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국가가 나서 반도체산업 지원...韓은 기업 홀로 고군분투"

기사입력 : 2020년06월15일 08:39

최종수정 : 2020년06월15일 08:39

글로벌 반도체 시장 韓 점유율, 2018년 24% → 2019년 19% '뚝'
美 반도체 지원 법안 마련·中 반도체기업 지원 규모 170조원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미·중간 반도체를 둘러싼 국제 패권전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시장 내 한국의 반도체산업이 미국과의 점유율 격차는 크게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은 막대한 정부지원을 등에 업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지난 10년간 글로벌 반도체 시장 관련 지표를 통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 美 압도적 점유율 vs 中, 10년간 2배 성장

전경련은 지난 10년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절대적 선두의 미국, 약진하는 중국, 한국의 선방과 일본의 하락세로 정리했다.

연도별 글로벌 반도체 시장점유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은 지난 10년간 45% 이상의 점유율을 꾸준히 유지했다.

중국의 경우 2% 미만이던 점유율이 2019년 5%까지 2배 이상 증가하며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국은 2010년 14%에서 2018년 24%로 점유율이 꾸준히 증가했으나, 2019년 19%로 전년 대비 약 21% 감소했다.

반면 유럽과 대만은 점유율이 9년째 정체를 보였으며 2011년 20%였던 일본의 점유율은 2019년 10%까지 떨어졌다.

10년간 세계 반도체 시장 평균점유율은 미국 49%, 한국 18%, 일본 13%, 유럽 9%, 대만 6%, 중국 4% 미만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한미중 반도체 기술 격차 추이. [자료=전경련] 2020.06.14 sjh@newspim.com

반도체분야 국제학회(국제고체회로학회)가 매해 발표하는 채택논문 건수 또한 세계 반도체 시장점유율 통계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미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4국이 뒤를 이었다. 특히 중국은 2011년 4건에 그치던 논문 건수가 2020년에는 23건으로 5배 이상 급증했다. 빠르게 연구실적을 쌓아온 중국과 한국의 반도체 기술격차는 점차 좁혀져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기술격차는 2017년 기준 0.6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간 시스템 부문 기술 격차는 2013년 1.9년, 2015년 1.6년, 2017년 1.8년으로 답보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 美·中 모두 정부 차원서 대규모 지원

전경련은 중국이 글로벌 반도체시장에서 급부상할 수 있었던 배경에 '반도체 굴기' 계획 등 중앙정부 차원 경제개발정책의 막대한 지원이 있다고 분석했다.

OECD 통계에 의하면, 2014년~2018년 주요 21개 글로벌 반도체기업 중 매출 대비 정부지원금 비중이 가장 높았던 상위 5개 기업 중 3개가 모두 중국기업이다.

가장 비율이 높은 중국의 SMIC는 매출 대비 6.6%를 정부로부터 지원 받았고 화홍(5%), 칭화유니그룹(4%)이 뒤를 이었다. 스위스(ST), 네덜란드(NXP) 국적 기업도 정부 지원 비중이 높았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주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 매출 대비 정부지원금 비중(단위:%). [자료=전경련] 2020.06.14 sjh@newspim.com

눈여겨 볼 점은 이미 세계 시장 선두에 있는 미국 또한 주요 반도체기업에 세제혜택과 연구개발(R&D) 등의 명목으로 상당한 수준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매출 대비 정부지원금 비중은 마이크론 3.8%, 퀄컴 3%, 인텔 2.2% 등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대표기업 2곳이 각각 불과 0.8%, 0.6%를 기록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또한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지난 2015년 이후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공격적인 해외기업 M&A를 단행했다.

OECD가 발표한 'M&A를 통해 반도체 해외기업을 인수한 기업(Buyer) 통계'에 따르면 2014년까지만 해도 누적 인수기업이 4개에 그쳤던 중국은 2015년~2018년간 무려 29개의 기업이 외국 반도체기업 M&A에 뛰어들었다.

이미 중국의 보조금으로 반도체시장 지형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미중 반도체 패권전쟁이 심화되며 중국의 반도체 굴기 170조원 지원에 대응한 미국의 지원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대만 파운드리 기업 TSMC 공장 유치에 이어 의회에서 반도체 연구를 포함해 첨단산업 지출을 1000억 달러(120조원) 이상 확대하는 법안(Endless Froniter Act)을 준비 중이다. 지난 2월 백악관은 반도체 R&D 지원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워킹그룹도 발족한 바 있다.

◆ 반도체 시장 지각변동...우리도 국가가 나서야

전경련은 코로나19로 경제침체가 예상되고 일본 수출규제가 계속되는 등 여러 위기가 중첩되는 현상황에서 향후 반도체시장의 지각변동 대응을 위해 국가차원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중국이 5년 전부터 반도체 굴기를 위해 국가재원을 투입해온 상황에서 공정한 시장(level playing field)내 경쟁을 중요시하는 미국조차도 최고 고부가가치산업인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이 놀랍다"면서 "반도체를 둘러싼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서 "그동안 수출 제1의 상품인 우리 반도체가 지금의 세계적 입지를 갖추기까지 기업 홀로 선방해온 측면이 있다"며 "최근 미중간 기술패권 경쟁에 더해 일본 수출규제까지 여러 악재들이 계속되는 가운데 세계시장 입지 수성을 위해 우리도 R&D, 세제혜택 지원 등의 정책적 뒷받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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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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