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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모든 유형자산으로 확대

기사입력 : 2020년06월01일 16:30

최종수정 : 2020년06월01일 16:38

투자세액공제 9개→1개로 단순화
직전 3년보다 투자 늘면 추가공제
민간·민자·공공 100조원 투자 가속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을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확대해 적용 범위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 직전 평균 3년보다 투자를 늘렸을 경우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를 제공할 계획이다.

투자세액공제란 신기술 개발과 생산성 향상, 에너지 절약 등 국가적 관점에서 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분야에 기업이 투자했을 때 투자액의 일정 비율만큼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 투자세액공제 9개→1개로 통합…직전 3년보다 투자 늘면 추가공제

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기업들의 투자유인을 높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투자심리를 제고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삼성전자 시안 반도체 공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먼저 정부는 기존 시설별 칸막이 방식의 '특정 시설투자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통합·단순화하기로 했다. 

그간 정부는 조세특례제도법에 따라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에너지 절약시설 ▲연구개발설비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안전설비 ▲환경보전시설 ▲근로자복지 증진시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초연결 네트워크(5G) 시설 등 9가지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실시해왔다.

공제율은 시설별·기업규모별로 제각각이었으며,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통해 9개 시설이 아닌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해서도 공제가 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시설을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토지·건물·차량 등 일부 자산만 배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세액공제 범위가 일부 자산을 제외한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시설별로 달랐던 중소·중견·대기업 공제율도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된다.

기업이 직전 3년 평균보다 투자를 확대했을 경우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도 받을 수 있다. 또 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이 현행 5년에서 더욱 늘어나 기업결손 등으로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업들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악화된 점을 반영한 조치"라며 "상세한 공제율은 하반기에 공개될 세법 개정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민간·민자·공공 100조원 투자 가속화…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

정부는 또 민간투자를 늘리기 위해 민간·민자·공공 분야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미 착공한 프로젝트는 계획대로 집행하되 신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경제성 평가 등을 조속히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민간분야에서는 물류시설을 중심으로 6조2000억원 규모의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추가로 발굴하기로 했다. 이번에 새롭게 발굴된 프로젝트는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5조7000억원) ▲광주 전자상거래 물류센터(2000억원) ▲밀양 수출용 식품생산 공장(2000억원) ▲여수 반출입용 액화천연가스(LNG) 저장시설 증설(1000억원) 등 4건이다. 

연내 착공될 9조8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는 일정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서울 삼성동 GBC(3조7000억원) ▲포항 영일만 공장(1조5000억원) ▲인천 복합쇼핑몰(1조3000억원) 등 총 8개 사업이 포함된다. 정부는 신규 및 기존 프로젝트를 합쳐 연내 25조원 투자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서울의 한 임대주택단지 전경. 2020.03.02 syu@newspim.com

민자사업은 10조원 수준의 사업을 추가로 발굴하고, 이중 5조원 규모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경제성분석을 완료하기로 했다. 나머지 5조원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과 민자 적격성 조사 면제 등을 통해 신규 프로젝트를 발굴할 방침이다. 공공투자는 올해 목표인 60조5000억원 중 잔여분(42조3000억원)을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건설투자도 확대한다. 우선 공공시설과 생활SOC를 연계한 복합화사업을 늘려 임대주택과 공공시설을 한꺼번에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시범사업을 선정해 연내 착공을 추진하고, 사업방식도 지자체 단독사업에서 한국주택공사(LH)와 지자체의 협업사업으로 변경해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안전 보강이 필요한 노후 인프라에 대한 시설투자도 늘린다. 정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노후 터널과 철도, 건널목, 하천 등의 개선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20년이 넘은 노후 하수관 5892km에 대해서는 정밀조사와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교체·보수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밖에도 정부는 하반기 중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 계획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중 신도시 5곳을 포함한 수도권 25만호에 대해서는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오랫동안 정체된 정비사업에 LH·SH 등을 참여시키는 '공공 재개발사업'을 추진해 도심내 주택 7만호를 추가 공급한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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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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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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