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서울·수도권 집값 상승에...부동산 추가 대책 '만지작'

기사입력 : 2020년06월12일 08:47

최종수정 : 2020년06월16일 16:26

서울 집값 10주만에 상승...군포·인천도 '강세'
조정대상지역 추가·대출강화 등 추가 규제 '솔솔'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집값 상승 움직임이 나오면서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 가능성을 내비쳤다.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 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왼쪽부터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기획재정부] 2020.06.11 photo@newspim.com

◆서울 아파트값 10주만에 ↑...비규제지역 '상승세'

12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이번 주(8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주 보합(0.00%)에서 상승(0.02%)으로 전환했다. 이는 지난 3월 다섯째 주 하락을 기록한 뒤 10주 만이다.

서울 집값이 상승으로 돌아선 것은 기준금리 인하로 부동자금이 늘어난 반면 송파구 잠실MICE개발, 강남구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착공 등 개발호재가 이어진 영향이다. 여기에 보유세와 양도세 중과를 피하긴 위한 절세용 급매물 소진까지 겹치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분석이다.

이에 송파구는 아파트값 변동률은 지난주 -0.03%에서 이번 주 0.05%로 상승 전환했다. 강남구(0.02%)도 인기 단지 위주로 매수세가 유입돼 상승을 기록했다. 하락세를 보이던 강동구와 서초구는 보합(0.00%)으로 전환했다. 양천구(0.02%)도 목동5단지 정밀안전진단 통과로 재건축 위주로 매수세가 붙으면서 상승으로 돌아섰다.

비규제지역인 수도권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인천 아파트값은 0.21% 올랐고 경기에서는 안산시(0.51%), 하남시(0.39%), 평택시(0.37%) 등 개발호재와 교통호재가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폭을 키웠다.

◆규제지역 추가·대출강화 등 추가 규제 '언급'

국토교통부는 집값 불안 조짐을 보이는 서울과 수도권 시장 동향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폭이 컸던 곳은 군포시(9.44%)로 나타났다. 인천 연수구(6.52%), 서구(4.25%), 남동구(4.14%)와 안산시(3.97%), 단원구(5.73%)에서도 집값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추가 규제로 이들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이 60%로 제한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추가 과세, 분양권 전매제한 등 다양한 규제가 가해진다.

주택담보대출 금지 기준을 15억원 초과 아파트에서 9억원 초과 아파트로 낮추거나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현재 40%보다 축소하는 방안도 꼽힌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전날 열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지속 흐름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그다음에 일부 지방의 주택가격 불안 조짐이 있다"며 "부동산시장 동향을 엄중한 인식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지역을 지정할 수도 있고 대출규제를 강화할 수도 있고 세제나 이런 부분에 혹시 지금 제도상에 일부 미비점이 있으면 그것을 보완하거나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추가 대책 여부나 시기,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보아가면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