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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5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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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1대 국회 첫 본회의 단독 개의 예고
통합당 "관행대로 법사위는 우리 몫" 막판 협상 관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177석 '공룡'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21대 국회 첫 본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상임위 배분 합의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야당을 배제한 채 열리는 본회의는 관행에 어긋나고 협치 정신에 위반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전날 저녁에도 회동을 이어갔지만 간극을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최대 쟁점은 법제사법위원회 배분입니다.

통합당은 관례에 따라 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에는 법사위원장직을 절대 내줄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19 민생경제 위기 상황에서 '일하는 국회'를 표방한 21대 국회가 합의의 정신으로 첫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 회향, 부처님오신날 법요식'이 봉행되고 있다. 이번 봉축법요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4월30일로부터 한 달이 연기돼 열렸다. 사진은 대화 나누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2020.05.30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상호 신뢰와 포용으로 단합해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필리페 6세 스페인 국왕과의 전화통화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해 "국제사회가 연대와 협력에 기초해 상호 신뢰와 포용으로 단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날 오후 4시부터 45분간 필리페 국왕과 코로나19 대응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단독] 文대통령, 양산 통도사 인근에 사저 부지 매입/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최근 경남 양산시 통도사 인근에 퇴임 후 사저를 짓기 위해 1100여 평의 부지와 30여 평대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 땅과 주택은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대통령 경호처가 분산 매입했다.

김여정 한마디에… 대북전단 중단 법률까지 검토하는 정부/ 세계일보
북한의 최고위급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남측에 압박하면서 대북전단 문제가 남북관계 향방을 좌우할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정부가 즉각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위한 법률 검토를 공식화하면서 향후 입법 과정에 논란도 예상된다.

시위 9일째, 美 전역서 체포자 1만명 넘어…한인상점 126곳 피해/ 중앙일보
시위가 장기화하면서미 전역의 한인 피해도 불어나고 있다. 외교부가 각 지역의 공관을 통해 집계한 결과 한국시간 4일 오전 9시 현재 126개 한인 상점이 약탈 등의 피해를 봤다. 하루 전보다 27곳이 늘어난 수치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美 국무부 "지소미아 등 안보 문제는 한일 관계와 별개로 다뤄져야"/ 뉴스핌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수출규제 논의 상황에 따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안) 종료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힌 데 대해 미국 국무부는 한일 관계에서 안보 문제는 별개로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마크 내퍼 미 부차관보, 방위비증액 또 무리한 압박/ 노컷뉴스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가 4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개정 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그동안 큰 유연성을 보였다고 주장하며 한국의 유연성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무급휴직 해소가 SMA를 매듭지을 필요성을 없애진 않는다"면서 "이제 우리는 한국 정부가 같은 유연성을 보여주길 촉구한다"고 방위비증액을 재차 압박했다.

53년만 여당 '단독 국회' 가능성…통합당 의총 결과 촉각/뉴스핌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간의 막판 원구성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53년만 여당 단독 개원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국회를 열겠다"는 입장인 만큼 본회의 개최는 기정사실화됐다. 이에 5일 오전 9시로 예정된 미래통합당 의원총회 결과에 21대 국회 정상 개원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與 "하늘 두쪽 나도 본회의 열것"… 통합당 "헌정사에 없는 폭거"/동아일보
민주당과 통합당이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본회의 개최를 하루 앞둔 4일에도 원 구성 협상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는 21대 국회를 향한 국민의 지상명령"이라며 통합당에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들과 함께 본회의를 개최하겠다고 압박했다.

[단독] 윤미향에 1억준 시누이 부부, 5년전 "돈없어 전세 뺀다"/중앙일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2017년 주택 매각 대금 1억 1500만 원을 건넨 시누이(윤 의원 남편 여동생) 부부가 2012년에 전세금 6000만 원이 부족해 평수를 줄여가며 이사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는 시누이 남편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 나타나 있다.

[단독] 민주당 '더미래' 의원들 "대권주자 당대표 출마 부적절"/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의 8월 전당대회가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과 김부겸 전 의원 등 대선 주자의 당대표 불출마 여론이 수면 위로 분출하기 시작했다. 민주당 내 진보·개혁 성향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는 지난 3일 정례 모임을 갖고 대권 주자의 당권 도전이 부적절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보수 야당의 기본소득론, 김종인·안철수 "검토할 때 됐다"/중앙일보
김종인발(發) 기본소득이 여의도를 달구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 등이 제기할 때만 해도 '변방의 아이디어'였다. 하지만 경제민주화의 주창자인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거론하면서 여야를 넘나드는 거대 논쟁이 됐다.

90분간 차 마신 김태년·주호영…합의 불발, 문은 열어뒀다/머니투데이
21대 국회 첫 본회의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둔 4일 밤 여야 원내대표가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간극을 좁히지는 못했다. 5일 오전 회동 약속으로 협상의 문은 열어뒀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밤 8시쯤 만나 차를 마셨다. 각자 저녁식사를 마친 뒤 성사된 '차담회'였다.

'매표용 포퓰리즘' 우려 속… 정치권 '기본소득' 이슈화/세계일보
4·15총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를 확인한 여야가 21대 국회 임기 개시와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은 '기본소득' 도입을 경쟁적으로 외치고 있다. 기본소득제는 핀란드나 캐나다 등지에서 실험했다가 재정 문제 등의 이유로 채택되지 못한 제도다.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없었다" 증언에 이수진 "사법농단 판사 탄핵 조속 추진…국회와 국민이 나서야"/세계일보
판사 출신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원 스스로 자정하기 어렵다면 국회와 국민이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인재 영입 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무 분담과 인사 평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피해자라고 자신을 소개했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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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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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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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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