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고용유지협약 체결 中企 세무조사 '3년간 유예'

기사입력 : 2020년06월01일 16:30

최종수정 : 2020년06월01일 16:37

노동자에게 임금 감소분의 일정비율 지원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6개월 연장
전국민 고용보험 기반 구축…단계적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고용유지협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에 최대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해 준다. 정부재정사업 참여시에는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해준다. 또 기업이 고용유지협약 체결 후 일정기간 동안 고용 유지 약속을 지킬 경우 6개월간 임금감소분의 일정비율을 지원한다. 구체적 지원규모는 조만간 이뤄질 3차 추경에서 결정된다.

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고용유지협약 체결 기업 및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재정+세정' 패키지 제공이 핵심이다.

◆ 고용유지지원 대폭 확대…영화 산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검토

먼저 고용유지협약 체결 중소기업에 최대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해준다. 만약 고용유지협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이 일정기간 고용 유지 약속을 지킬 경우, 노동자에게 6개월간 임금 감소분의 일정비율을 지원한다. 3차 추경 결과에 따라 구체적 지원규모와 대상이 정해진다.

전업종을 대상으로 무급휴직 지원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 무급 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월 50만원씩 3개월간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이 역시 3차 추경 결과에 따라 총 지원규모에 대한 윤곽이 잡힌다. 무급휴직 실시 전 시행해야하는 유급 고용유지조치 기간요건도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1개월→즉시, 일반업종은 3개월 이상→1개월로 단축된다.

[인천=뉴스핌] 인천항 전경[사진=인천항만공사] 2020.03.29 hjk01@newspim.com

자금 부족으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수준) 지급여력이 없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자금 융자사업도 신설된다. 현행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에 대해 사후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융자절차은 사업주가 정부에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인건비 지급목적을 확인받으면 융자해주는 방식이다. 사업주는 이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융자금을 상환할 수 있다.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6월말에서 연말까지로 6개월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영화산업 등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달 중 열리는 고용정책심의회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된다.

우수 중소기업 부설연구소(400개)를 대상으로 연구활동 및 고용유지를 위한 기본연구과제를 지원하는 방안도 이달 중 추진한다.

근로자 생활안전망 강화를 위해 의료비, 자녀학자금, 소액생계비 등 근로자 생계비 융자한도 상향(1인당 3000만원 한도) 및 대상도 확대(2만명, 1000억원)된다. 코로나19로 긴급한 생계 어려움이 발생한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활용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예를 들어 천재지변 등으로 중도인출을 허용한다거나, 담보대출 사유를 확대하는 식이다.

실업자 등 재취업 및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실업자·무급휴직자 훈련(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도 12만명 확대한다. 이를 위해 훈련과정 개설, 훈련기관 인증·과정심사 절차도 간소화한다.

또 취업성공패키지 확대(11만명, 1300억원),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에 진입한 저소득층, 특고종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월 50만원×3개월)도 추진된다. 구직급여 신청 급증 등을 감안해 올해 구직급여 규모도 확대(49만명, 3조4000억원)한다. 3차 추경을 통해 보다 명확해 질 것으로 보인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기반 마련…최대 300만원 구직촉진수당 지급

이 외에도 전국민 고용보험 기반 구축을 위해 고용보험 단계적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기반도 마련된다.

먼저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 기준 및 세부 절차 마련을 위한 고용보험법 하위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중 고용보험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로써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내년 1월부터는 저소득층·영세자영업자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업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시행된다. 이들에게는 진로상담, 직업훈련, 창업지원 등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구직자들에게는 최대 300만원(월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한다.

제조업 둔화·기술변화 등으로 고용부진을 겪고 있는 40대를 위해 훈련·교육 확대 및 취업지원도 강화한다.

먼저 40대 구직자(중위소득 100% 이하)를 중심으로 인력부족 분야에 훈련-체험-채용연계 일자리 패키지(리바운드 40+)를 신설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0.06.01 jsh@newspim.com

또 국가기간·전략산업훈련 중장년특화과정을 40대까지 확대하고, 훈련기관 평가에서 중·고령자 취업률 가중치의 연령기준을 완화한다. 예를 들어 훈련기관 평가에서 50세 이상 취업자에게 1.2배 가중치를 주던것을 40세 이상 취업자에 1.3배 가중치를 주는 방식으로 바뀐다.

단기 실무 재교육을 위해 전문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2년), 전문대 1+0.5년 실무학위과정 추진도 검토된다. 실무학위과정은 1년 집중교육 후 6개월 자율진로활동(현장실습·인턴·취업 등)으로 1년6개월만에 학위를 취득하는 방법이다.

아울러 생계부담, 경력전환 등 40대 특성을 고려한 취업지원도 이뤄진다.

먼저 구직급여 수혜자의 조기 재취업 촉진과 소득보전을 위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수준을 상향 조정한다. 또 생계부담 등으로 장기간 국가기간·전략산업훈련 참여가 어려운 40대를 중심으로 훈련기간 중 생계비 지원도 이뤄진다. 중위소득 50% 이하 및 일정자산(예 3억7000만원) 이하, 실업급여 미수급자를 대상으로 3인 가구 이하일 경우는 월 9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월 110만원을 평균 6개월간 지급한다.

40대 창업접근성 제고를 위한 자금·인프라 지원도 이어진다. 먼저 40대 초기 창업기업(2021년 1700억원, 신규), 40대 특허기반 창업기업(2020년 80억원→2021년 160억원으로 확대), 40대 고용우수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맞춤형 펀드(2021년 300억원, 신규)가 조성된다.

또 40대 창업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해 맞춤형 창업 지원이 이뤄진다. 섬유패션(퇴사자 대상 공동창업공간·마케팅정보 제공 등 1인 섬유패션 수출창업 지원), 콘텐츠·예술(교육·멘토링, 사업화자금 등 지원), 식품(식품 숙련기술 대물림교육' 대상을 40대 예비창업자까지 확대, 30% 배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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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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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