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6월 9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北, 군 통신선 등 모든 통신연락 거절…남북관계 최대 위기
국회 원구성 평행선, 김태년 "빠른 시일 내 끝낼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를 빌미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등을 언급한 후 남북 통신선이 모두 두절됐습니다. 2018년 남북 통신 채널이 활성화된 지 2년 만에 모든 통신연락이 끊어진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는 최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정오부터 모든 연락선을 차단·폐기하겠다"고 밝힌 지 3시간 만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 상선공용망 등 모든 남북 간 통신연락 채널에 응답하지 않았는데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언급한 개성공단 완전 폐쇄와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의도 분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남북 연락 채널 폐기에 대한 배경을 분석하고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악의 위기에 처한 남북관계에 어떤 타개책이 있을까요.

국회는 원구성 협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둔 공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을 무조건 가져오겠다며 표결을 통해 16개 국회 상임위원장 모두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수적으로 열세인 미래통합당이 다소 밀리는 모양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보수의 부활을 위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이끄는 국회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이 9일 출범했습니다. 대권후보 릴레이 특강 첫 주자로 원희룡 제주지사가 나섰고,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홍준표·권성동 무소속 의원 등 보수진영 거물 정치인들이 모여 관심을 끌었습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은 기본 소득에 이어 전일보육제 등을 이슈화하는 등 경제·노동·복지 등에서 이른바 진보 이슈를 보수 내에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통합당 내에서 김 위원장의 이같은 행보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아 주목됩니다.

[개성=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북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앞에서 열린 2018년 개소식 모습. 2018.09.14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위기가 불평등 키운다는 공식 반드시 깨겠다"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기와 관련해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반드시 깨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한 뒤 "오히려 위기를 불평등을 줄이는 기회로 삼겠다. 한국판 뉴딜의 궁극적 목표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남북연락사무소 폐쇄 판단, 12시 이후 상황 봐야" / 뉴스핌
통일부는 9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여부는 정오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연락사무소는 폐쇄라고 평가해도 되는 건가'라는 질문에 "미묘한 부분"이라며 "통신선 두절이 있으면 연락사무소 폐쇄로 해석해야 할지는 기술적 사항임으로 (북한이 언급한) 12시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 "北, 군 통신선·함정 간 통신에도 무응답…2년 만에 처음" / 뉴스핌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한 전화통화에 응답하지 않은 9일, 군 통신선과 함정 간 통신에도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과 함정 간 통신에 응답하지 않았다. 북한이 군 통신선과 함정 간 통신에 응답하지 않은 것은 지난 2018년 이후 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청와대, 남북 연락채널 폐기에 당혹…의도 분석중 / 연합뉴스
청와대는 9일 북한이 청와대 핫라인을 포함해 남북 통신연락 채널을 차단·폐기하기로 한 데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의도 분석에 주력했다. 청와대는 북한의 이 같은 통보에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대신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남북 연락 채널 폐기에 이른 배경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한 전체를 敵으로 규정… 2000년 이후 처음" / 문화일보
북한·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9일 모든 남북 통신 연락 채널 완전차단·폐기 조치를 신호탄으로 앞으로 저강도 군사도발에 이은 핵·미사일 전략 도발 등 연초에 선언한 '충격적 행동'을 실행에 옮겨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북한이 김대중 정부 이후 20년 만에 남한 전체를 적으로 규정하고 대남 업무를 '대적(對敵)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방침을 바꾼 만큼 핵·미사일 도발 등 전례 없이 강도 높은 도발을 예상했다.

김여정 "죗값 계산" 3시간만에…남북 통신선 모두 두절 / 조선일보
북한은 9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 상선공용망 등 모든 남북 간 통신연락 채널에 응답하지 않았다. 이날 새벽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정오부터 모든 연락선을 차단·폐기하겠다"고 밝지 3시간 만이다. 이에 따라 애초 한 번도 통화가 이뤄지지 않은 청와대·노동당 중앙위원회의 직통전화를 비롯해 남북 간 모든 통신 채널이 끊기게 됐다. 지난 2018년 통신 채널이 활성화된지 2년 만이다.

"문대통령, 시진핑에 한반도 중재자 역할 빼앗겨" / 조선일보
저명 외교·안보 싱크탱크 '국가전략문제연구소(IISS)'가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상황을 평가하는 연례 보고서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관계 복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을 무력화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9일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영국에 본부를 둔 IISS는 5일(현지 시각) 최신 보고서를 통해 "미·북 정상 간 직접적인 소통로가 구축되면서 남·북간 대화의 가치는 급격히 낮아졌다"면서 "문 대통령이 주장하는 '한반도 중재자' 역할은 시 주석에게 뺏긴 상태"라고 했다.

남북 연락채널 7번째 차단…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이 시초 / 헤럴드경제
북한의 9일 정상 간 핫라인을 포함한 남북 간 통신연락채널 차단은 역대 7번째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남북 간 통신연락채널 차단과 관련해 "이번 건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여섯번의 단절사례가 있었다"며 "전통문을 보내거나 성명을 통해 중단하거나 아무런 조치 없이 중단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최초의 남북 통신연락채널 차단은 지난 1976년 8월30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북한은 같은 해 8월18일 발생한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후속 조치로 판문점 남북직통전화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나눔의 집을 할머니와 국민 품으로 되돌려주세요"…청와대 청원 /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나눔의 집(경기 광주시)'의 후원금 운용 문제와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부 고발 직원들이 청와대에 청원을 제기했다. 내부 고발 직원 7명을 대표하는 김대월 학예실장은 9일 '나눔의 집을 할머니와 국민 품으로 되돌려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을 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부처가 사태 해결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 'K-방역' 역학조사·격리자 관리 경험 공유…5차 웹세미나 개최 / 아시아경제
정부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K-방역'정책과 기술을 전세계에 공유하기 위한 5차 웹세미나를 연다. 정부는 이번 5차 세미나에서 한국의 역학조사와 격리자 관리 경험을 공유할 계획이다. 5차를 맞은 이번 세미나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역학조사 및 격리자 관리' 경험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되며 지역 보건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이 참여한다.

과천 안보지원사 소령, 코로나19 확진… 역학조사 중 / 한국일보
9일 군에 따르면 경기 과천시 안보지원사 본청에서 근무하는 A 소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과천 청사에 역학조사팀을 투입해 방역 조치 등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안보지원사의 업무 특성상 대외활동이 많은 탓에 군 내 추가 확산 우려에 대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자세한 확진 경위 등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김무성 킹메이킹 시동..내주 '마포모임' 띄운다/연합뉴스
범보수 진영의 킹메이커 역할을 자임한 김무성 전 의원이 나름의 재집권 플랜 가동에 들어갔다. 김 전 의원과 가까운 전직 의원 40여명이 주축이 되는 마포 공부모임(가칭)이 오는 17일 창립 세미나를 열고 공개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총선 참패로 원외 인사들의 정치적 비중이 어느 때보다 커진 가운데 태동하는 최대 규모 모임이라는 점에서 향후 보수진영 주자 발굴의 플랫폼으로 진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첫 연사에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낙점됐다.

김태년 "빠른 시일 내 원구성 끝낼 것"/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9일 "빠른 시일 내 반드시 원 구성을 끝내고 국회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원 구성의 법정시한(8일)을 지키지 못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래통합당의 제안으로 여야가 10일까지 상임위 정수를 확정키로 한 것과 관련, "시간끌기용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며 "내가 제안할 때에는 거절해 놓고 국회법에 따라 명단을 제출해야 하는 날에 카드를 꺼낸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어 "통합당의 법제사법위 분리방안 역시 의도를 의심케 한다"며 "야당이 시간을 끌어도 결과가 바뀌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정가 인사이드] 주호영에 홍준표까지...장제원 이끄는 미래혁신포럼 뜬다/뉴스핌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이끄는 국회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이 9일 성대하게 출범했다. 대권후보 릴레이 특강 첫 주자로 원희룡 제주지사가 나섰고,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홍준표·권성동 무소속 의원 등 보수진영 거물 정치인 다수가 한 자리에 모여 연패의 늪에 허덕이고 있는 보수가 가야할 길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이낙연 '당권·대권 독식론' 비판 확산… 곳곳서 견제구/문화일보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력한 당 대표 후보인 이낙연 의원을 향한 경쟁자들의 견제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대선 주자인 이 의원이 당권까지 독식하는 데 대한 반발심이 공개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했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9일 첫 회의를 열고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경선 규칙을 확정하고 혼란을 최소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종인의 승부수 '경제혁신위' 노선논쟁/헤럴드경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서 실세 조직이 될 경제혁신위원회의 첫 과제는 당내 '경제통'들의 정책 이념을 통일시키는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뜻이 한 곳으로 수렴되지 않는다면 정책 구상을 위한 추진력을 얻기 어려운 데 따른 것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통합당의 '경제통' 인사들은 김 위원장에 대한 적극적 동조파와 반대·견제파로 나뉜다. 기본소득·노동자 권리·교육불평등 해소 등 경제·노동·복지 등에서 진보진영 의제를 당 내로 끌어온 김 위원장의 '노선 전환'을 두고 좌·우로 갈라지는 양상이다.

전당대회 준비위 첫 회의 가진 민주당, 당권경쟁 서막 올랐다/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전준위)가 첫 회의를 가지면서 당권 경쟁의 막이 올랐다. 전준위는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앞서 당헌과 당규를 손보고 전당대회 진행방식을 논하는 당내 기구다. 첫 회의를 시작한 만큼 민주당은 본격적으로 전당대회 국면에 진입할 모양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9일 전준위 첫 회의에서 "이번 전준위에서 뽑힌 새 지도부는 특히 차기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관리해야하는 역사적 의무를 지니고 있다"며 "시대 변화에 맞는 정강정책과 당내 기구, 당원의 마음가짐까지 새롭게 해야 하고 현대화된 당으로 거듭나야 하는 중요한 전당대회"라고 강조했다.

21대 국회 최대 관심사는 '경제'…관련 연구모임·세미나 잇따라/아시아경제
21대 국회 시작후 '포스트 코로나'와 '경제'를 주제로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도의 연구모임과 세미나가 잇따라 열리고 있다. 9일 민주당에 따르면 21대 국회 시작 후 이날까지 총 7회 진행된 민주당 지도부 회의 공개발언에서 단 하루도 빠짐없이 '경제'가 등장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수출 중소기업이 한계에 직면했다"면서 "제조업, 섬유업계 등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 주도 모임도 포스트 코로나와 경제를 중심으로 결성, 진행되고 있다.

통합당 혁신 휘어잡은 '김종인과 청년들'… 중진은 반발/문화일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가 기본소득제를 시작으로 연일 혁신안을 쏟아내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를 대비해 교육과 보육을 온·오프라인으로 이원화하자는 제안도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혁신안에 대한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은 오는 10일부터 원내·외 인사들을 만나며 '식사 정치'에 돌입하기로 했다. 9일 통합당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8일) 진행된 비대위 회의에서 코로나19 이후 교육과 보육을 온·오프라인으로 이원화해 강화하자는 내용이 논의됐다.

"방법이 없다"…민주당 '철벽'에 통합당 '속수무책'/머니투데이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다. 표면적 모습을 보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확보'를 둔 여야가 팽팽한 대치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수적으로 밀리는 미래통합당이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한 채 조금씩 밀리는 기류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사진
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