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즈업] '키맨' 법사위원장 윤호중...문재인 대선공약 지휘한 정책통

기사입력 : 2020년06월15일 18:33

최종수정 : 2020년06월15일 19:37

민주당 정책위의장·사무총장...비(非)법조인 출신 법사위원장
차분하고 꼼꼼한 일처리 정평...당직자에서 사무총장까지 올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21대 국회 첫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야당의 반발 속에서도 민주당이 사수한 비(非)법조인 출신 법사위원장이다.

윤 위원장은 1963년 3월 27일생으로 만 57세의 대표적인 586 친문(친문재인계) 의원이다. 1988년 평화민주당 기획조정실 기획위원으로 정치권에 입문, 한광옥 전 의원의 비서관을 맡으면서 정치 감각을 인정받기 시작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 최말단 당직자서 시작해 임명직 최고위 직급인 정책위의장·사무총장 잇따라 맡아

차분한 성격에 꼼꼼한 일처리로 윗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많이 받는 스타일이다. 1995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계에 복귀하면서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할 때 창당기획단 기획위원으로 참여했다. 김대중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실과 정책기획수석 비서관실에서 행정관을 지냈다.

2000년 16대 총선 때 경기도 구리시에 처음 출마했으나 고배를 마셨고, 17대 총선에서 재수 끝에 의원 배지를 달았다. 18대 총선에서 다시 낙선했으나 정세균 대표 시절인 2008~2010년 6·2지방선거에서는 야권 단일화 협상의 실무책임자로서 야5당 연대를 성사시켰다.

2016년 8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의해 정책위의장으로 임명돼 야당의 최말단 당직자에서 출발해 임명직 중 최고위직인 정책위의장에 올랐고, 현재 민주당 사무총장을 맡는 등 여권 내 합리적 기획통으로 주가를 높이고 있다.

제20대 국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국회 기획재정위원등을 지낸 대표적인 정책통으로 기재위, 국토위, 환노위, 예결위 등 주로 경제분야 상임위에서 활동했다. 2012년 민주통합당 시절 사무총장을 지냈고,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사무총장을 맡는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yooksa@newspim.com

◆ 대표적인 '온건 친문'...19대 대선 때도 문재인표 정책 조율

"저희 정책본부장과 토론하시죠." 지난 2017년 5월, 19대 대통령선거 당시 TV토론에서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의 집요한 질문을 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 말을 던졌다가 급히 사과하는 헤프닝이 있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정책본부장은 당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이다.

그는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정책본부장을 맡아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집대성했다. 대표적인 '온건 친문(친문재인계)'으로 분류되는 그는 문 대통령의 '대선 재수'를 온전히 함께 한 몇 안되는 여당 국회의원 중 한 명이다.

윤 의원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21대 국회 첫 법사위원장으로 확정되면서 여권 내에선 친문계의 전폭적인 지지가 뒷배가 됐다는 말이 회자됐다.

윤 의원이야말로 문 대통령의 책사이자, 장자방이기 때문이다. 사실 윤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에서 잔뼈가 굵은 정책통이다. 지난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정책공약단 더불어성장본부장을 맡아 경제산업분야 정책 수립에 깊숙이 참여했다.

대선에서는 외부 전문가들이 문 대통령의 철학에 맞게 구상한 정책들을 당 색깔에 맞춰 조율하면서 문재인표 정책을 만드는데 주력했다.

윤 의원은 문 대통령의 첫 번째 대선 도전인 2012년 대선 때도 대선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민주당 사무총장과 선거대책위원회 전략기획실장을 동시에 맡아 최측근으로 주목 받았다.

당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위해 문 대통령 측 협상 대표로 활약하며 지근거리에서 도왔다. 그는 대선 패배 후 치러진 2013년 5·4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도전했다가 실패했지만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문 대통령의 대변인격으로 언론에 자주 오르내렸다.

2015년 3월에는 새정치민주연합에 신설된 디지털소통본부 초대 본부장을 맡아 스마트폰으로도 당원 가입이 가능한 온라인 입당 시스템의 기틀을 닦았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은 안철수 박지원 등 비주류 의원들의 탈당에도 불구, 온라인 입당 시스템 덕분에 7만명에 가까운 신규 당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경기도 가평 출신으로 춘천고등학교와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 재학 시절에는 학원자율화추진위원장을 맡아 학생운동에 투신하는 등 대표적인 86그룹 인사로 꼽힌다.

◆ 약력

1963년 경기 가평 출생춘천고, 서울대 철학과 졸업
서울대 인문대학보 <지양> 편집장, 국민회의 제15대 대통령선거대책위워회 기획본부 메시지팀, 김대중 정부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국장, 새천년민주당 부대변인, 열린우리당 창당준비위원, 열린우리당 공동 대변인, 민주통합당 사무총장, 문재인 대선캠프 정책본부 본부장, 17·19·20·21대 경기 구리시 국회의원(4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사무총장, 21대 국회 상반기 법사위원장

◆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은 2012년 대선 때 시작됐다. 당시 윤 의원은 안철수 캠프를 상대로 후보 단일화 협상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그를 협상에 투입하기 위해 보직을 사무총장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전략기획실장으로 바꿀 정도로 믿었다. 그런 까닭에 문 대통령은 지난 19대 대선 당시 윤 의원에게 대선공약을 총괄하는 중임을 맡겼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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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ｍ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ｍ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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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