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北, 정상 직통전화 등 남북채널 모두 끊어…역대 7번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9일 정오부터 남북간 모든 연락채널 폐쇄
판문점 도끼 만행사건부터 시작해 7번째
최장 단절 기간 4년…최단 기간은 3개월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이 9일 청와대 핫라인(직통전화)를 포함한 남북 간 통신연락채널 모두를 낮 12시를 기점으로 모두 차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관계 긴장이 가장 고조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은 일방적 통보 이후 남북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 등에서 우리 측의 통화 제의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의 남북 간 통신연락채널 차단은 이번이 7번째다.

가장 최근 사례는 지난 2016년 2월이다. 당시 우리는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을 내렸다.

남북 정상 간 직통전화.[사진=청와대]

이에 북한은 대남통일전선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군 통신선과 판문점 연락통로 폐쇄를 발표했다.

재개까지는 2년여라는 시간이 소요됐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한반도 평화 무드'가 큰 역할을 했다는 관측이다.

북한은 지난 2018년 1월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이후 당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월 2일 남북당국 간 고위급회담 및 연락채널 복원 제의에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이 3일 화답함에 따라 재개될 수 있었다.

지난 2013년 3월에도 남북 간 연락채널이 차단된 사례가 있었다. 북한은 당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와 한미합동훈련 등에 반발해 조평통 성명을 통해 판문점 연락통로 폐쇄와 남북직통전화 즉시 단절을 발표했다.

3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만에 연락채널이 복원됐는데, 북한이 남북당국 실무접촉을 제의했고 판문점 연락통로를 통해 재개 사실을 통보했다.

지난 2010년에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인 5·24 조치를 기점으로 연락채널이 단절된 바 있다.

북한은 그해 5월 26일 조선적십자사 중앙위 명의 전통문을 통해 판문점 연락대표사업을 완전히 중지하겠다며 남북 간 통신연락채널을 연계시켰다.

북한의 연락채널 단절 조치가 거둬지기까지는 약 7개월의 시간이 소요됐다, 북한은 지난 2011년 1월 10일 이번에도 조선적십자사 중앙위 명의 전통문을 통해 남북당국회담을 제의와 판문점 적십자통로 재개를 우리 측에 통보했다.

지난 2008년에는 북한이 국제무대에서 인권 문제가 언급되는 것에 반발해 대화채널을 차단하기도 했다.

북한은 그해 11월 12일 남측의 제64차 유엔총회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에 반발하면서 조선적십자사 중앙위 성명을 통해 남북 직통전화 단절을 발표했다.

재개까지는 약 9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2009년 8월 고 김대중 대통령 북한 조문단의 서울 방문을 계기로 열린 남북 적십자회담이 계기가 됐다. 북한은 남북연락채널 정상화 전통문을 보내며 공식 재개 사실을 알렸다.

지난 2018년 4월 26일 판문점에서 북한 군인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사진=뉴스핌 DB]

최장 단절 기간 4년…최초 단절 사례는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계기

가장 긴 단절 기간을 가졌던 사례는 198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무려 4년 동안 남북은 대화통로를 닫았다. 당시에도 북한의 일방적인 단절 조치 때문이다.

1980년 9월 24일 북한은 평양방송을 통해 남북총리회담 실무접촉 중단과 직통전화 단절 사실을 우리 측에 알렸다. 연락채널 재개는 1984년 9월 18일 북한의 수재물자 지원 관련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 시 이뤄졌다.

아울러 최초로 남북 간 연락채널이 차단된 때는 1976년이다. 그해 8월 18일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으로 북한은 판문점 남북직통전화 중단을 선언했다. 어떤 성명 발표나 보도 없이 일방적 중단이었다.

채널 복원까지는 약 3년 5개월의 시간이 소요됐다. 1980년 2월 6일 남북총리회담 개최를 위한 제1차 실무대표 접촉을 계기로 남북은 재개통에 합의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전·충남' 통합…與野 동상이몽 [서울=뉴스핌] 이바름 배정원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언급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두달 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공론화와 협의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황 최고위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2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한 명도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께서는 공개적으로 '상임위에 이 법이 올라오면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시기도 했다"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2.2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화답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선거용 통합,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이며 분열과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통합 추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right@newspim.com 2025-12-19 13:32
사진
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