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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키맨' 법사위원장 윤호중...문재인 대선공약 지휘한 정책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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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책위의장·사무총장...비(非)법조인 출신 법사위원장
차분하고 꼼꼼한 일처리 정평...당직자에서 사무총장까지 올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21대 국회 첫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야당의 반발 속에서도 민주당이 사수한 비(非)법조인 출신 법사위원장이다.

윤 위원장은 1963년 3월 27일생으로 만 57세의 대표적인 586 친문(친문재인계) 의원이다. 1988년 평화민주당 기획조정실 기획위원으로 정치권에 입문, 한광옥 전 의원의 비서관을 맡으면서 정치 감각을 인정받기 시작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최말단 당직자서 시작해 임명직 최고위 직급인 정책위의장·사무총장 잇따라 맡아

차분한 성격에 꼼꼼한 일처리로 윗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많이 받는 스타일이다. 1995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계에 복귀하면서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할 때 창당기획단 기획위원으로 참여했다. 김대중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실과 정책기획수석 비서관실에서 행정관을 지냈다.

2000년 16대 총선 때 경기도 구리시에 처음 출마했으나 고배를 마셨고, 17대 총선에서 재수 끝에 의원 배지를 달았다. 18대 총선에서 다시 낙선했으나 정세균 대표 시절인 2008~2010년 6·2지방선거에서는 야권 단일화 협상의 실무책임자로서 야5당 연대를 성사시켰다.

2016년 8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의해 정책위의장으로 임명돼 야당의 최말단 당직자에서 출발해 임명직 중 최고위직인 정책위의장에 올랐고, 현재 민주당 사무총장을 맡는 등 여권 내 합리적 기획통으로 주가를 높이고 있다.

제20대 국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국회 기획재정위원등을 지낸 대표적인 정책통으로 기재위, 국토위, 환노위, 예결위 등 주로 경제분야 상임위에서 활동했다. 2012년 민주통합당 시절 사무총장을 지냈고,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사무총장을 맡는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yooksa@newspim.com

◆ 대표적인 '온건 친문'...19대 대선 때도 문재인표 정책 조율

"저희 정책본부장과 토론하시죠." 지난 2017년 5월, 19대 대통령선거 당시 TV토론에서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의 집요한 질문을 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 말을 던졌다가 급히 사과하는 헤프닝이 있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정책본부장은 당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이다.

그는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정책본부장을 맡아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집대성했다. 대표적인 '온건 친문(친문재인계)'으로 분류되는 그는 문 대통령의 '대선 재수'를 온전히 함께 한 몇 안되는 여당 국회의원 중 한 명이다.

윤 의원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21대 국회 첫 법사위원장으로 확정되면서 여권 내에선 친문계의 전폭적인 지지가 뒷배가 됐다는 말이 회자됐다.

윤 의원이야말로 문 대통령의 책사이자, 장자방이기 때문이다. 사실 윤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에서 잔뼈가 굵은 정책통이다. 지난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정책공약단 더불어성장본부장을 맡아 경제산업분야 정책 수립에 깊숙이 참여했다.

대선에서는 외부 전문가들이 문 대통령의 철학에 맞게 구상한 정책들을 당 색깔에 맞춰 조율하면서 문재인표 정책을 만드는데 주력했다.

윤 의원은 문 대통령의 첫 번째 대선 도전인 2012년 대선 때도 대선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민주당 사무총장과 선거대책위원회 전략기획실장을 동시에 맡아 최측근으로 주목 받았다.

당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위해 문 대통령 측 협상 대표로 활약하며 지근거리에서 도왔다. 그는 대선 패배 후 치러진 2013년 5·4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도전했다가 실패했지만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문 대통령의 대변인격으로 언론에 자주 오르내렸다.

2015년 3월에는 새정치민주연합에 신설된 디지털소통본부 초대 본부장을 맡아 스마트폰으로도 당원 가입이 가능한 온라인 입당 시스템의 기틀을 닦았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은 안철수 박지원 등 비주류 의원들의 탈당에도 불구, 온라인 입당 시스템 덕분에 7만명에 가까운 신규 당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경기도 가평 출신으로 춘천고등학교와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 재학 시절에는 학원자율화추진위원장을 맡아 학생운동에 투신하는 등 대표적인 86그룹 인사로 꼽힌다.

◆ 약력

1963년 경기 가평 출생춘천고, 서울대 철학과 졸업
서울대 인문대학보 <지양> 편집장, 국민회의 제15대 대통령선거대책위워회 기획본부 메시지팀, 김대중 정부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국장, 새천년민주당 부대변인, 열린우리당 창당준비위원, 열린우리당 공동 대변인, 민주통합당 사무총장, 문재인 대선캠프 정책본부 본부장, 17·19·20·21대 경기 구리시 국회의원(4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사무총장, 21대 국회 상반기 법사위원장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은 2012년 대선 때 시작됐다. 당시 윤 의원은 안철수 캠프를 상대로 후보 단일화 협상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그를 협상에 투입하기 위해 보직을 사무총장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전략기획실장으로 바꿀 정도로 믿었다. 그런 까닭에 문 대통령은 지난 19대 대선 당시 윤 의원에게 대선공약을 총괄하는 중임을 맡겼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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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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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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