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현황] 확진 660만명 넘어…"가을에 백신 20억명분 공급" (5일 오후 2시 33분)

기사입력 : 2020년06월05일 17:05

최종수정 : 2020년06월05일 17:05

아스트라제네카 "9~10월에 20억명 분량 백신 공급 계획"
일본 도쿄 재확산 우려…긴급사태선언 재발령 의견 나와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전 세계 코로나19(COVID-19) 누적 확진자 수가 660만명을 넘어섰다. 누적 사망자 수는 39만명을 넘겼다.

영국의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오는 9월이나 10월부터 20억명 분량의 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최고경영자는 전날 기자들과의 통화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임상실험이 올 8월까지 진행된다며, 20억명 분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도쿄에서는 긴급사태선언을 다시 내야하는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날 28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나흘연속 두자릿수 확진자를 기록한 탓이다. 게다가 도쿄의 신규 확진자 중 30% 가량은 야간 유흥업소 관련자로 알려진데다,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도 많아 우려를 사고 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시스템사이언스·엔지니어링센터(CSSE) 코로나19 상황판에 따르면 한국시간으로 5일 오후 2시 33분 기준 전 세계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수는 각각 664만2660명, 39만1263명이다.

국가·지역별 누적 확진자는 ▲미국 187만2660명 ▲브라질 61만4941명 ▲러시아 44만538명 ▲영국 28만3079명 ▲스페인 24만660명 ▲이탈리아 23만4013명 ▲인도 22만6770명 ▲프랑스 18만9569명 ▲독일 18만4472명 ▲페루 18만3198명 ▲터키 16만7410명 등이다.

국가·지역별 누적 사망자는 ▲미국 10만8211명 ▲영국 3만9987명 ▲브라질 3만4021명 ▲이탈리아 3만3689명 ▲프랑스 2만9068명 ▲스페인 2만7133명 ▲멕시코 1만2545명 ▲벨기에 9548명 ▲독일 8635명 ▲이란 8071명 ▲캐나다 7717명 등이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동부시간 5일 오전 0시 11분 기준 미국 내 누적 확진자는 188만2900명, 사망자는 10만8100명으로 집계됐다. 존스홉킨스대학의 CSSE 상황판 집계치와는 차이가 있다.

주별 확진자와 사망자수는 ▲뉴욕 37만9977명(이하 사망 3만11명) ▲뉴저지 16만2530명(1만1970명) ▲일리노이 12만5149명(5772명) ▲캘리포니아 12만2900명(4484명) ▲메사추세츠 10만2063명(7201명) ▲펜실베이니아 7만8428명(5862명) ▲텍사스 7만1330명(1793명) ▲플로리다 6만175명(2606명) ▲미시간 5만9215명(5604명) ▲메릴랜드 5만6490명(2668명) 등이다.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가을에 나올 것...20억명 분량 공급"

영국의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오는 9월이나 10월부터 20억명 분량의 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파스칼 소리엇 아스트라제네카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기자들과의 통화에서 "코로나19 백신 AZD1222의 임상실험이 올 8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라며 "미국과 영국 4억개, 중·저소득 국가 10억개 등 20억명 분의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금까지 아스트라제네카가 전망했던 10억명 분량의 공급이 가능하다던 것에서 두 배가 늘어난 수치다.

이를 위해 아스트라제네카는 인도 혈청연구소(SII)와도 거래 계약을 체결했으며, 올 연말까지 중·저소득국에 4억명 분량의 백신이 전달될 예정이다.

AZD1222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영국 옥스퍼드대학의 제너인스티튜트·옥스포드백신그룹 연구진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이다.

지난달 1, 2단계 임상시험에 돌입해 현재 약 1만명의 자원자를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CNBC는 "임상시험이 진행 중인 가운데 생산에 들어가는 것은 제약 업계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백신의 효과에 대한 질문에 소리엇 CEO는 "지금까지 임상시험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백신의 효능에 대해 매우 좋은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이 도쿄에서 긴급사태선언을 해제한 5월 26일 번화가인 도쿄 신주쿠의 모습.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띈다. 2020.05.26 kebjun@newspim.com

◆ 日 도쿄, 신규 확진자 28명…긴급사태 재발령 의견도 나와

4일 일본의 코로나19(COVID-19) 신규 확진자 수는 47명으로 확인됐다.

현재 자체 경보가 발령된 도쿄(東京)에서는 확진자가 28명 발생하면서 4일 연속 두 자릿 수를 기록했다. 이 중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인원이 절반에 달해 우려를 사고 있다. 일각에선 긴급사태선언을 재발령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지만 일본 정부는 아직까진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일본 전국적으로는 47개 도도부현(都道府県·광역지자체) 중 42곳에서 확진 보고가 나오지 않아 전체적으로 안정된 흐름을 보였다.

5일 0시 현재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만7790명으로 집계됐다. ▲일본 국내 확진자 1만7064명 ▲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712명 ▲전세기 확진자 14명을 더한 것으로, NHK가 공개한 각 지자체 확진자 수를 취합한 수치다.

누적 사망자 수는 923명으로 집계됐다. 홋카이도(北海道)에서 2명, 도쿄·교토(京都)부·사이타마(埼玉)현에서 각각 1명씩 사망하면서 총 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구체적인 사망자 내역은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탑승자 13명 ▲일본 내 확진자 910명이다.

도쿄도에서는 전날 28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앞서 도쿄에선 지난 2일 일일 확진자 수가 19일 만에 30명을 넘기면서 '도쿄 경보'가 발령된 상태로, 나흘째 신규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 신규 확진자 중 절반은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9명은 야간 유흥업소 관련자이거나 파티 참가자였다.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는 전날 기자단과 만나 "조사 중인 사례가 많긴 하지만 호스트클럽 관계자로부터 양성자가 나오고 있다"며 "신주쿠(新宿)지역이라고 까지 말씀드리고 있으므로 주의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신주쿠에는 남성 종업원이 접대를 하는 호스트클럽 밀집지역이 있다.

도쿄도가 모니터링하는 '최근 1주일 간 평균 1일 확진자 수'는 18.3명, 감염경로 불분명자 비율은 46.9%였다. 도쿄도는 완화조치 확대 여부를 판단할 때 ▲1주일 평균 1일 확진자 수가 20인 미만 ▲감염경로 불분명자 비율 50% 미만 ▲주단위 확진자 증가율 비교 ▲의료제공체제 확충 여부 등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쿄에서 감염자가 계속해서 나오자 일각에서는 긴급사태선언을 재발령해야 하는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다만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내에서는 "감염 폭발 국면이 아니라 감염의 '파도' 정도에 그치고 있다"며 "(긴급사태를 재발령할 정도로) 당황할 상황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많다.

앞서 도쿄도는 독자적으로 3단계로 나뉜 휴업요청 완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긴급사태선언이 해제됐던 지난 26일엔 '스텝1'을 시행해 일부 업종에서 영업재개를 허용했다. 6월 1일에는 '스텝2'를 이행해 쇼핑몰과 소매점, 영화관 등 보다 대규모 시설의 영업도 허용했다.

지난 2일 도쿄도가 도쿄경보를 발령했지만, 당분간은 '스텝2'의 상태가 유지된다. 다만 도쿄경보가 발령된 이후에 감염 확대 상황에 변화가 없다면 다시금 폭 넓은 업종에 휴업을 요청하는 '스텝0'로 돌아가게 된다. 이땐 도쿄도민들에게 다시 엄격한 외출자제가 요구된다.

최근 재확산 우려를 사고 있는 후쿠오카(福岡)현에서는 6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최근 13일 간 이 지역의 누적확진자는 131명에 달한다. 도쿄 인근의 가나가와(神奈川)현에서도 6명의 확진자가 나왔으며, 홋카이도는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일본 내 확진자의 지역별 현황을 보면 도쿄가 532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오사카(大阪)부 1783명 ▲가나가와(神奈川)현 1379명 ▲홋카이도 1105명 ▲사이타마(埼玉)현 1002명 ▲지바현 904명 ▲후쿠오카(福岡)현 792명 ▲효고(兵庫)현 699명 ▲아이치(愛知)현 512명 ▲교토(京都)부 358명 순이었다.

그 외 ▲이시카와(石川)현 298명 ▲도야마(富山)현 227명 ▲이바라키현 168명 ▲히로시마(広島)현 168명 ▲기후현 151명 ▲군마(群馬)현 149명 ▲오키나와(沖縄)현 142명 ▲후쿠이(福井)현 122명 ▲시가(滋賀)현 100명 ▲나라(奈良)현 92명 ▲미야기(宮城)현 88명 순이었다.

후생노동성 직원 및 검역관을 포함한 공무원 확진자와 공항 검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총 210명이었다. 나가사키(長崎)항에 정박됐던 크루즈선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48명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4일 시점에서 일본 내 확진자 중 인공호흡기를 부착했거나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환자는 103명이다. 내역을 살펴보면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탑승자 1명 ▲일본 국내 확진자 102명이다.

4일까지 증상이 개선돼 퇴원한 사람은 1만5523명이다.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탑승자가 654명 ▲일본 국내 확진자가 1만4869명이다.

한편,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PCR검사(유전자증폭검사)는 지난달 31일(속보치) 기준 하루 2524건이 진행됐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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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83만원...청약 어디에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적대적 M&A(인수합병)는 기본적으로 '공격자'에게 불리한 게임이다. 경영권을 뺏길 위기에 처한 '방어자'는 총력전이다. 물불 가릴 게 없다. 반면 공격자는 계산기를 계속 두드린다. 수익성을 수시로 체크하며 게임을 진행한다. 공격자 입장에서 볼 때 돈을 벌지 못하는 M&A는 의미가 없다. ◆ 적대적 M&A는 기본적으로 방어자에 유리 방어자 '고려아연' 경영진과 공격자 '영풍∙MBK파트너스'의 싸움은 초기에 공격자에게 유리하게 흘러갔다. 기습공격을 당한 방어자는 자금력 부족으로 사면초가였다. 특히 회심의 자사주 매입 전략이 공격자의 가처분 신청으로 무산될 상황에 처하면서 엄청난 위기에 빠졌다. 하지만 법원이 공격자의 자사주 매입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대반격의 실마리를 찾았다. 또 베인캐피털 등 경영권 방어에 자금을 대 줄 백기사를 구하는 데도 성공했다. 법원 판결 이후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은 공개매수가격을 MBK파트너스의 75만원보다 무려 8만원이나 높은 83만원으로 상향했다. 또 단 1주라도 매수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공시했다. 이 2개의 강력한 승부수로 수세에 몰렸던 게임의 흐름이 변했다. 고려아연 자사주 매수수량은 최대 18%에 달한다. 이 공개매수 대금으로 '고려아연'이 2조6634억원, '트로이카 드라이브 인베스트먼트(베인 캐피털)'가 4259억원을 준비했다. 합치면 3조893억원이다. 이에 기세 등등했던 공격자 '영풍∙MBK파트너스'는 고민에 빠진 모양새다. 이는 공격자인 MBK의 목표가 통상적인 감사 선임 싸움을 통한 주가부양 수준을 뛰어 넘어 훨씬 난이도가 높은 경영권 확보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일이다. 글로벌 탑 수준의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의 자금력을 의심하는 시장관계자는 없다. 자금은 충분히 넉넉하다. 하지만 물불 가리지 않고 경영권을 방어해야 하는 고려아연 경영진과 MBK파트너스와의 입장은 하늘과 땅 차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02 mironj19@newspim.com ◆ 외국 국적의 적대적 M&A…한국서는 거부감 강해 MBK가 적대적 M&A를 시도한 이유는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여론형성을 위해 기존 경영진의 부도덕성 등을 부각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횡령 수준의 범죄가 아니면 한국에서 경영진의 경영능력은 큰 문제가 안 된다. 또 경영능력에 대한 평가는 관점과 목적에 따라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물론 금융선진국인 미국에서는 사모펀드가 돈을 벌기 위해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건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곳은 한국이다. 한국의 유교문화는 개인주의가 강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종종 당황스럽게 한다. 한국만의 이해할 수 없는 애국주의는 적대적 M&A 공격자들에게는 상당한 장벽이다. 일례로 21년 전인 2003년에 적대적 M&A 세력인 소버린이 SK를 공격한 적이 있었다. 이 당시 SK의 최대지분율은 14% 내외로 공격자인 소버린 지분율 14.99% 보다도 낮았다. 하지만 2004년과 2005년 2번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소버린은 SK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의결권 대결을 했으나 경영권 장악에 실패했다. 놀랍게도 소버린은 단 1명의 이사도 이사회에 진출시키지 못했다. SK가 완승한 이유는 소액주주들이 애국심 때문에 SK에 표를 밀어준 영향이 컸다. 또 SK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백기사, 우호세력에 자사주 매각, 우호지분 확보, 소액주주 의결권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힘겹게 경영권을 지켰다. 그 때보다 세월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이런 한국의 특수한 애국주의는 여전히 유효하다. 특히 고려아연 주식 유통물량 중 상당수는 한국 기관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다. 기관투자자 입장에서 적대적M&A에 협력했다는 꼬리표를 다는 건 한국 특유의 정서상 앞으로의 금융 비즈니스에 유리하지 않다. 이 점은 고려아연 경영진에게 유리한 정황이다. 반면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궁극적으로 중국에 매각할 수도 있다는 관측은 한국 언론과 여론에 불리한 정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0월 4일인 오늘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를 개최해 고려아연이 자사 보유 기술에 대해 신청한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등의 안건 심의에 나서는 것도 MBK파트너스에는 부담이다. 해당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이라고 판정될 경우에도 MBK파트너스의 M&A와 관련된 행정적 영향력은 낮다. 하지만 만약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인수에 성공한 이후에는 해외 매각 진행 시 한국 정부가 이를 법적으로 따져 볼 권리가 생겨 일종의 제약사항이 발생한다. 이는 MBK파트너스의 출구전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MBK파트너스도 4일 오후에 공개매수가격을 고려아연과 동일하게 83만원으로 상향하고 최소매수수량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개매수 기간도 10일 늘어난 10월 14일로 변경됐다. 83만원 이상으로 공개매수하면 손해를 볼 가능성도 충분하다. 반드시 이익을 내야 하는 사모펀드의 속성상 어려움이 있다. 또 최소 매수주식수 144만주로 정한 공시를 삭제해 단 1주가 신청되더라도 매수하는 방침을 세운 것도 MBK파트너스에는 부담이다. 원래 최소 매수주식수를 정한 이유 자체가 MBK파트너스가 경영권 확보에 실패할 경우 아예 전체 주식 매수를 포기해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보험 전략이다. 그런데 최소 매수주식수 조항을 삭제해 버리면 경영권을 가져오지 못하더라도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꼴이다. 따라서 MBK파트너스는 경영권 확보에 실패할 경우 상당한 손실을 볼 수도 있는 '배수의 진'을 친 셈이다. ◆ 고려아연 투자자 행복한 나날들…세금은 주의해야 치열한 경영권 다툼으로 촉각이 곤두선 고려아연 경영진과 MBK파트너스 경영진과 달리 고려아연 투자자들은 지금 행복한 비명이다. 경영권 분쟁 전 50만원 수준에 머물렀던 고려아연 주가는 현재 MBK의 공개매수가격인 75만원을 돌파했다. 또 거래량도 활발한 상태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고려아연 경영진과 MBK파트너스와의 경영권 분쟁이 감사할 따름이다. 하지만 투자자들도 주의할 사항이 있다. 일단 고려아연 유통주식의 상당 부분을 소유 중인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다. MBK의 공개매수 요청은 안정적이다. 또 공개 매수 가격도 83만원으로 인상돼 고려아연과 동일한 조건이다. 하지만 기관투자자들이 MBK의 요청에 응할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일단 기관투자자는 어느쪽 공개매수에 응할지 행복한 고민이다. 그런데 가격 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변수가 있다.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는 향후 비즈니스와 관련된 고려아연과의 관계 유지 등이 걸림돌이다. 반면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에 2차 가처분이 신청돼 있는 건 미래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부정적인 요인이다. 반면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는 고려아연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따라서 어디가 더 높은 공개매수가격을 제시하느냐가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그런데 주의할 사항이 있다. 바로 세금이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과 달리 장외매매 주식이나 공개매수 주식은 별도의 거래세와 양도세를 낸다. 그런데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세율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먼저 한국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거래세는 0.18%로 낮다. 반면 장외매매나 공개매수를 통해 거래되는 주식의 거래세는 0.35%로 높은 편이다.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대주주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비과세다. 반면 장외거래나 공개매수를 통해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상당히 높다. 개인투자자가 장외매수나 공개매수를 통해 거래되는 주식은 양도차익이 3억 이하인 경우 22%, 양도차익이 3억 초과인 경우 27.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이것도 적지 않은 세금인 데 고려아연 방식의 자사주 공개매수의 경우 세금이 훨씬 더 높다. 이 경우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는 비과세다. 문제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방식의 세율은 차익이 클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세금이 높아진다는 사실이다. 참세무법인의 최왕규 세무사는 "이번 고려아연 자사주 매수는 소각 시 의제배당에 해당 돼 연 2000만원이 넘는 수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로 분류돼 고율의 누진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는 의견이다. 이런 경우 양도차익 1400만원 이하는 6.6%(지방세 포함, 이하 동일), 5000만원까지는 16.5%, 8800만원까지는 26.4%, 1억5000만원까지는 38.5%, 3억원까지는 41.8%, 5억원까지는 44%, 5억원 초과 시 46.2%, 10억원 초과 시 최대 49.5%라는 고율의 종합소득세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기관투자자의 양도차익 세율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고려아연 주주 중 상당 지분을 갖고 있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는 세율이 고작 9.9%(지방세 포함)에 불과하다. 200억원 이하까지는 20.9%에 불과하니 개인투자자와 달리 세율에 대한 부담이 현저히 작은 편이다. 결론적으로 개인투자자는 공개매수에 응할 경우 높은 세율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반면 기관투자자의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세율이 낮은 편이므로 그 외 미래 영업의 유∙불리 등을 더 중요하게 따져보는 분위기다. ◆ '이벤트 드리븐' 치익거래는 늘 리스크 상존 방어자인 고려아연 경영진과 공격자인 '영풍∙MBK파트너스' 간의 경영권 분쟁으로 시장이 후끈 달아오른 상태다. 이런 예기치 못한 이벤트를 추종해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이벤트 드리븐' 전략이라 한다. 그런데 '이벤트 드리븐 전략'의 단점은 향후 시장 예측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점이다.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방어자인 고려아연 경영진의 철벽수비에 공격자인 '영풍∙MBK파트너스'가 공개매수를 철수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공격자가 과감하게 현재의 공개매수가격 83만원을 뛰어넘는 새로운 가격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또 오늘 결론 날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가 고려아연의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안건을 어떻게 결론 내릴지도 변수다. 고려아연과 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은 수 많은 변수들이 있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증시 밸류업 측면에서는 이런 적대적 M&A가 주가부양에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제도를 탓하기 보다는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다. 10월 4일 현재 고려아연의 주가는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가격인 75만원을 훌쩍 넘은 78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방어자인 고려아연 경영진에는 유리한 형국이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경영권 분쟁 주식에 투자할 때 누가 승리하느냐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향후 세금 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잘 따져보는 것도 세후 수익률 측면에서 중요한 전략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longinus@newspim.com 2024-10-0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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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최종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에도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4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달 안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매듭지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수사 절차가 끝나가는 상황인데다, 4년간 이어져온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더 지체하기에 부담감이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7월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한 데 이어, 다른 '전주'들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이자 김 여사 어머니인 최은순 씨도 조사를 받았다. 또 검찰은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에게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된 항소심 판결문 분석도 마쳤다. 법조계는 김 여사가 직접 주가조작에 관여했거나 적어도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했다고 여길만한 증거나 진술이 부족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손모 씨와 같은 '전주'로서 방조죄가 성립되려면, 돈을 빌려줄 때 그 돈이 주가조작을 위해 사용된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빌려줬느냐가 쟁점"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까지 관계자들 진술에서 김 여사가 관련됐다는 명확한 진술이 나온 것도 아니고,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할 순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4년을 끌어 온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할 것이다. 아마 교육감 선거(10월 16일)가 있으니 선거 끝나고 바로 결론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손씨의 방조혐의가 유죄로 선고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손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 대통령실에선 이를 근거로 김 여사의 무죄를 주장했었지만 항소심 이후 유죄로 번복됨에 따라 상황이 바뀐 것 아닌가"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 출장 조사로 한 번 이뤄졌는데 상대적으로 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seo00@newspim.com 2024-10-04 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