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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1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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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美, 끔찍한 일 당하지 않으려면 남북관계 참견말라", 도발?
21대 원구성 협상 시한 하루 앞, 여야 원내대표 회동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오늘 북한이 권정근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이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 형식을 통해 최근 미 국무부 관계자가 북한의 남북 통신선 차단에 대해 '실망했다'고 밝힌 부분을 강하게 문제 삼으며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남북관계에 참견하지 말라"고 해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조간에서 북한이 평안남도 평성 사인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이동식발사차량(TEL)을 조립·완성하고 시험 운행을 하는 모습이 미 당국에 포착됐다는 보도가 나와 북한의 이같은 위협이 도발로 이어지는 것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 단체를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부터 "대북전단 살포 금지가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에 위배된다"고 말하면서도 "만시지탄으로 진작 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는 21대 원구성 협상의 사실상 시한인 12일을 앞두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합의를 이룰지 주목됩니다. 핵심 쟁점인 법사위원장을 놓고 여야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맞붙고 있는 가운데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김부겸 전 의원이 당 대표가 된다면 임기를 지키겠다고 조건부 대권 포기 선언을 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대선후보가 당권을 쥐는 것에 대한 경계론이 퍼지고 있습니다. 당내 제1 차기주자로 꼽히는 이낙연 의원이 무난하게 당권을 쥐는 것으로 평가되는 상황에서 김 전 의원이 배수의 진을 친 것이어서 향후 당권 경쟁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갈지 주목됩니다. 

북한의 전술무기 시험 장면. [사진=노동신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헤드라인 뉴스>

북한 "美, 남북문제에 참견 말라…끔찍한 일 안 당하려면" /뉴스핌
북한 외무성은 11일 미국을 향해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남북관계에 참견하지 말라며 위협했다.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을 통해 최근 미 국무부 관계자가 북한의 '남북 통신선 차단' 조치에 대해 "실망했다"고 밝힌 부분을 문제 삼았다.

[단독]美, 北 사인리서 새 ICBM 실은 이동식발사차량 시험운행 포착 /동아일보
남북 간 통신선을 모두 차단하면서 대남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이 최근 평안남도 평성 사인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이동식발사차량(TEL)을 조립·완성하고 시험 운행(test driving)을 하는 모습이 미 당국에 포착된 것으로 9일 전해졌다.

정부, 김여정의 비난 담화 압박에… "대북전단 단체 2곳 고발" /한국일보
정부가 10일 대북전단을 살포한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단체를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북한이 4일 대북전단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9일 남북 간 모든 통신선까지 차단하자 내놓은 '고육지책'이다. 남북관계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북측에 분명히 보여준 신호이긴 하나, 최선책인지에 대해선 의문도 제기된다.

문정인 "답답한 상황, 남북 정상 만나 돌파구 마련해야" /노컷뉴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10일 북한의 비판을 받고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막기에 나선 것에 대해 "만시지탄"이라며 "진작 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문 보좌관은 이날 CBS '시사자키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대북전단 살포 금지가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에 위배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北에 쌀 지원 추진하면서 '페트병 쌀'은 트집 /조선일보
통일부가 10일 대북 전단·페트병을 살포한 탈북 단체 2곳을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북한을 의식해 기존의 법 해석을 자의적으로 바꾸고, 이를 무리하게 소급 적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북한이 반발할 때마다 법 해석을 달리하고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민을 옥죄려 하느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강경화, 영국 외교장관과 통화…브렉시트 대비 논의 /문화일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0일 오후 도미닉 라브 영국 외교부 장관 요청으로 전화통화를 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대비 등을 논의했다.

'KF-X 파트너'가 수상쩍다···분담금 미룬 인니, 기술자도 철수 /중앙일보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KF-X) 공동 투자·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자국 기술자들을 한국에서 철수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를 이유로 들었지만, 인도네시아가 관련 분담금을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과 맞물려 사업 전열이 흐트러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

원구성 시한 하루 앞두고…원내대표 회동 열린다/뉴스핌
21대 원구성 협상의 사실상 시한인 12일을 앞두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1일 회동할 예정이어서 원구성에 대한 합의를 이룰지 주목된다. 여야는 당초 10일 예정됐던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의 회동을 하루 연기해 11일 오전에 열기로 했다. 당초 여야 원내대표들은 전날 상임위 정수조정 규칙 개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직후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전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기했다.

김부겸의 신의 한수? '당권 찍고 대권' 이낙연이 코너 몰렸다/중앙일보
"대권 주자가 당대표 경선에 나가는 건 당에 도움이 안 된다."
(홍영표 의원) "전당대회가 대권 경쟁 전초전이 되는 건 유감이다." (우원식 의원)
차기 당대표 선출을 80일 앞둔 더불어민주당에 10일 '대선 후보 경계론'이 공식 발동했다.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우 의원과 홍 의원이 차례로 '대권·당권 분리 원칙'을 강하게 주장하면서다.

정세균, 쓴소리하는 '리틀 노무현' 김해영에 러브콜/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이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 측으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은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 총리는 오는 8월 총리실에 신설될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 김 최고위원을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조국·윤미향 사태 때 '소신 발언'을 해왔다. 부산 '흙수저' 출신인 김 최고위원은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하며 '리틀 노무현'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2030 세대 사이에서도 인지도가 높아 민주당 내 차기 대선주자군, 당대표 후보군에서도 김 최고위원을 향해 여러 차례 '러브콜'을 보냈다. 정 총리는 이런 김 최고위원을 여러 차례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김 최고위원이 처음엔 고사했지만 정 총리가 계속 설득했다"고 말했다.

여의도연구원장 제안 받은 이경전 "차명진, 나라면 제명 안했다"/노컷뉴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으로부터 여의도연구원장직을 제안 받은 인공지능(AI) 전문가 경희대 이경전 교수가 '세월호 막말' 사태로 제명을 당했던 차명진 전 후보(경기부천병)에 대한 옹호성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AI 전문가를 전면에 내세워 당 싱크탱크인 여연 개혁을 도모하려던 김 위원장의 구상이 초반부터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방인 김종인의 '집안 달래기' 스킨십…중진들과 한 자리에 식사정치도/한국일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집안 식구 달래기'에 나섰다. 취임 직후 김 위원장이 띄운 '기본소득'이나 '탈보수'에 비판적 시각을 가진 중진 의원들과 회의를 갖는가 하면, 선수 별로 '식사 정치'에 나서는 등 독선적인 '차르(황제)' 이미지를 뒤로하고 스킨십을 늘려가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청년' 챙기는 정세균 총리…11일 여야 청년 의원들 만난다/한국일보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목요대화'에서 청년들과 만난다. 정 총리는 올해 1월 취임 이후 소통형 정책 토론회인 목요대화를 주재해 왔다. '포스트 코로나'를 주제로 한 '목요대화 시즌 1'을 마치고 11일 시작하는 '시즌 2'의 첫 번째 게스트로 정 총리는 청년들을 초청했다. 정 총리는 최근 '청년 기본소득'을 화두로 던지는 등 '청년 챙기기'에 신경을 쓰고 있다.

"그게 뇌피셜"…靑 출신들, 진중권 '文 연설문' 발언에 발끈/중앙일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10일 국민의당 주최 강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남이 써준 연설문을 그냥 읽는 거고 탁현민(청와대 의전비서관)이 해준 이벤트를 하는 의전 대통령이라는 느낌이 든다"고 말한 데 대해 청와대 전직 참모들이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자기가 보지 않은 사실을 상상하는 건 진중권씨의 자유"라면서 "다만 그걸 확신하고 남 앞에서 떠들면 뇌피셜이 된다"고 비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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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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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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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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