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차추경] 그린뉴딜지원 예산 6951억원 추가...1만7천개 일자리 만든다

기사입력 : 2020년06월03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6월03일 10:00

환경부, 6591억우너 규모 3차추경안 편성
그린뉴딜 5867억...녹색기업 3300억 지원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온실가스 저감과 친환경 및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해 전기 자동차 및 오토바이 보조금으로 11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편성됐다.

또 미래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새싹기업 융자에 3300억원을 투입하고 500여 억원을 편성해 단기형 직접 일자리 1만3000여개를 포함한 총 1만7000개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정부는 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환경부는 저탄소 생태사회 전환을 목표로 총 6951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그린뉴딜과 일자리창출 예산(7217억원)의 96%에 해당하는 규모다. 관련 예산을 사실상 두배로 늘린 셈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 alwaysame@newspim.com

환경부는 문재인 정부 역점 추진사업인 그린뉴딜의 ▲저탄소 구조전환 ▲녹색산업혁신 ▲기후탄력사회 실현 3개 부문에 5867억원을 편성했다. 우선 저탄소 구조전환 부문 추경 예산안은 1284억원이다. 이중 수송부문에서 온실가스-미세먼지 동시 저감을 위해 전기화물차로 교체하는데 990억원을 투입한다. 전기이륜차 교체 비용에도 115억원을 들인다. 각각 올해 본예산과 맞먹는 금액이 배정됐다.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대상으로 하천수를 활용한 수열 공급 및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수열에너지 시범사업에는 신규로 20억원을 편성했으며 수열 냉난방 및 재생열 하이브리드 시스템 연구개발에도 새로 10억원을 편성했다. 향후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에너지 공급 구조의 저탄소 전환 모범사례를 확산할 계획이다.

정수장, 하수처리장을 비롯해 전국 약 5200개의 환경기초시설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설치 사업에도 10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하루 약 2만톤 용량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산될 예정이다.

그린뉴딜의 핵심이랄 수 있는 녹색산업혁신 부문에 본예산(254억원)의 16배에 달하는 4075억원을 배정했다. 이 중 80%를 넘는 3300억원을 미래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 금액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를 뒷받침한다는 게 환경부의 전략이다. 또 개발이 완료된 중소기업의 환경기술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사업화 지원 예산을 2.2배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세계 녹색산업 시장을 선도할 5대 핵심 분야의 지역 거점단지를 조성하는데 신규로 58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토대로 '기술력 향상→해외시장 진출→지속가능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을 견인한다는 게 환경부의 목표다.

5대 지역 거점단지는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20억원) ▲생물소재증식단지 조성(16억원)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12억원)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5억원)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5억원) 등이다. 각 거점단지는 연구개발, 실증 시험공간(테스트베드), 사업화 지원시설 등을 갖추게 된다. 또 지역 인프라와 연계해 녹색산업 육성의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환경부] 2020.06.02 donglee@newspim.com

혁신적인 아이디어만 있어도 기술·제품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녹색기업의 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들을 선정해 연구개발 단계부터 사업화까지 밀착 지원함으로써 세계적인 녹색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녹색혁신기업 성장 지원에 150억원, 환경새싹기업(에코스타트업) 육성사업에 60억원, 유망녹색기업 기술혁신 연구개발에 53억원을 각각 신규로 투입한다.

기후탄력사회 실현 부문에서는 광역상수도 구축, 노후상수도 정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등에 새롭게 예산을 편성했다. 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에 10억원을 배정해 새로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취수장(실시간 수질감시), 정수장(스마트 소독공정), 관로(원격제어)와 같은 스마트 광역상수도 사업에 속도를 높인다. 광역상수도 156억원, 지능형 도시수자원관리 연구개발에 70억원을 투입해 물순환 전과정을 정보통신·인공지능 기반으로 스마트화해 물·에너지를 절감하고 기후위기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 미래형 친환경 도시(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사업도 추진된다. 물순환형, 저탄소형, 생태복원형 및 인간중심형 도시를 표방하는 이번 사업은 10대 유형별 혁신기술 적용 마스터플랜 수립 후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종합계획 마련에 10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오염배출원 비중이 큰 제조업 공장을 오염물질 최소화하고 재생에너지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생태공장으로 구축하는 사업에 예산을 신규 편성한다. 총101억원으로 10개소에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직접 일자리 확대, 환경감시 디지털 전환, 중소기업 지원 등에 1084억원을 추가배정했다. 신규 일자리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 및 피해 예방, 재활용폐기물 분리 선별 및 품질 개선과 같은 기능직 단기성 일지리다. 약 1만 3000여 개가 창출될 것으로 환경부는 내다보고 있다.

이밖에 총 171억원의 추가 예산으로 사물인터넷(IoT)·정보통신기술(ICT)과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 환경 오염 측정·감시 시스템을 디지털 전환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또 중소화학기업들의 화학 규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및 등록·승인 전 과정 지원 예산 148억원을 확대 편성했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이번 추경에는 그린뉴딜 전략 중 경제 회복 성과 창출이 가능한 단기과제 중심으로 담았다"며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집행 단계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준비를 철저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환경부] 2020.06.02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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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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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