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특파원 컬럼] 노점경제를 보는 베이징시와 공산당의 다른 시선

기사입력 : 2020년06월09일 13:51

최종수정 : 2020년06월11일 08:38

베이징시 수도 미관 이미지 품위 중요
당기관지 인민일보, 인민 생계가 우선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 노력이 한창인 가운데 중국에서 길거리 노점경제(地摊경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국무원이 노점경제를 살리는 방침을 발표했는데 베이징시가 다른 도시와 달리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해야느냐 마느냐'를 놓고 논쟁이 일고 있다. 논란이 제어가 안되면 자칫 이념적 정책 대립으로 비화할 것 같은 분위기다.

논란은 공산당 베이징시위 기관지 베이징일보가 6월 6일 시 관리 위원회를 인용해 '노점경제는 여러 여건과 수도임을 감안할 때 베이징에 맞지 않다'고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길거리 노점경제를 도입하면 도시의 질서 환경 위생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게 베이징의 입장이다. 기존 상가들의 기득권 문제가 일정 정도 작용했을 수도 있다. 

 

주목되는 점은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베이징시 입장을 대변한 베이징일보의 이런 주장에 비해 노점경제에 대해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나섰다는 것이다. 인민일보는 '노점과 도시는 물 불과 같은 상극의 관계가 아니다'며 무엇이 인민에 이롭냐의 관점에서 접근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인민일보 역시 '노점경제 온도가 과열되서는 안된다'는 제목을 달긴 했지만 노점경제를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나섰다. 

인민일보는 "생계유지는 최소한의 기본 인권이다"며 "노점 경제는 저비용의 생존 수단으로 저소득층의 활로가 된다는 점에서 이런웨이번(以人爲本)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또 도시의 아름다움이 민생과 동떨어져 빛을 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민일보의 논점을 보면 광범위한 중국 인민의 저 수입문제를 지적한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입장을 적극 두둔하는 것으로 보여 주목을 끈다. 리총리는 5월 28일 전인대 폐막 기자회견에서 6억 명의 중국인 월 수입이 1000위안(약 17만 원)이라면서 탈빈(脫貧, 가난에서 벗어남)이 엄중한 과제라고 털어놨다.

빈부 격차의 심각성을 드러낸 리총리의 이런 언급은 1인당 GDP 1만 달러의 나라 중국의 맨얼굴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일각에서 말 실수 설이 나올 만큼 의외로 받아들여졌다. 또 9억 노동인구의 민생고 해결을 위해 일자리를 강조하기도 했다. 국무원이 내놓은 길거리 경제, 노점영업은 리 총리의 이런 인식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는 농촌 경제에 일대 타격을 가했다. 농산물 값하락으로 농촌 상주인구 5억 5000만명의 소득이 더 줄게 됐다. 도시에 나온 2억 9000만명의 농민공들의 일자리 압력도 커졌다. 실업과 빈곤은 사회 안정의 제일 큰 적이다. 국무원과 리커창 총리, 인민일보는 노점경제 반대세력에게 "지금 도시 '품위' 운운할때가 아니다"고 말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외수가 급감하면서 중국은 어느때 보다 내수 주도형 경제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한다.  계층별 통계로 보면  중상류 계층은 이미 과도한 소비를 하고 있다. 경제 정상화를 위해서는 국민 대다수인 중하층 소비가 살아나야한다. 이는 노점경제가 활성화 돼야하는 이유중 하나로 베이징도 예외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인민일보는 "가득이나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저소득 취약계층이 생계에 큰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며 "노점과 소점포를 열도록 해 이들에게 생계의 숨통을 트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노점경제 부작용은 규범으로 예방해야지 수도여서 베이징에 노점경제가 안된다는 주장은 논거가 박약하다고 지적했다.

여간해서는 정책 결정의 잡음이 없는 공산당 일당 체제 중국이지만 코로나19가 초래한 경제 충격은 베이징의 노점 경제 정책을 둘러싸고 예상치 못한 마찰음을 내고 있다.  베이징 시가 도시 관리에 신경을 쓰는 데 비해 인민일보는 당장 인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베이징 노점경제 대응에 대해 베이징일보와 인민일보의 다소 결이 다른 관점을 보면 마치 보존이냐 성장(개발)이냐를 둘러싼 이념 논쟁과도 유사해 보인다. 베이징 시 입장인 시위 기관지 베이징일보와 전체 공산당 의중을 반영하는 더 힘이 센 권력기관 인민일보 사이의 다른 관점이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된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