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벤처지주사 설립기준 '자산 300억'으로 완화…'제2의 벤처 붐' 조성

기사입력 : 2020년06월01일 16:30

최종수정 : 2020년06월01일 16:36

시스템반도체·바이오 신산업 창업 지원
AI·데이터 중심 스마트 제조혁신 가속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제2의 벤처투자 붐 조성을 위해 벤처지주회사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완화와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한적 보유방안이 검토된다.

또한 인공지능(AI)·데이터 중심 스마트 제조혁신 고도화, 스마트시티 착공 등 주력산업 스마트화가 추진되고 안전·건강, 비대면 등 4대 분야 규제혁신 방안이 나온다.

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벤처지주회사 설립 자산 300억으로 '완화'…유망 신산업 분야 중심 창업기업 지원

우선 자본시장을 통한 제2 벤처투자 붐 조성을 위해 벤처투자에 대기업 자본이 최대한 활용되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벤처지주회사에 대한 설립요건 자산규모를 5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낮춘다. 비계열사 주식 취득제한 폐지, 자회사의 대기업집단 편입 유예기간 확대 등 규제완화를 검토한다.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CVC 제한적 보유방안도 추진한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제101주년 임시정부 기념식에 참석했다. [사진=청와대] 2020.04.11 dedanhi@newspim.com

3년간 벤처기업 등 산업부문별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개를 선정하고 성장단계·자금수요별 종합적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자산유동화 참여자·대상자산 확대, 증권사 벤처대출 활성화 등 자본시장을 통한 벤처기업 자금조달을 활성화하고 크라우드펀딩이 소액자금을 넘어 기업 성장 자금의 조달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금융투자회사의 혁신·모험자본 공급기능을 강화해 액셀러레이터 겸영 허용을 위한 금융투자업규정을 하반기에 개정하고 혁신기업이 보유한 특허·지식재산권 등의 담보 활용 제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투자자의 벤처투자 접근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비상장사의 증권발행, 주주명부관리 등을 전산화·표준화하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올해 말 시범서비스를 개시한다. 기술혁신형 기업 자금지원 확대를 위한 심사·평가체계를 구축하고 2022년까지 5000억원 규모의 IP펀드를 조성하는 등 투자기반도 조성한다.

아울러 유망 스타트업의 예비유니콘 성장을 위해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등 유망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창업기업 멘토링, 연구개발(R&D), 사업화 등을 지원한다.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TIPS) 졸업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해 최대 5억원의 사업화 자금도 공급한다.

예비유니콘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1조3000억원 규모의 점프업 펀드를 조성하고 스케일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비상장 벤처기업에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본격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예비유니콘의 스케일업을 위해 민간 정책자금 매칭 투자·지원도 이뤄진다. 민간 투자유치 결과로 기업가치가 10억달러 이상이 되면 모태 펀드가 민간투자와 일대일로 매칭해 투자하는 K-유니콘 매칭펀드를 하반기에 조성한다.

투자유치시 일대일 매칭 보증을 제공하는 투자-보증 레버리지 사업을 2000억원 규모로 도입하고 50억원 이상 투자유치 기업을 대상으로 2000억원의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을 제공한다. 유망 스타트업 육성기반 확충을 위해 지역 고유특성을 활용해 혁신적 비즈니스모델을 창출하는 지역창업자 지원을 2배 확대한다.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기회 활용을 위해 예비·초기창업자 대상 비대면 분야 등 유망산업 사업화 지원 강화하고 창업기업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연장과 엔젤투자 소득공제, 양도세 비과세 일몰연장을 검토한다.

◆ AI·데이터 중심 스마트 제조혁신…안전·건강 등 4대분야 규제혁신

공정 제어를 넘어 자동 공정개선까지 가능한 스마트 공장 구축을 위해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AI·데이터 중심의 제조혁신 고도화를 위해 스마트공장에서 생성되는 제조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연결해 공정·품질 개선과 제품개발을 지원한다. 스마트공장 공급기술 고도화 관련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스마트 제조 클러스터, K-등대공장 등 선도사례도 제시한다.

올해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산단 4개소의 실행을 고도화하고 빅데이터, AI 등이 접목된 자동화·지능형 항만 운용시스템 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국가시범도시 조성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고, 기존 도시의 스마트시티화를 위한 R&D 사업도 추진한다.

아울러 일상화된 방역시대에 대비한 안전, 건강 등 4대 분야 규제혁신에 나선다. 방역·안전분야에서 긴급설치 병상 설치기준 등 개선 필요성이 드러난 과제에 대해 정부 입증책임제를 적용해 개선할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유전자 치료와 배아연구 범위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주요국 수준으로 유전자 치료 연구대상을 확대한다. 환경은 신재생에너지 활용 확대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개선, 신재생에너지의 주민수용성 확대와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개발 등을 추진한다.

스마트시티와 관련해서는 비대면 헬스케어 등 스마트시티 내 각종 실증 사업과 관련한 10건 이상의 규제해소를 추진한다. 이밖에도 코로나 이후 맞이할 뉴노멀 시대 비대면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도 이뤄진다.

원격수업 확대와 교육의 질 보장을 위한 대학 원격수업 운영기준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업무환경 변화를 감안한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도 마련한다.

스마트 물류센터 등 확충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스마트 건설 확대, 건설업체 의무교육 유예기간 마련 등 규제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fedor01@newspim.com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