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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못믿겠다" 전례없는 검찰 '수난시대'…윤석열 돌파 카드는

기사입력 : 2020년06월18일 07:05

최종수정 : 2020년06월18일 08:56

이재용 수사심의위·채널A 기자 수사자문단 등 잇따른 수사 '제동'
한명숙 사건 두고는 내부 불화까지…'슈퍼' 여당도 검찰 공격
내달 취임 1년 앞둔 윤석열 검찰총장, 위기 돌파 카드 주목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 수난 시대다. 2년 가까이 진행된 삼성 경영권 승계 수사를 포함해 최근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주요 검찰 수사에 대해 해당 사건 관계자들이 잇따라 반기를 들고 있어서다.

여기에 국회를 장악한 '슈퍼' 여당은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을 국회로 불러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따져묻겠다는 것이다. 이에 내달 취임 1년을 앞둔 윤 총장이 검찰 내부 결속을 다지고 외부 불만을 잠재우는 등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19.11.14 pangbin@newspim.com

◆"검찰 수사 못 믿겠다"…수사심의위·자문단 등 견제 잇따라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세간의 주목을 받는 주요 사건 관계자들이 검찰의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며 법의 테두리에서 제기할 수 있는 각종 절차를 잇따라 주장하고 있다.

가장 관심을 받는 것은 오는 26일 열리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다. 이날 수사심의위원회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기소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한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를 납득할 수 없다며 기소 여부 등이 적절한지 수사심의위에서 판단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수사심의위는 사법제도에 식견이 있는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가 검찰 사건 처분을 비롯해 수사 계속여부, 수사 중이거나 수사가 완료된 사건에 대한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이와 함께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채널A 이모(35) 기자 또한 검찰 수사가 위법하고 부당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사 등 법조계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수사자문단에서 자신의 기소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진정서를 지난 15일 제출했다.

또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캠프에서 선대본부장을 지낸 김모(65)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도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지난 16일 요구했다. 자신에 대해 진행 중인 사전 뇌물 수뢰 혐의 수사가 검찰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벌이는 '별건 수사'라는 취지다.

이처럼 사건 관계인들의 민원 제기가 잇따르면서 이에 대응하는 검찰의 고민도 깊어지는 양상이다. 일부 검찰 내부 구성원들의 사기도 떨어지는 분위기다. 검찰 한 관계자는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이미 시행 중인 여러 제도들에 의해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도 수사를 받는 당사자들의 검찰을 향한 일방적 불만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확대 보도되고 있어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적정한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해당 사건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으며 법률 전문가인 주임 검사가 아닌 한정적 정보를 근거로 하는 외부에서 기소 여부를 포함한 수사 자체에 대한 평가를 내린다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는 깊게 고민해 볼 문제"라며 "최근 일들로 인해 모든 사건관계인들이 정당한 검찰 수사에도 이같은 제도들을 남용할까 우려스럽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해 10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17 mironj19@newspim.com

◆한명숙 둘러싼 잡음에 '검언유착' 검사장 휴대전화 압수까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의 위증 교사 의혹도 검찰로서는 곤혹스러운 이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수(53·사법연수원 24기) 감찰부장이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데다 이 사건을 둘러싼 검찰에 대한 국회 압박도 이어지고 있어서다. 

윤 총장은 지난 16일 대검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수사와 관련한 인권침해 의혹 사건은 통상적으로 대검 인권부에서 담당하며 징계시효가 도과된 사안은 원칙적으로 감찰부의 소관 사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대검이 감찰부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한 전 총리 사건 위증교사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 등으로 구성된 전담조사팀에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에 앞서 한동수 감찰부장은 자신의 페이스북(Facebook)에 한 전 총리 수사 관련 의혹 조사가 대검 감찰부 소관이라는 취지 글을 올린 바 있다. 감찰부장은 외부 개방직이며 한 부장도 판사 출신이다.

이런 가운데 현직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일도 발생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사건 당사자로 지목된 부산고검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조사에 들어간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처럼 검찰에 대한 전방위적 불신 분위기에 대해 윤 총장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하고 있다. 윤 총장은 내달 25일이면 취임 1년을 맞는다. 통상적이면 윤 총장은 이를 계기로 검찰 내부 결속을 다지는 한편 바깥으로는 검찰 신뢰도 제고를 위한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다.

하지만 국회를 장악한 여당 의원들이 검찰 개혁을 내세우며 당장 윤 총장을 국회에 불러 그 의지를 따질 태세다. 또 내달 출범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현재 검찰 입장으로서는 마뜩잖은 측면이 없지 않다. 

전방위적 압박을 받는 윤 총장과 검찰로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 다만 윤 총장이 논란이 되는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사안을 직접 언급하며 공식 입장을 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윤 총장이 직접 나서주길 기대하는 검찰 구성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원칙주의자로 평가받는 그의 성향을 고려하면 오히려 논란의 여지를 남길 수 있는 발언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평소대로 절차와 원칙을 강조하는 수준에서 내부 구성원들을 다독이는 메시지가 나올 수는 있다"고 내다봤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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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비트코인 2000억' 매도 의문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올해 하반기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빗썸이 장외시장 기준 시가총액 절반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나 업계의 의문이 커지고 있다. 빗썸은 대고객 이벤트로 비트코인을 처분했다는 입장으로, 활발한 이벤트에 신규 고객 유입이 늘어나 오히려 IPO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3분기 기준 103개로 38억원 규모다. 2021년 4분기 1419개에서 90% 이상 대폭 줄었다. 현재 시세 기준 약 2000억원치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 수량.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3분기 기준 103개로, 2021년 4분기 1419개에서 90% 이상 대폭 줄었다. [사진=뉴스핌] 2021년 말 기준으로 5000만원대였던 비트코인 가격은 현재 1억5000만원을 넘어섰다. 개당 가격을 약 1억5000만원으로 단순 계산하면 빗썸은 2000억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도해 온 셈이다. 이는 현재 빗썸의 시가총액 4100억원의 절반에 달하는 금액이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에 따르면 빗썸의 장외주식은 17일 기준 9만9000원 수준이다. 추정 시가총액은 약 4215억원이다. 빗썸이 올 하반기를 목표로 IPO를 준비 중이라는 점에서 대규모 비트코인 매도에 대해 전문가들은 의문을 표하고 있다. 비트코인 보유량이 증가할수록 IPO 과정에서 더 높은 몸값으로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빗썸의 경쟁사인 업비트를 비롯한 일반적인 가상자산거래소는 비트코인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비트코인이 기축통화인 BTC 마켓에선 투자자가 거래할 때마다 비트코인으로 거래 수수료를 내기 때문이다.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의 최근 비트코인 수량 현황은 ▲업비트 1만4666개 ▲코인원 266개 ▲코빗 25개로 같은 기간 비트코인 보유량이 꾸준히 증가했다.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가운데 비트코인이 줄어든 거래소는 빗썸과 완전자본잠식 상황인 고팍스가 유일하다. 실제로 타임체인인덱스닷컴에 따르면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112만3500여 개 수준이다. 글로벌 1위 거래소 바이낸스는 약 68만6900개를 보유하고 있다. 빗썸의 비트코인 처분은 최근 세계적인 추세에 반하는 이례적인 행보다. 특히 친(親) 가상자산 대통령을 공약으로 내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고 비트코인의 전략자산 추가를 발표하면서 비트코인을 모으려는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미국 나스닥 상장사 스트레티지(옛 마이크로 스트레터지)는 비트코인을 꾸준히 사들여 현재 47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 규모는 해당 거래소가 비트코인의 미래를 얼마나 믿고 있는지, 또 어느 정도의 보유자산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가졌다는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척도"라며 "업비트를 정조준한다는 빗썸이 비트코인 1300여 개를 처분하고 100개만 남겨둔 것은 재무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전략"이라고 말했다. 빗썸은 활발한 마케팅으로 비트코인을 소진했다는 입장이다. 빗썸은 지난해 창립 11주년을 맞아 이용자에게 최대 1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벌였다. 같은 해 5월에는 이마트24와 협업해 '비트코인 도시락' 상품을 판매했고, 10월에는 신세계그룹과 비트코인 100억 지급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빗썸 관계자는 "빗썸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다양한 대고객 이벤트를 통해 회원들에게 지급됐다"며 "이같이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은 고객 유치와 점유율 상승에 기여해 추후 예정된 IPO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ane94@newspim.com 2025-02-1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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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공무원 갑질에 '부글부글'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지역에 가면 대장이 되는 것처럼 안하무인적인 행태에 지방 일선 공무원들의 속이 끓고 있다. 이는 지자체는 자신들이 만든 정책을 시행하는 일개 기관일 뿐이라고 무시하는 인식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심한 경우 중앙부처 공무원이 광역시장을 '아저씨'라고 낮춰 부르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최근 대전시 한 국장이 자신의 SNS(페이스북)에 올린 중앙부처와 공동 주최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주관한 행사에 참석한 후기가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해당 국장은 "It is a bit insulting(조금 모욕적이다)"라며 중앙 공무원들의 우월적인 태도 문제를 지적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 한 국장이 자신의 SNS(페이스북)에 올린 중앙부처와 공동 주최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주관한 행사에 참석한 후기가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2025.02.17 gyun507@newspim.com 게시글에 따르면, 해당 국장(이하 국장)은 최근 중앙부처와 공동 주최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이장우 대전시장도 함께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행사 시작부터 중앙 공무원의 '갑질' 행태가 시작됐다. 국장은 "중앙부처 실장이 지방자치단체장보다 VIP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의전에 대해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며 이장우 대전시장보다 '좋은' 자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중앙부처 과장의 주장에 곤혹스러워 하는 출연연 담당자의 표정을 보면서 솔직히 미안한 생각도 들었다"고 하면서도 "중요한 게 기업들이 미국의 주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기에 사소한 문제에 매물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마음을 추스렸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지방에 대한 차별은 행사 후 진행된 오찬장에서도 계속되면서 비굴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국장은 정부 관계자에게 정책과 출연연 비전, 미국 기업 사업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듣기위해 오찬에 참석했다. 그런데 정부 공무원과 별도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면서 현실은 생각과 다른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국장은 "오찬장에 도착해 그런 순진한 생각은 현실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고 순간 모욕적인 감정을 지울 수 없었다"며 "같은 테이블에 앉을 것이라는 예상은 중앙부처 공무원 요구로 현장에서 바뀌었다. 메인 테이블에서 밀려나 떨어진 자리에서 지자체 공무원들 넷이서 따로 식사를 했다"고 당시의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설명했다. 국장은 중앙부처가 지방을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임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봤다. 국장은 "공직자들 간의 역량 차이는 있어도 서로의 역할을 존중해줄 수는 없는 것일까.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0년이 되는 해"라며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구시대적 사고를 지적했다. SNS에 글이 게시되자 전·현직 공무원과 시민들도 공감하는 가운데서도 분노를 나타냈다. 한 공무원은 "나도 30년 공직생활하다보니 그대로 공감한다"며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함을 은연히 드러냈다.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지자체 '무시' 행태는 사실상 공공연한 사실이다. 특히 중앙부처 공직사회 내에서는 지자체장보다 행정고시 출신 5급 국가공무원 사무관이 우선되는 분위기다. 실제로 지난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옥 이전에 대해 항의하는 대전시 관계자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한 과장은 "대전시장은 우리에겐 그저 동네 아저씨다. 왜 우리가 시장 대우를 해줘야 하느냐"며 적절치 못한 발언을 하고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 사실이 드러났다. 소식을 접한 이장우 대전시장이 "직접 대전시청을 찾아와 정식으로 사과하라"며 격노하기도 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SNS(페이스북)에 글이 게시되자 전·현직 공무원과 시민들도 공감하는 가운데서도 분노를 나타냈다. 한 공무원은 "나도 30년 공직생활하다보니 그대로 공감한다"며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함을 은연히 드러냈다. 2025.02.17 gyun507@newspim.com 공무원들도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갑질'은 문제가 크다고 여겼다. 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지역발전을 위해 좋은 정책을 추진하려 해도 중앙부처에서 브레이크를 거는 경우가 있다"며 "협의하려 해도 날짜 잡는 것도 어렵고, 만나도 대놓고 무시하는 태도에서 힘이 빠지게 된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공무원은 "이럴 거면 국가직 공무원 시험을 볼 걸 그랬다"며 자괴감을 드러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해 7월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당시 이 시장은 대통령에게 "각종 제안이 중앙정부 공무원들에게 막히는 경우가 있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안된다는 사람 이름 알려달라"고 발언하며 중앙부처에 '경고'를 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경직된 공직사회가 국가와 지역 발전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탑 다운' 형식의 중앙부처-지자체 공직 분위기는 정책 논의나 규체 혁신에는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한 행정전문가는 "과거엔 정책은 중앙정부에서 만들고 이를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역할에 그쳤지만, 이제는 그러한 장벽은 무너지고 있다"며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공직자 마인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피력했다. gyun507@newspim.com 2025-02-1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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