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디지털·그린·휴먼' 한국판 뉴딜 5년간 76조 투입

기사입력 : 2020년06월01일 16:30

최종수정 : 2020년06월01일 17:28

오는 2022년까지 31.3조 투자…일자리 55만개 창출
3년간 45조 추가 투자…"미래 선도형 성장기반 구축"
공공데이터 14만개 개방…공공인프라 녹색화 추진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한국판 뉴딜'의 윤곽이 드러났다.

오는 2025년까지 총 76조원이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휴먼 뉴딜'을 더하는 '2+1개 축'으로 한다. 단기적으로는 2022년까지 총 31조3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며 이후 2025년까지 3년간 45조원을 투입해 미래 선도형 성장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오는 2022년까지의 한국판 뉴딜 세부 내용과 추진 계획이 발표됐다.

디지털 뉴딜은 'D·N·A(Data·Network·AI)', 비대면 산업 육성에 방점을 뒀으며 그린 뉴딜은 공공 인프라 녹색 전환 등이 중점 추진된다. '휴먼 뉴딜'은 고용안전망 강화와 근무환경 혁신 등이 담겼다.

◆ 공공데이터 14만개 개방...농어촌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 보급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0.06.01 dlsgur9757@newspim.com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디지털 뉴딜에 총 13조4000억원을 투입해 33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방침이다. 디지털 뉴딜은 크게 ▲D·N·A 생태계 강화 ▲디지털 포용·안전망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으로 나뉜다.

먼저 정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15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14만개 공공데이터는 개방해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15개 중앙부처·지자체는 업무망 5G 전환을 추진한다. AI(인공지능)·벤처 등 모험자금을 지원하는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도 1조원 규모로 조성할 방침이다.

농어촌 마을 1300개에는 초고속 인터넷망을 보급한다. 주민센터·보건소 등 공공장소 4만1000개소에도 고성능 WiFi(와이파이)가 신규설치한다. 노인 등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디지털 교육센터 3000개소를 운영하며 중소기업 2500개를 대상으로는 보안 컨설팅·시스템 고도화를 지원한다.

교육·의료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한 비대면 산업도 적극 육성한다. 초·중·고 전체 38만개 교실에는 WiFi가 구축되며 '디지털 교과서 온라인시범학교' 학생 24만명에게는 태블릿 PC를 제공한다. 만성질환자·노인 등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 돌봄시스템도 구축한다.

교통·수자원·공동구·재난대응 등 4대 핵심시설에는 디지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인구 20만명이 넘는 모든 도시에는 올해 중으로 통합관리플랫폼 수축을 완료할 예정이며 중소기업 공동스마트물류센터 4개소도 새롭게 구축한다.

디지털 뉴딜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반 인프라도 확충한다.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제도를 정비하고 가격산정 등 데이터 거래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AI·비대면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도 이뤄진다.

◆ 공공 인프라 녹색전환...그린뉴딜 선도 100대 유망기업 육성

그린뉴딜에는 오는 2022년까지 12조9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13만3000개를 창출한다. 그린 뉴딜은 크게 ▲공공 인프라 녹색전환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등이 담겼다.

먼저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의 녹색화를 추진한다. 어린이집·보건소·의료기관·공공 임대주택 등 4대 노후 공공건축물은 친환경적으로 리모델링한다. 전체 55개 국립학교는 그린 스마트 학교로 전환하며 생활 SOC, 국공립 어린이집은 에너지 고효율화 시설로 개선한다.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을 위한 선도프로젝트 100개도 추진하며 도시 숲 200개를 새롭게 조성한다. 전체 48개 광역상수도와 161개 지방상수도는 전 과정이 스마트 시스템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개량한다.

그린뉴딜을 선도할 5대 녹색산업과 100대 유망기업을 선정해 집중 육성한다. 제조 공정 오염물질 감축을 위한 클린팩토리 700개와 스마트 생태공장 100개를 새롭게 구축한다.

저탄소 에너지 전환에도 고삐를 당긴다. 아파트 500만호에 스마트전력망을 구축하고 노후화된 민간건물 3000동은 에너지 진단을 실시한다. 노후 경유차 15만대는 친환경차(전기·LPG)로 전환하며 노후한 관공선 22척도 친환경 방식으로 조기 교체한다.

고용안전망 강화를 중심으로 한 '휴먼뉴딜'에는 오는 2022년까지 5조원을 투입한다. 취업취약계층에게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오는 2021년 1월에 시행한다. 첨단 소재·스마트제조 등 미래 신기술분야에 대한 직업훈련도 확충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단기적인 목표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중기적인 포석이 함께 반영됐다"며 "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선도해 나간다면 민간에서 추가적인 투자와 일자리로 확산되지 않을까하는 목적도 들어있다"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 개요 [자료=기획재정부] 2020.06.01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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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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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