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이뤄진 데 대한 대학생 등록금 환불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들과 청와대, 교육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민주당 교육위원들은 이번 3차 추가경정예산안 교육위 심의 과정에서 대학생 등록금 환불 등을 위한 증액심사 검토 가능성도 내비쳤다. 

박찬대 민주당 교육위 간사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육위 당정청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등록금 반환이라는 대학생 요구와 고충들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교육부 입장과 민주당 입장을 고려, 빠르게 논의해서 결과를 내겠다"이라고 밝혔다.

박 간사는 이어 "(등록금 반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의원들의 다수 의견"이라며 "다만 증액 규모나 대학생 지급 범위, 방식을 두고서는 더욱 논의가 필요한 만큼 교육위 위원들이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20.05.25 yooksa@newspim.com

박 간사는 그러면서 최대한 빠르게 당의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간사는 "추경이나 예산을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를 통과해야 한다"며 "여야 원구성에서 밀고 당김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의견을 빠르게 모아 최대한 조속히 처리하자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에 제출된 3차 추경안에는 기획재정부 반대로 교육부가 요청한 1900여억원 규모 '코로나19 대학긴급 지원금'이 담기지 않았다.

민주당 교육위 소속의 한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학마다 사정이 다른 가운데 대학을 통해 학생에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학생들에게 직접 지급할 것인지 등이 주로 논의됐다"며 "등록금 반환 관련 증액이라는 큰 방향에서는 대체로 동의한 편"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당정청은 21대 국회 6월 입법 과제등으로 코로나19 대응 법안과 국정과제, 20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안들도 논의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임기 만료로 폐기된 대안교육에 관한 법률안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등이 6월 입법 과제로 언급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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