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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8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6월08일 08:02

최종수정 : 2020년06월08일 08:02

김정은 주재 노동당 정치국 회의…대남문제 언급 없어
여야, 원구상 협상 불발…박병석 "8일 정오까지 상임위 추천안 제출하라"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지난주 금요일(5일) 국회의장단 선출이 있었지요. 21대 국회가 첫 일정을 시작한 것인데요. 이번주부터는 각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만 아직 여야 간 상임위 배분 협상이 난항입니다.

어제 박병석 국회의장은 "8일 정오까지 각 당은 국회 상임위원회 선임 요청안을 의장에게 제출하라"며 "내일은 국회법에 따라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해야 하는 날"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최후통첩인데요. 

박 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도 이뤄졌지만 민주당은 법사위가 야당의 '발목잡기' 수단으로 이용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통합당은 정부·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와 예결위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법사위가 정말 중요하긴 한 모양입니다. 여야 모두 국회 개원을 앞두고 법사위만큼은 포기 못한다는 의지가 완강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 여야 협상이 결렬되면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임위를 배정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른바 의장이 강제선임을 발동할지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한일관계 악화 속 봉오동전투 전승 100주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평화의광장에서 열린 봉오동전투 전승 100주년 기념식에서 국군의장대가 공연을 펼치고 있다. 2020.06.07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김정은 주재 노동당 정치국 회의…대남문제 언급 없어/ 국민일보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3차 정치국 회의를 개최했다. 노동신문은 지난 7일 김 위원장 주재의 제13차 정치국 회의를 열고 자립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8일 보도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근 남북관계에서 논란의 중심이 된 대북전단 등 대남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폐" 으름장엔 침묵하는 청와대/ 한국일보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결단코 철폐하겠다"는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 대변인 명의의 담화와 관련해 청와대는 7일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남사업을 총괄"한다고 이례적으로 밝힌 데 대해서도 일체 언급을 자제했다. 다만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1년 4개월 가까이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북미ㆍ남북관계에 변곡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보고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려 애쓰는 분위기였다.

대통령의 16분, 천안함도 연평도도 없었다/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65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이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만드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국가의 책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약 16분간의 추념사에서 '독립'을 15차례, '호국'을 11차례 언급했다.코로나 사태 대응 도중 순직한 공무원 등도 언급했다. 다만 연평해전과 북한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으로 희생된 용사들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양로원 할머니가 보낸 레몬청, 문대통령 "위기 극복 보탬의 마음"/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협성양로원 할머니들이 보낸 '레몬청', '인삼도라지생강 꿀절임' 사진을 공개하며 "할머니들처럼 조심하는 마음이 있다면 (코로나19) 고비를 이겨낼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7일 자신의 SNS를 통해서 협성 양로원 할머니들이 보낸 '레몬청', '인삼도라지생강 꿀절임'을 공개했다.

[단독] '한국군 주도 연합방위' 정경두 글에, 美 해명요청 왔다/ 중앙일보
이르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2년 5월 이전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전환하는 방안을 한ㆍ미가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양국간 미묘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엔 전작권 전환의 개념에 대해 두 나라의 인식이 완벽히 일치하지 않으면서 오해가 발생했다. 발단은 지난 3월 20일(이하 현지시간) 미국의 안보 전문 온라인 매체인 디펜스 뉴스가 올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기고문이다.

미국서 시위 진정세 속 한인상점 신규피해 없어…150건 그대로/ 연합뉴스
미국 전역에서 인종 차별 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미주 한인 상점의 피해가 추가로 접수되지 않았다. 외교부에 따르면 7일 오전 9시 기준으로 미국 내 약탈 등으로 인한 한인 상점 피해는 전날과 같은 15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미국 시위 사태가 진정세로 접어들면서 한인 상점 피해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쉼터를 범죄자 소굴 취급"… 윤미향, 검찰-언론 비판/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은 7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도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평화의 우리집' 쉼터 A 소장을 애도했다. 1161자 분량의 글에서 윤 의원은 A 소장을 향해 "죽음이 우리를 갈라 놓을 때까지 나랑 끝까지 가자 해놓고는 홀로 떠나버리시면 어떻게 하느냐"며 "이런 날들이 우리에게 닥칠 것이라고 생각 못 했다"고 했다.

여야 원구상 협상 불발…박병석 "8일 정오까지 상임위 추천안 제출하라"/뉴스핌
21대 국회 원구성 구성을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둔 7일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 여야 원내대표 합의의 장을 마련했지만 결국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직을 여당 몫으로 하면 다른 7개 상임위를 통합당에 넘기겠다고 했다. 만일 이를 받지 않으면 당초 공언대로 18개 전 상임위를 가져가겠다는 최후 통첩을 했다.

통합당 경제혁신위 위원장에 수도권 초선 윤희숙-유경준 거론/동아일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구상한 '경제혁신위원회'가 이번 주에 닻을 올린다. 김 위원장이 소속 당 의원들에게 "깜짝 놀라지 말라, 반발하지 말라"고 경고한 실험적인 경제 정책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7일 통합당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수도권 초선 의원을 위원장으로 세우고 이르면 11일부터 본격 활동에 나선다"고 말했다.

이낙연 '막걸리 회동'… 김부겸도 조만간 '예비 캠프'/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대선 후보 경쟁 구도에 영향을 미칠 8월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유력 주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이낙연 의원은 7일 당내 언론인 출신 의원들과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종로에서 '막걸리 회동'을 했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 이 의원이 당내 10여명에 달하는 언론인 출신 의원과 교류하며 세력 확장을 꾀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합당, 정강·정책에 '노동자의 권리' 넣는다/조선일보
미래통합당이 전면 개정을 추진 중인 당 정강·정책에 '노동자의 권리' 내지 '노동조합의 역할'이란 문구를 삽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또 경제성장의 밑바탕이 된 '산업화'에 더해 진보 진영이 이끈 '민주화 정신'에 대한 평가도 정강·정책에 담을 방침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끄는 통합당이 기본소득 도입 논의에 이어 노선을 한 단계 더 '좌클릭'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의원실서 직급 대신 '님' 호칭… 21대 국회, 탈권위 바람 분다/세계일보
21대 국회 들어 의원실 문화가 변하고 있다. 의원실 조직은 위계보다 효율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유연해졌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의정활동을 준비하는 '스터디'를 꾸렸다. 의원과 보좌진이 대학생 조별모임에 많이 이용되는 스터디룸에 모여 격의 없이 의견을 나눴다.

정부 "2차 재난지원금 검토 안 해" 선 긋기… 野 "국가채무비율 45% 지켜야" 법안 발의/서울신문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 국민에게 1인당 20만원씩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부에 공식 건의하면서 여당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야당도 국가채무비율 상한선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與野 잠룡들 기본소득 속셈 제각각…2022년 대선쟁점 부각될듯/매일경제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 소득을 주자는 '기본소득'이 2022년 3월 대선의 최대 쟁점 중 하나로 부상할 전망이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진보 진영의 의제였던 기본소득을 정치 쟁점화한 가운데 그 도입 여부가 21대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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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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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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