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지역사랑상품권 3조 추가발행

기사입력 : 2020년06월01일 16:30

최종수정 : 2020년06월13일 22:02

70% 인하는 종료…연말까지 세율 3.5% 적용
지역상품권 3조·온누리상품권 2조 추가 발행
동행세일·K컬처 페스티벌·코세페 연속 개최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오는 6월 말로 끝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인하율은 현행 70%에서 30%로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소비를 끌어올리겠다는 의도에서다.

◆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율 70%→30%로 축소

먼저 정부는 이달 말 종료되는 개소세 인하 조치를 인하율을 30%로 낮춰(현행 70%) 오는 12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승용차 구매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1.5%에서 3.5%로 높아지지만 기본세율(5%)보다는 여전히 낮게 유지된다.

[고양=뉴스핌] 정일구 기자 = 19일 오전 경기 고양시 빛마루방송지원센터에서 열린 현대자동차 '더 뉴 그랜저' 신차발표회에서 모델들이 신차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더 뉴 그랜저'는 △2.5 가솔린 △3.3 가솔린 △2.4 하이브리드 △3.0 LPi 등 모두 4가지 라인업으로 구성된다. 2019.11.19 mironj19@newspim.com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극복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3월부터 6월 말까지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100만원 한도에서 개소세를 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그간 소비자들은 개소세는 최대 100만원, 교육세는 30만원(개소세의 30%), 부가가치세 13만원(개소세·교육세 합산액의 10%) 등 최대 143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었다.

개소세가 1.5%에서 3.5%로 높아지면 세제 혜택이 소폭 줄어든다. 가령 출고가 기준으로 2000만원짜리 차를 구입한 소비자는 개소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총 1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본세율(5%) 기준 납부액인 143만원보다는 낮지만 1.5% 기준 세액인 43만원보다는 높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행 개소세 70% 인하 조치를 연장하려면 법을 개정해야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법개정 기다리는 동안 동결 효과가 생긴다"며 "시행령을 통해 개정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인 30% 인하를 우선 실시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할 경우 개소세를 70% 할인해줬던 조치는 6월 말로 종료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료 이유에 대해 "해당 조치를 연장하려면 노후차가 쌓여있어야 하는데, 상시로 해봐야 폐차할 노후차가 없어 기간을 두고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 지역사랑상품권 3조·온누리상품권 2조 추가발행

정부는 또 소비 진작의 효과가 검증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늘리고 온누리상품권도 추가발행하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는 6조원에서 9조원으로, 온누리상품권은 3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올해 잔여 발행분에 대해 10%의 할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신용·체크카드 이용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한도를 보다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총 급여 기준 ▲7000만원 이하 300만원 ▲7000만원 이상 1억2000만원 미만 250만원 ▲1억2000만원 이상 200만원 등으로 공제 한도를 두고 있다. 한도 확대 범위는 올 7월 말 공개될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6월까지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을 80%까지 높였던 조치는 7월 말로 종료된다. 종료시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의 경우 15%, 체크카드는 30%,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 등으로 적용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 앞에서 열린 2019 코리아세일페스타 개막식을 마치고 코리아세일페스타 참가 기업을 방문해 물건을 구매하고 있다. 올해로 4회 째를 맞는 '코리아세일페스타'는 사상 처음으로 민간 주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의 유통·제조·서비스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11월 1일부터 11월 22일까지 약 3주간 전국 각지에서 진행된다. 2019.10.31 dlsgur9757@newspim.com

소비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규모 소비행사도 열린다. 정부는 이달 26일부터 내달 12일까지 대중소 유통업체와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개최한다. 행사기간 동안 특별여행주간(6월 20일~7월 19일)과 푸드페스타(6~7월) 등 각종 여행·외식·농축산물 판매 행사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이어 10월에는 콘텐츠·소비재·관광 등을 연계한 행사인 '한국문화축제(K컬처 페스티벌)'가, 11월에는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인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잇따라 개최된다. 대규모 소비행사를 시리즈로 개최해 내수진작을 꾀하겠다는 의도다.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먼저 정부는 특별 여행주간 전용 '교통이용권'을 출시해 ▲KTX 편도 4회 이용가능 이용권 ▲주말 제외 4일간 고속버스 무제한 이용권 ▲여객선 주중 50%·주말 20% 할인 이용권 ▲쏘카 '라이트패스' 신규 가입시 첫달 무료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하반기 중 요트와 연안여객선을 타고 섬과 섬 사이를 이동하면서 해양레저와 휴양을 즐기는 '호핑투어'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실시한다. 정부는 우선 제주도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하반기 중 마련될 '섬 관광 활성화 종합계획'에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담을 전망이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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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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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