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코로나 3차추경] 고용유지지원금 8500억 확대…구직급여 49만명에 3.4조 지급

기사입력 : 2020년06월03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6월03일 10:06

고용부, 6조4337억원 규모 추경안 편성
고용안정 특별대책·디지털 인재 양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8500억 확대한다. 이로써 올해 책정된 고용유지지원금 전체 규모는 총 1조6404억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들을 위해 구직급여 확대와 직업훈련 강화 등 전방위 지원을 이어간다. 이을 위해 구직급여 예산을 3조3938억원 늘리고, 직업훈련 및 생계비 융자 지원 예산 약 3500억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3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 고용안전특별대책 후속 조치…재직자·실업자 등 전방위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전경 2019.11.29 jsh@newspim.com

고용부 소관 예산은 총 6조4337억원 규모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재직자 고용유지 지원 확대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8500억원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57만8000명 늘린다. 현재 관련 예산은 7964억원 배정돼 있는데 이를 두배 이상 늘린 셈이다.(아래 표 참고)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취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일부(1일 최대 6만6000원, 월 198만원)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만약 자금 부족으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수준) 지급 여력이 없는 사업장은 이번에 신설되는 고용유지자금 융자(952억원)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현행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에 대해 정부가 사후 지원하는 방식인데, 기업 사정이 어려운 경우 융자를 받아 휴업수당을 선(先) 지급하고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융자금을 후(後) 상환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노사가 고용유지합의를 체결한 뒤 일정기간 동안 고용유지를 하는 경우 6개월간 임금감소분의 일정비율(50%)을 지원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코로나19로 소득·매출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해서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월 50만원×3개월)'이 지급된다. 1차분(100만원)은 이달 1일부터 접수를 받아 2주 내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규모는 9400억원으로 예비비에서 투입된다. 나머지 2차분(50만원)은 이번 3차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한 뒤 7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가 확보하고자 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2차분 예산은 총 5700억원이다. 

공공 및 청년 직접일자리도 수십만개 창출한다. 우선 하반기 공공·민간부문에서 총 55만개 직접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중 고용부는 15만4000개 일자리를 지원한다. 대표적으로 제조사업장 30만곳의 안전보건정보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관련 빅데이터를 구축하는데 약 4000명을 투입한다. 

민간에서는 청년 직접일자리 창출에 주력한다. 청년 디지털일자리 사업을 신설, 중소·중견기업에서 IT 활용이 가능한 직무에 5만명의 청년을 채용할 수 있도록 6개월간의 인건비(월 최대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를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총 4678억원 수준이다. 

또한 청년들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거나, 6개월 이상 계약으로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도 인건비를 지원한다. 청년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중소·중견기업에는 6개월간 인건비(월 최대 80만원 및 관리비)를, 6개월 이상 계약으로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는 채용보조금 월 80~10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구직급여에 3조4000억원(49만명), 생계비 융자 1000억원(1인당 3000만원, 2만명), 직업훈련 지원에 1533억원(12만명)을 확대 편성해 실업자 생계와 재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 고용안전망 기반 디지털·그린 뉴딜 추진…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며 크게 '디지털'과 '그린'을 2개 축으로 삼았다. 다만 이들 모두 고용안전망 토대 위에 추진돼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특히 고용부는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휴먼 뉴딜) ▲고용보험 사각지대 고용안정 ▲미래적응형 직업훈련 체계 개편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고용시장 신규 전입 및 전환 지원 등 핵심과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고용안전망 확대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고용서비스 인프라도 확대해 나간다. 

한국판 뉴딜 중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서는 인력양성, 원격훈련 인프라 확충 등이 포함됐다. 인공지능(AI) 대학원(8개소) 등 주요대학과 신기술 대표 기업이 디지털·신기술분야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특화훈련비 68억원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온라인 훈련 플랫폼(STEP) 서버 증설(15억원), 민간 온라인훈련 관리시스템(LMS) 임대 지원(53억원) 등 원격훈련 인프라 확충도 추진된다.

건설현장 등 고위험현장의 화재·폭발 사고를 막기 위해 유증기 환기팬(300억원, 3000개소)·가연성 가스 감지기(120억원, 3000개소)·용접작업 불연포 등(80억원, 8000개소) 화재·폭발 예방시설 설치비용도 지원한다. 총 2만2000개 사업장에 712억원을 투입한다. 이동식 순찰차인 패트롤카도 현재 27대에서 108대까지 늘어난다. 관련 예산은 12억원이 증액된다. 

소규모 건설현장·제조 사업장 등 사고위험 현장을 대상으로 고위험업종 안전보건지킴이를 200명 늘리고, 소규모사업장 안전점검 및 안전기술 지원을 3만회 확대하는 등 밀착 관리도 강화한다. 관련 예산은 각각 31억원, 41억원 늘어난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고용부는 추경예산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 국민여러분이 지원대책 효과를 하루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6.03 jsh@newspim.com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