괜찮은지 등을 직접 결정해야 하고, 그에 따른 결과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WP는 "결정적인 문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후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평균 6일 정도 걸릴 정도로 은밀하게 진행된다는 것"이라면서, "아픈 사람도 검사를 받거나 병원에 가는 것을 미룰 수 있어 코로나19의 공식 감염 통계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이런 잠복된 바이러스 때문에 2차 감염이 확산될 수 있고 이 경우 다시 확산 파도가 절정에 도달해서야 위험을 인지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심지어 훈련된 보건 전문가들 조차 대유행의 추이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침을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WP는 또 "언론매체 생태계가 이념적으로 분열된 것이 위기를 파악하고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있고, 수치나 전문지식에 의존하는 기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다"면서 "늘 과학은 당리당략과 문화적인 싸움에 끌려들었으며 특수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특정 자료를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실제로 자택 격리 요청에 대해 비판하는 일부 사람들은 당국이 과학자나 뉴스미디어를 통해 수치를 과장하거나 가짜로 공표했다고 주장며, 심지어 코로나19 팬데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막기 위해 고안된 조작이라는 음로론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환기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최근 몇달 사이에 발생한 무수한 사망자 수치는 객관적인 적이며 잘못된 진단의 결과도 아니다. CDC는 최근 올해 2월 1일 이후 미국의 사망자 수가 평년에 비해 약 8만4891명에서 11만3138명이 더 발생했다는 것을 '코로나19오 관련된 초과사망자 수치'에서 확인했다. 이 수치는 아직 불완전한 상태다.

CDC의 치명률 등이 과대평가 되었을 수 있고 후추 연구 결과로 이런 사실이 확인된다면, 당국이 과민반응했다는 비판이 힘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까지 확인된 코로나19 감염자의 참혹한 증상들이나 기저질환자나 노인층에서 높은 사망률을 볼 때 통계적인 판단에 기초한 주장은 힘을 잃는다. WP는 "CDC의 최상의 추정치가 정확하게 유지된다면, 검증된 치료제나 백신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일 때 2년 내에 약 42만6000명의 미국인이 사망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감염환자로부터 분리해 낸 코로나19(사스-코로나바이러스-2(SARS-CoV-2)) 바이러스 입자의 투과전자현미경 사진. 미국 메릴랜드주 포트데트릭의 미국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NIAID) 통합연구시설(IRF)에서 사진 처리 작업이 이루어졌다. [사진=NIAID] 2020.03.30 herra79@newspim.com

한편, 코로나19의 치명률은 아직도 검사 부족으로 인해 정확하게 추정하기 힘들다. 현재까지 나온 자료들을 보면,영국 옥스포드대학 산하 증거기반의약개발센터(CEBM)는 '사례치명률(CFR)'이 약 0.82%(범위 0.81%~9.64%)이며, 제대로 검출되지 않은 추정 사례를 모두 감안한 '감염치명률(IFR)'은 CFR의 하단의 약 절반인 0.34%로 도출했다. 앞서 신종플루 독감의 사례에서는 이러한 예측치보다 실제 추정치 0.1%보다 훨씬 낮은 0.02%라는 결론이 나온 바 있다.

미국에서는 서던캘리포니아대학(USC)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보건부 연구원들이 JAMA에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현재 지역 인구의 4%가 감염되었으며, 감염치명률은 요양원을 제외할 경우 약 0.13%정도, 요양원을 포함하면 약 0.26%로 CDC의 최선의 추정치와 거의 동일하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물론 이러한 연구 결과는 어떤 가정을 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고, 선택적 편향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무응답자의 경우가 편향을 유발할 수도 있고, 감염 증상자가 더 많이 조사에 참여했을 가능성도 있다.

◆ 모형의 추정은 정확한 예측치가 아니다

이번 대유행병 사태는 3월의 대규모 봉쇄 결정을 내릴 때 핵심 역할을 한 전염병학과 컴퓨터 예측 모형에 주목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모형이 결함이 있고 부정확하다고 비판했다. 일례로 지난 3월말 영국 런던 임페리얼칼리지의 모형은 미국이 코로나19 전염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220만명이 사망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이후 미국 내 우파의 비판의 타겟이 됐다.

[뉴욕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뉴욕 시(市) 브루클린의 주택가 건물 밖에 구급차가 주차된 모습. 2020.05.18 bernard0202@newspim.com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19 태스크포스는 워싱턴대학의 모형을 중심으로 다른 다수의 모형을 기초로 했는데, 이 모델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다양한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약 10만~24만명의 사망자를 유발할 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 이 당시까지만 해도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 공식 통계치는 4000명 미만이었기 때문에, 10만명이 넘는 예상치는 충격적이었다.

보건과학자들은 이런 모형은 항상 결과적으로 틀린 경우가 많지만, 모형은 기능은 대단히 유용하다고 평가한다. 비록 부정확한 가정에 기초한 모형이라고 해도 정치 지도자나 시민들에게 당면한 전염병의 위험과 규모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런던임페리얼칼리지의 지구통계학(geostatistics) 전문가인 사미르 바트(Samir Bhatt) 박사는 자신들이 미국 경제가 어떤 식으로 재개될 수 있는지 방법을 연구했다면서, "우리는 파멸의 전도사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단지 상황을 바로 잡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며, 추정치는 전망치가 아니라 시나리오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울 뿐이며,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보건과학자들이 경제 활동 재개를 반대한다는 오해가 많지만, 사실과 다르다. 미국 코로나19 TF의 핵심 멤버인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장은 "집에 머무르라는 명령이 너무 오래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고 경고하면서 "단지 경제활동 재개는 조심해서 주의깊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분야의 영향력이 있는 컬럼비아대학의 전염병학자인 제프리 샤먼 교수는 "경제의 건강이 중요한 것이며, 사람들이 안전한 방식으로 경제활동을 재개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경제가 재기능을 하지만 시민들도 아프지 않도록,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 과학은 빠른 대답을 줄 수 없다

보건 과학적 결론을 올바르게 도출해 나가는 것은 당장의 사태에 대한 대응 뿐 아니라, 앞으로 닥쳐올 새로운 확산 파도나 새로운 감염병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하지만 바이러스 감염병의 확산 속도를 과학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과학은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한다.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임상실험의 고안, 실행, 분석에 시간이 필요할 뿐 아니라 폭넓은 과학자 집단이 검토해야 하고, 잠재적으로 결과를 조작할 수도 있다. 이런 절차적인 과정이 격렬한 팬데믹 상황에서 거의 포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동료 평가도 거치지 않은 보고서가 온라인에 게재되고, 제대로 된 외부 검증을 받기 전에 언론에 대서특필되기도 한다. 이제껏 코로나19에 대해 알아낸 지식 대부분이 앞으로 연구 과정에서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열려있다.

캘리포니아대학의 전염병학자 일렘 메사우디 교수는 온라인과 소셜미디어 세상에서 연구 결과가 공론의 장을 거칠 기회를 놓치고 있다면서 "50글자의 신문 헤드라인이 신중하고 침착한 토론보다 중요한 시대"라고 비판했다. 그는 세계적 대유행병의 상황에서 보건과학계의 지도자들이 확실하게 말하기를 바라지만 가능하지 않다면서, "공포가 사람들로 하여금 공중보건이냐 경제냐 라는 이중적인 잣대로 보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노섹 교수는 "지금은 모두가 대답을 원하지만 과학은 해답을 주지 않을 것"이라면서 "과학은 원래 불확실한 것이고, 이런 불활실을 줄이는 일은 팬데믹 속도에 비해 훨씬 느리게 진행된다"고 말했다.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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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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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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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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