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내 집 마련 비용·시간 줄었다"...주거복지정책 효과?

기사입력 : 2020년06월01일 15:00

최종수정 : 2020년06월01일 15:00

생애최초 주택마련 기간 6.9년, 전년比 0.2년 줄어
연봉 대비 주택구입 비용 5.4배, 0.1배 감소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지난해 기준 생애최초로 주택을 마련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6.9년으로 전년(7.1년)보다 0.2년 줄었다.

주택구입 비용은 연봉 대비 평균 5.4배로 전년(5.5배)보다 소폭 감소했다. 수도권은 6.9배에서 6.8배로 줄었다.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정책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 기조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9년 주거실태조사는 지난해 6~12월까지 표본 6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먼저 자가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점유율은 58.0%로 지난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도권은 2018년 49.9%에서 50.0%로, 광역시는 60.2%에서 60.4%로 각각 늘었다.

월세는 19.7%, 전세는 15.1%다. 2014년 이후 자가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한편, 임차가구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자가를 보유한 자가보유율도 61.2%로 지난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54.2%에서 54.1%로 소폭 줄었다.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구입가격 배수(PIR)는 2018년 5.5배에서 2019년 5.4배로 소폭 감소했다. 주택가격이 연소득의 평균 5.4배라는 의미다.

수도권은 6.9배에서 6.8배, 광역시는 5.6배에서 5.5배로 각각 줄었다.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RIR)은 전국 16.1%로 지난 2018년(15.5%)에 비해 다소 늘었다.

수도권이 18.6%에서 20.0%로 늘어난 반면, 도지역이 15.0%에서 12.7%로 줄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주거급여 확대 등 추가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2018년 7.1년에서 2019년 6.9년으로 감소했다. 무주택 가구의 무주택 기간도 11.9년에서 11.2년으로 줄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중도 2018년 5.7%에서 2019년 5.3%로 감소했다. 1인당 주거면적도 31.7㎡에서 32.9㎡로 소폭 증가하는 등 주거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평균 거주기간은 7.7년으로 2018년과 같았다. 전세에서 자가로 이동하는 등 주거 상향이동하는 가구 비중(28.6%)이 하향이동하는 가구(8.2%)보다 높았다.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을 바탕으로 한 신혼부부·청년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이들의 주거 수준이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다.

임차가구의 RIR이 청년 20.1→17.7%, 고령 31.9→29.6%로 각각 줄었고, 1인당 주거면적은 청년 27.3→27.9㎡, 고령 44.0→45.3㎡로 각각 상승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도 청년 9.4→9.0%, 고령 4.1→3.9%로 줄었다.

신혼부부 가구는 주거이동률이 낮아져(65.0→61.9%) 한 집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졌다. 1인당 주거면적은 23.5㎡에서 24.6㎡로 늘었고, 지하·반지하·옥탑 거주가구는 1.9%(37만6000가구)에서 2019년 1.3%(26만5000가구)로 줄었다.

국토부는 앞으로 무주택 서민과 청년·신혼부부 등이 안심하고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율을 높여갈 계획이다. 연말까지 공공주택 21만 가구를 공급해 장기공공임대 주택 재고율을 OECD 평균 수준(8%)까지 끌어올릴 전망이다.

또 신규부지 활용, 도시재생 연계 등을 활용해 오는 2025년까지 장기공공임대 주택 재고를 240만 가구(재고율 10%)로 확대해 전국 무주택임차 가구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이 거주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거실태조사 결과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관리와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주거복지정책의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며 "향후 주택시장 안정 기조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과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