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인사담당 부장판사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이수진 의원 없었다"

기사입력 : 2020년06월03일 19:49

최종수정 : 2020년06월03일 22:05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건 재판 증언
"3개월간 보고서 6개로 역량부족…인사 불이익 아니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직 당시 법관 인사 업무를 담당했던 부장판사가 법정에 나와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름이 없었다는 취지 증언을 내놨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동작구을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되자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마련된 선거사무소에서 멍한 표정을 짓고 있다. 2020.04.16 dlsgur9757@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3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 등 3명의 7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권을 지낸 김연학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이 "이수진 부장판사가 '물의야기 법관' 보고서에 올라간 적이 없느냐"고 질문하자 "네"라고 답변했다.

또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의 '2016년 2월 22일부터 12월 22일까지 보고서 작성이 6건으로 평균에 못 미친다'는 등 부정적 평가가 담긴 이 의원의 판사 시절 근무평정표를 제시하며 "이 판사가 재판연구관으로 부족한 면이 많아 다른 연구관에 비해 1년 먼저 옮겼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일선 법원 재판부에서 '중' 평정 받는 것과 대법원에서 받는 것은 의미 차이가 있다"며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대해 부정적 평가가 기재되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국제인권법연구회 경력이 인사처분 불이익 사유로 고려됐느냐"는 질문에 "재판연구관 업무역량 측면에서 인권법연구회 참여 여부는 인사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다 통상 임기인 3년을 채우지 못하고 2년 만인 2017년 2월 지방법원으로 전출됐다.

이 의원은 2018년 8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자신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소모임인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토론회를 막아달라는 법원행정처 지시를 거부하자 불이익을 받고 2년 만에 대법 재판연구관에서 전출됐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이 의원은 이후 민주당에 입당했으나 실제 해당 법관 블랙리스트에 그의 이름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관련 증언이 잇따르면서 실제 사법농단 피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brlee1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