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하반기 경제정책]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모든 유형자산으로 확대

기사입력 : 2020년06월01일 16:30

최종수정 : 2020년06월01일 16:38

투자세액공제 9개→1개로 단순화
직전 3년보다 투자 늘면 추가공제
민간·민자·공공 100조원 투자 가속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을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확대해 적용 범위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 직전 평균 3년보다 투자를 늘렸을 경우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를 제공할 계획이다.

투자세액공제란 신기술 개발과 생산성 향상, 에너지 절약 등 국가적 관점에서 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분야에 기업이 투자했을 때 투자액의 일정 비율만큼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 투자세액공제 9개→1개로 통합…직전 3년보다 투자 늘면 추가공제

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기업들의 투자유인을 높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투자심리를 제고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삼성전자 시안 반도체 공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먼저 정부는 기존 시설별 칸막이 방식의 '특정 시설투자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통합·단순화하기로 했다. 

그간 정부는 조세특례제도법에 따라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에너지 절약시설 ▲연구개발설비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안전설비 ▲환경보전시설 ▲근로자복지 증진시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초연결 네트워크(5G) 시설 등 9가지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실시해왔다.

공제율은 시설별·기업규모별로 제각각이었으며,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통해 9개 시설이 아닌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해서도 공제가 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시설을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토지·건물·차량 등 일부 자산만 배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세액공제 범위가 일부 자산을 제외한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시설별로 달랐던 중소·중견·대기업 공제율도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된다.

기업이 직전 3년 평균보다 투자를 확대했을 경우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도 받을 수 있다. 또 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이 현행 5년에서 더욱 늘어나 기업결손 등으로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업들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악화된 점을 반영한 조치"라며 "상세한 공제율은 하반기에 공개될 세법 개정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민간·민자·공공 100조원 투자 가속화…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

정부는 또 민간투자를 늘리기 위해 민간·민자·공공 분야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미 착공한 프로젝트는 계획대로 집행하되 신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경제성 평가 등을 조속히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민간분야에서는 물류시설을 중심으로 6조2000억원 규모의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추가로 발굴하기로 했다. 이번에 새롭게 발굴된 프로젝트는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5조7000억원) ▲광주 전자상거래 물류센터(2000억원) ▲밀양 수출용 식품생산 공장(2000억원) ▲여수 반출입용 액화천연가스(LNG) 저장시설 증설(1000억원) 등 4건이다. 

연내 착공될 9조8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는 일정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서울 삼성동 GBC(3조7000억원) ▲포항 영일만 공장(1조5000억원) ▲인천 복합쇼핑몰(1조3000억원) 등 총 8개 사업이 포함된다. 정부는 신규 및 기존 프로젝트를 합쳐 연내 25조원 투자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서울의 한 임대주택단지 전경. 2020.03.02 syu@newspim.com

민자사업은 10조원 수준의 사업을 추가로 발굴하고, 이중 5조원 규모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경제성분석을 완료하기로 했다. 나머지 5조원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과 민자 적격성 조사 면제 등을 통해 신규 프로젝트를 발굴할 방침이다. 공공투자는 올해 목표인 60조5000억원 중 잔여분(42조3000억원)을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건설투자도 확대한다. 우선 공공시설과 생활SOC를 연계한 복합화사업을 늘려 임대주택과 공공시설을 한꺼번에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시범사업을 선정해 연내 착공을 추진하고, 사업방식도 지자체 단독사업에서 한국주택공사(LH)와 지자체의 협업사업으로 변경해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안전 보강이 필요한 노후 인프라에 대한 시설투자도 늘린다. 정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노후 터널과 철도, 건널목, 하천 등의 개선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20년이 넘은 노후 하수관 5892km에 대해서는 정밀조사와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교체·보수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밖에도 정부는 하반기 중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 계획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중 신도시 5곳을 포함한 수도권 25만호에 대해서는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오랫동안 정체된 정비사업에 LH·SH 등을 참여시키는 '공공 재개발사업'을 추진해 도심내 주택 7만호를 추가 공급한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