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제 충격 추가 대응책 논의 중
도로·교량 뿐 아니라 5G 인프라 등도 담겨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코로나19 (COVID-19) 대응 추가 대책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부가 1조달러(약1200조원) 규모의 인프라(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본격 준비하고 있다.
최근 민주당이 5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추가책을 내놓고 인프라 관련 자금조달 법률도 오는 9월 말로 만료되는 가운데, 미 교통부의 1조달러 인프라 투자 예비안의 결정 여부가 주목된다.
16일 자 블룸버그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오는 9월 30일 기존의 인프라 관련 자금조달법률이 기한만료됨에 따라 관련법의 새로운 재-개정과 연계해 1조달러 규모의 사회간접자본 투자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로와 교량 뿐만 아니라 5G 무선인프라와 농촌 브로드밴드 공급 등을 포함하는 사회간접자본 투자 전반이 이번에 마련된 미 교통부의 1조달러 규모 사회간접투자 예비안에 담겨있다.
이 가운데 농촌지역의 브로드밴드 공급에 대해서는 18일 백악관에서 토론회가 열린다.
2016년 대선 때부터 트럼프는 인프라투자를 기회있을 때마다 주장해왔다. 이번 코로나19 대응책 마련과정에서도 트럼프는 2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9월 말로 종료되는 '인프라 자금조달관련 법(FAST Act)'은 3050억달러를 5년간 투자할 수 있도록 정해 놓고 있다. 미 의회는 이 법을 연장하거나 아니면 더 장기적인 법안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교통부의 투자안과 얼마나 조율이 되고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한편, 이번 트럼프 정부 정책안은 이미 지난 5월에 의회에서 승인한 총 3조달러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책의 일부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민주당이 마련한 5000억달러 규모의 투자안도 도로, 교량, 기후변화 대응 프로젝트, 철도 등에 대한 투자계획을 담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투자안과 조율 여부도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3.29 bernard0202@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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