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인일 기자 = 대전시는 시민참여 플랫폼 '대전시소'의 시민 참여와 시민제안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공론장 개설과 시장 답변 기준을 개선 6월부터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당초 200명 이상 공감을 받은 시민제안에 대해 열리던 공론장 개설 기준을 100명으로 완화하고 시장 답변 기준도 2000명에서 1000명으로 문턱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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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
개선의 핵심은 시민 제안이 정책으로 추진되기까지 거리를 대폭 좁혀 시민 제안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시민제안→공론장→시장답변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주민참여예산과도 적극 연계하기로 했다.
특히 공감 기준 수에 미달하더라도 시의성이 있거나 다수의 시민이 동일한 제안을 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토론의제선정단 회의를 통해 우수제안으로 채택해 공론장을 열 계획이다.
대전시소는 운영 초기 시민제안의 경우 '30(부서 답변)-300(공론장 개설)-3,000(시장 답변)'이라는 경직된 운영으로 시민제안 숫자 대비 공론장 개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시는 2020년 2월부터 '20(부서 답변)-200(공론장 개설)-2000(시장 답변)'으로 한차례 변경했는데, 코로나19로 오프라인 행사가 어려워지고 대전시소의 시민참여율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해 6월부터 10명, 100명, 1000명으로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민제안 진행단계(제안→토론→결과)를 투명하게 체계적으로 공개하고, 제안자에게도 문자메시지를 통해 처리과정을 개별로 알리는 등 피드백도 대폭 강화한다.
10명 이상 공감을 받지 못한 시민제안이라도 우수제안이나 비슷한 제안이 여러 개 접수된 경우 부서답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시민 스스로 시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한다는 자부심과 참여의식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시 정해교 자치분권국장은 "시민의 생각과 참여가 정책의 결실을 맺고 시민의 삶 속에 스며들어 일상을 바꿔낼 수 있도록 가장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 플랫폼 '대전시소'로 시민소통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5월 개설 '대전시소'는 지금까지 모두 643건의 시민제안이 접수됐고, 57개 제안이 검토됐다.
ra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