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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9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6월09일 14:31

최종수정 : 2020년06월09일 14:42

北, 군 통신선 등 모든 통신연락 거절…남북관계 최대 위기
국회 원구성 평행선, 김태년 "빠른 시일 내 끝낼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를 빌미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등을 언급한 후 남북 통신선이 모두 두절됐습니다. 2018년 남북 통신 채널이 활성화된 지 2년 만에 모든 통신연락이 끊어진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는 최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정오부터 모든 연락선을 차단·폐기하겠다"고 밝힌 지 3시간 만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 상선공용망 등 모든 남북 간 통신연락 채널에 응답하지 않았는데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언급한 개성공단 완전 폐쇄와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의도 분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남북 연락 채널 폐기에 대한 배경을 분석하고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악의 위기에 처한 남북관계에 어떤 타개책이 있을까요.

국회는 원구성 협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둔 공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을 무조건 가져오겠다며 표결을 통해 16개 국회 상임위원장 모두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수적으로 열세인 미래통합당이 다소 밀리는 모양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보수의 부활을 위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이끄는 국회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이 9일 출범했습니다. 대권후보 릴레이 특강 첫 주자로 원희룡 제주지사가 나섰고,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홍준표·권성동 무소속 의원 등 보수진영 거물 정치인들이 모여 관심을 끌었습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은 기본 소득에 이어 전일보육제 등을 이슈화하는 등 경제·노동·복지 등에서 이른바 진보 이슈를 보수 내에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통합당 내에서 김 위원장의 이같은 행보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아 주목됩니다.

[개성=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북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앞에서 열린 2018년 개소식 모습. 2018.09.14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위기가 불평등 키운다는 공식 반드시 깨겠다"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기와 관련해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반드시 깨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한 뒤 "오히려 위기를 불평등을 줄이는 기회로 삼겠다. 한국판 뉴딜의 궁극적 목표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남북연락사무소 폐쇄 판단, 12시 이후 상황 봐야" / 뉴스핌
통일부는 9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여부는 정오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연락사무소는 폐쇄라고 평가해도 되는 건가'라는 질문에 "미묘한 부분"이라며 "통신선 두절이 있으면 연락사무소 폐쇄로 해석해야 할지는 기술적 사항임으로 (북한이 언급한) 12시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 "北, 군 통신선·함정 간 통신에도 무응답…2년 만에 처음" / 뉴스핌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한 전화통화에 응답하지 않은 9일, 군 통신선과 함정 간 통신에도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과 함정 간 통신에 응답하지 않았다. 북한이 군 통신선과 함정 간 통신에 응답하지 않은 것은 지난 2018년 이후 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청와대, 남북 연락채널 폐기에 당혹…의도 분석중 / 연합뉴스
청와대는 9일 북한이 청와대 핫라인을 포함해 남북 통신연락 채널을 차단·폐기하기로 한 데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의도 분석에 주력했다. 청와대는 북한의 이 같은 통보에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대신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남북 연락 채널 폐기에 이른 배경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한 전체를 敵으로 규정… 2000년 이후 처음" / 문화일보
북한·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9일 모든 남북 통신 연락 채널 완전차단·폐기 조치를 신호탄으로 앞으로 저강도 군사도발에 이은 핵·미사일 전략 도발 등 연초에 선언한 '충격적 행동'을 실행에 옮겨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북한이 김대중 정부 이후 20년 만에 남한 전체를 적으로 규정하고 대남 업무를 '대적(對敵)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방침을 바꾼 만큼 핵·미사일 도발 등 전례 없이 강도 높은 도발을 예상했다.

김여정 "죗값 계산" 3시간만에…남북 통신선 모두 두절 / 조선일보
북한은 9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 상선공용망 등 모든 남북 간 통신연락 채널에 응답하지 않았다. 이날 새벽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정오부터 모든 연락선을 차단·폐기하겠다"고 밝지 3시간 만이다. 이에 따라 애초 한 번도 통화가 이뤄지지 않은 청와대·노동당 중앙위원회의 직통전화를 비롯해 남북 간 모든 통신 채널이 끊기게 됐다. 지난 2018년 통신 채널이 활성화된지 2년 만이다.

"문대통령, 시진핑에 한반도 중재자 역할 빼앗겨" / 조선일보
저명 외교·안보 싱크탱크 '국가전략문제연구소(IISS)'가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상황을 평가하는 연례 보고서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관계 복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을 무력화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9일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영국에 본부를 둔 IISS는 5일(현지 시각) 최신 보고서를 통해 "미·북 정상 간 직접적인 소통로가 구축되면서 남·북간 대화의 가치는 급격히 낮아졌다"면서 "문 대통령이 주장하는 '한반도 중재자' 역할은 시 주석에게 뺏긴 상태"라고 했다.

남북 연락채널 7번째 차단…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이 시초 / 헤럴드경제
북한의 9일 정상 간 핫라인을 포함한 남북 간 통신연락채널 차단은 역대 7번째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남북 간 통신연락채널 차단과 관련해 "이번 건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여섯번의 단절사례가 있었다"며 "전통문을 보내거나 성명을 통해 중단하거나 아무런 조치 없이 중단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최초의 남북 통신연락채널 차단은 지난 1976년 8월30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북한은 같은 해 8월18일 발생한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후속 조치로 판문점 남북직통전화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나눔의 집을 할머니와 국민 품으로 되돌려주세요"…청와대 청원 /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나눔의 집(경기 광주시)'의 후원금 운용 문제와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부 고발 직원들이 청와대에 청원을 제기했다. 내부 고발 직원 7명을 대표하는 김대월 학예실장은 9일 '나눔의 집을 할머니와 국민 품으로 되돌려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을 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부처가 사태 해결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 'K-방역' 역학조사·격리자 관리 경험 공유…5차 웹세미나 개최 / 아시아경제
정부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K-방역'정책과 기술을 전세계에 공유하기 위한 5차 웹세미나를 연다. 정부는 이번 5차 세미나에서 한국의 역학조사와 격리자 관리 경험을 공유할 계획이다. 5차를 맞은 이번 세미나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역학조사 및 격리자 관리' 경험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되며 지역 보건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이 참여한다.

과천 안보지원사 소령, 코로나19 확진… 역학조사 중 / 한국일보
9일 군에 따르면 경기 과천시 안보지원사 본청에서 근무하는 A 소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과천 청사에 역학조사팀을 투입해 방역 조치 등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안보지원사의 업무 특성상 대외활동이 많은 탓에 군 내 추가 확산 우려에 대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자세한 확진 경위 등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김무성 킹메이킹 시동..내주 '마포모임' 띄운다/연합뉴스
범보수 진영의 킹메이커 역할을 자임한 김무성 전 의원이 나름의 재집권 플랜 가동에 들어갔다. 김 전 의원과 가까운 전직 의원 40여명이 주축이 되는 마포 공부모임(가칭)이 오는 17일 창립 세미나를 열고 공개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총선 참패로 원외 인사들의 정치적 비중이 어느 때보다 커진 가운데 태동하는 최대 규모 모임이라는 점에서 향후 보수진영 주자 발굴의 플랫폼으로 진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첫 연사에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낙점됐다.

김태년 "빠른 시일 내 원구성 끝낼 것"/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9일 "빠른 시일 내 반드시 원 구성을 끝내고 국회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원 구성의 법정시한(8일)을 지키지 못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래통합당의 제안으로 여야가 10일까지 상임위 정수를 확정키로 한 것과 관련, "시간끌기용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며 "내가 제안할 때에는 거절해 놓고 국회법에 따라 명단을 제출해야 하는 날에 카드를 꺼낸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어 "통합당의 법제사법위 분리방안 역시 의도를 의심케 한다"며 "야당이 시간을 끌어도 결과가 바뀌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정가 인사이드] 주호영에 홍준표까지...장제원 이끄는 미래혁신포럼 뜬다/뉴스핌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이끄는 국회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이 9일 성대하게 출범했다. 대권후보 릴레이 특강 첫 주자로 원희룡 제주지사가 나섰고,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홍준표·권성동 무소속 의원 등 보수진영 거물 정치인 다수가 한 자리에 모여 연패의 늪에 허덕이고 있는 보수가 가야할 길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이낙연 '당권·대권 독식론' 비판 확산… 곳곳서 견제구/문화일보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력한 당 대표 후보인 이낙연 의원을 향한 경쟁자들의 견제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대선 주자인 이 의원이 당권까지 독식하는 데 대한 반발심이 공개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했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9일 첫 회의를 열고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경선 규칙을 확정하고 혼란을 최소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종인의 승부수 '경제혁신위' 노선논쟁/헤럴드경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서 실세 조직이 될 경제혁신위원회의 첫 과제는 당내 '경제통'들의 정책 이념을 통일시키는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뜻이 한 곳으로 수렴되지 않는다면 정책 구상을 위한 추진력을 얻기 어려운 데 따른 것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통합당의 '경제통' 인사들은 김 위원장에 대한 적극적 동조파와 반대·견제파로 나뉜다. 기본소득·노동자 권리·교육불평등 해소 등 경제·노동·복지 등에서 진보진영 의제를 당 내로 끌어온 김 위원장의 '노선 전환'을 두고 좌·우로 갈라지는 양상이다.

전당대회 준비위 첫 회의 가진 민주당, 당권경쟁 서막 올랐다/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전준위)가 첫 회의를 가지면서 당권 경쟁의 막이 올랐다. 전준위는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앞서 당헌과 당규를 손보고 전당대회 진행방식을 논하는 당내 기구다. 첫 회의를 시작한 만큼 민주당은 본격적으로 전당대회 국면에 진입할 모양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9일 전준위 첫 회의에서 "이번 전준위에서 뽑힌 새 지도부는 특히 차기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관리해야하는 역사적 의무를 지니고 있다"며 "시대 변화에 맞는 정강정책과 당내 기구, 당원의 마음가짐까지 새롭게 해야 하고 현대화된 당으로 거듭나야 하는 중요한 전당대회"라고 강조했다.

21대 국회 최대 관심사는 '경제'…관련 연구모임·세미나 잇따라/아시아경제
21대 국회 시작후 '포스트 코로나'와 '경제'를 주제로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도의 연구모임과 세미나가 잇따라 열리고 있다. 9일 민주당에 따르면 21대 국회 시작 후 이날까지 총 7회 진행된 민주당 지도부 회의 공개발언에서 단 하루도 빠짐없이 '경제'가 등장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수출 중소기업이 한계에 직면했다"면서 "제조업, 섬유업계 등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 주도 모임도 포스트 코로나와 경제를 중심으로 결성, 진행되고 있다.

통합당 혁신 휘어잡은 '김종인과 청년들'… 중진은 반발/문화일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가 기본소득제를 시작으로 연일 혁신안을 쏟아내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를 대비해 교육과 보육을 온·오프라인으로 이원화하자는 제안도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혁신안에 대한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은 오는 10일부터 원내·외 인사들을 만나며 '식사 정치'에 돌입하기로 했다. 9일 통합당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8일) 진행된 비대위 회의에서 코로나19 이후 교육과 보육을 온·오프라인으로 이원화해 강화하자는 내용이 논의됐다.

"방법이 없다"…민주당 '철벽'에 통합당 '속수무책'/머니투데이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다. 표면적 모습을 보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확보'를 둔 여야가 팽팽한 대치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수적으로 밀리는 미래통합당이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한 채 조금씩 밀리는 기류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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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농기계 임대'로 지원한다더니…정부, 내년 예산 17% 싹뚝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 구입 부담을 경감해주는 '농기계 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17%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327억4000만원) 대비 17% 줄어든 271억200만원으로 편성됐다.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은 농가가 쉽게 구입하기 어려운 고성능·고가격 농기계를 정부가 임대함으로써 농작업 효율화와 농업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지난 2003년 도입됐다. 특히 농식품부는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일손 부족 현상이 심해지자 농기계를 활용해 농사를 수월하게 지을 수 있도록 노후농기계 교체,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해 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141개 시군에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외 6개 시군에서는 농기계임대 수요가 많아 지자체 재원을 통해 자체적으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부속기 포함)는 총 9만3765대로 임대사업소 당 평균 647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개년간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 용역보고서에 "신규 농기계가 폐기 농기계보다 많아 연평균 5.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임대농기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농기계에 대한 수요 대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평가 타당성에서 미흡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2022년 기준 농기계 대당 임대일수가 평균 11.3일로 조사되면서 이용률이 저조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농촌경제연구원은 임대일수 5일 이하의 농기계 비율이 24.6%로 높은 비율을 보여 임대실적이 개선되고 있다고 봤다. 또 임대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신형 농기계 대체' 응답이 전체의 29.4%로 나와 사업의 평가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농촌의 경우 고령화, 여성화 현상으로 힘이 드는 노동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농업기계의 기계화를 적극적으로 하되 농가가 농기계를 장만하는 데 부담이 들지 않도록 임대 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줄어들면서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데 걱정이 된다"며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의 예산 뒷받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점검·보완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사진=윤준병 의원실] 2024.09.02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2024-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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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헤즈볼라 사령관 잇따라 제거…이번엔 미사일 고위급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이스라엘이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대대적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헤즈볼라의 최고위급 지휘관들이 잇따라 폭사하고 있다. 부대를 지휘하고 전투를 이끌어야 할 수뇌부가 계속 제거되면서 헤즈볼라의 전투 역량도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24일(현지시간) 레바논의 보안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 공습 때 헤즈볼라의 한 지휘관이 사망했다"며 "그는 헤즈볼라의 미사일 부대 사령관인 이브라힘 쿠바이시"라고 말했다.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 공습을 받은 레바논 남부 접경지 두로 지역.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스라엘방위군(IDF)도 성명을 통해 "베이루트 남부 교외 다히예 지역에 대한 공습으로 6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쳤다"면서 "사망자 중에는 이브라힘 쿠바이시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IDF는 쿠바이시와 함께 헤즈볼라 미사일 부대의 고위 장교 여러 명도 폭사시켰다고 말했다. IDF는 이어 "지난 하루 동안 레바논 내 1500여 곳의 헤즈볼라 목표물에 약 2000개의 미사일·폭탄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 20일 헤즈볼라의 정예부대인 라드완 부대 지휘관 이브라힘 아킬을 족집게 공습으로 죽였다.  아킬은 지난 7월 사망한 푸아드 슈크르에 이어 헤즈볼라의 2인자급 지휘관이었다. 이스라엘은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번 작전을 '북쪽의 화살'로 명명하면서 "우리는 헤즈볼라에 대한 작전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휴식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 레바논 지역의 인명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다. 피라스 아비아드 레바논 보건부 장관은 "월요일 이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어린이 50명을 포함해 사망자가 총 558명에 달하고 부상자는 183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UN)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란의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CNN과 인터뷰에서 "서방 지원을 받으며 첨단 무기로 무장한 이스라엘을 헤즈볼라 혼자서 상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레바논이 제2의 가자지구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이슬람 국가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권 수호를 자처하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공격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ihjang67@newspim.com   2024-09-25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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