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쉼터 소장 사망, 검찰 정의연 수사에 영향?…사인 규명에 촉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약 한 달 동안 세 차례 압수수색, 네 차례 참고인 소환 조사
수사 박차 검찰 속도 조절 나서나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운영하는 평화의 우리 집(마포쉼터) 소장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검찰 수사에 급제동이 걸렸다. 쉼터 소장이 검찰의 압수수색 등으로 심적 압박을 받았다고 알려지면서 과잉수사 논란까지 나오고 있다. 정의연과 정의연 대표를 지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실 회계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숨진 쉼터 소장 손모(60·여) 씨의 정확한 사망 동기 및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부검을 진행했다. 손씨는 지난 6일 오후 10시 42분쯤 경기 파주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손씨는 주변에 "검찰 압수수색으로 힘들다"는 얘기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손씨 사망 사건 수사에 시선이 모이는 배경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회계부정 의혹과 안성 위안부 쉼터 고가 매입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정의기억연대의 문이 굳게 닫혀 있다. 2020.05.19 dlsgur9757@newspim.com

정의연과 윤미향 의원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는 그간 총 세 차례의 압수수색과 네 차례의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해 왔다.

지난달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서울 마포구 정의연 사무실과 마포쉼터 등을, 5일엔 경기 안성쉼터(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와 안성쉼터를 지어서 판매한 건설사 금호스틸하우스 사무실을 각각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6일과 28일에는 정의연 회계 담당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두 차례 소환 조사했고, 1일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회계를 총괄했던 B씨를 불러 조사를 벌였다. 4일에도 정대협 회계 담당자 C씨를 조사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과잉수사 논란이 일었다. 지난달 21일 압수수색 당시 정의연 측은 건강이 좋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가 거주하는 곳이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전했음에도 검찰이 무리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후 손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검찰의 과잉수사 논란은 더욱 거세지는 상황이다. 정의연은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고인은 최근 정의연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다"며 "특히 검찰의 급작스런 압수수색 이후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다며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을 호소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쉼터만큼은 (자료를) 임의제출하기로 했음에도 압수수색을 한 검찰에 유감을 표한다"고 각을 세웠다.

손씨 사망과 관련해 검찰은 말을 아끼면서도 과잉수사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오늘 입장 발표는 예정에 없다"고 했다.

검찰은 전날에도 두 차례에 걸쳐 입장문을 내고 "정의연 고발 등 사건과 관련해 고인을 조사한 사실도 없었고,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를 한 사실도 없다"면서도 "흔들림 없이 신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마포쉼터 압수수색 상황에 대해선 "(변호인과의) 협의에 따라 지하실에서 실제 압수수색 당시 고인은 그곳에 없었던 것으로 수사팀은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검찰이 수사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사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도 있다"며 "게다가 윤 의원이 주요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만큼 검찰 입장에선 조심러울 수밖에 없을 것"고 말했다.

정의연과 윤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에 완급 조절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의 손씨 사망 사건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