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5일 오전 당정협의를 갖고 질병관리청의 조직개편안을 논의한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과정에서 '무늬만 승격' 논란이 불거진 조직개편안을 다시 들여다보는 차원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질병관리청 조직개편 방안'을 주제로 당정협의를 개최한다.

이번 당정협의는 21대 국회 들어 두 번째다. 첫 번째 당정 협의는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주제로 열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정부와 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경제와 추경 다음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로 감염병 대응체계 보완을 꼽은 셈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현재의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이던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것이 핵심이다. 질병관리청은 예산과 인사, 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감염병 관련 정책을 집행하는 데 실질적 권한을 갖게 된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있는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연구원 내 감염병연구센터를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하는 내용도 발표했다. 보건연구원을 강화한다는 명분이다.

하지만 이 같은 개편안은 곧 논란이 됐다. 보건연구원이 이동하면 질병관리청의 인원과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게 되고, 연구 기관이 분리되면 감염병 대응 역량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것이다.

질병관리청을 감염병 대응 컨트롤타워로 만든다는 취지와 달리 연구기능을 축소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하락시키는 '무늬만 승격'안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논란이 확산되자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5일 질병관리청 조직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역시 "해괴망측한 시도"라고 정부안을 비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문 대통령의 지시 이후 부처 간 협의 상황 및 대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협의에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장이 참석한다.

또 청와대에서는 강기정 정무수석과 김연명 사회수석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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