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건국대 10차 등심위 열렸다…'등록금 환불액' 최종 합의 '주목'

기사입력 : 2020년06월18일 18:07

최종수정 : 2020년06월19일 10:05

등록금 반환 금액 규모 조율 '진통'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건국대학교가 총학생회와 만나 등록금 반환 최종 금액 규모 결정을 위해 등록금심의소위원회(등심위)를 개최했다. 건국대와 학생들이 합의에 도달할 경우 비대면 강의에 따른 등록금 환불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18일 건국대학교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쯤 학교 측과 총학생회가 10차 등심위를 개최했으며, 막판 합의를 위해 논의 중이다. 학교 측과 총학은 등록금 환불에 대한 큰틀은 합의했으며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인 환불 금액을 놓고 줄다리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건국대 1학기 등심위는 지난 1월 마무리됐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비대면 강의를 진행하게 됐고, 총학생회 측의 요구로 4월부터 추가 등심위가 열렸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에 의해 열린 '전국 203개 대학교 21,784명 참여 등록금 반환 및 대학생 경제대책 설문조사 결과 전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대학 적립금 사용 등을 통한 대책 마련, 코로나19 열악한 원격 수업 대책 마련, 제21대 국회에서 대학생과의 약속 이행 등을 촉구했다. 2020.04.21 alwaysame@newspim.com

건국대 제52대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는 퍼센트 제한 없이 대학이 할 수 있는 모든 금액을 환불에 넣는 취지로 방향을 잡고 있다"며 "다만 8, 9차에서도 대학본부가 합의하길 원했다. 학생대표단에서는 합의할 수 없는 금액대라고 판단해서 10차까지 오게 됐다"고 말했다.

건국대 측은 "학생들의 요청으로 등심위를 가동했다. 가용한 재원 범위 안에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2학기 등록금 고지서에서 장학금 형태로 학비를 감면하는 방안도 이 과정에서 나왔다"며 "총학생회의 등심위 개최 요청을 받아들여 학생들의 등록금 일부 반환요구에 귀 기울이고 그 취지를 공감하면서 아홉 차례 회의를 열어 의견을 조율해 왔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1학기 내내 온라인 강의가 진행됐다. 대학생들은 교육의 질이 저하됐다는 이유로 등록금 환불 요구를 해왔다. 하지만 그간 일부 대학에서 재학생 전원에게 10만~20만원 상당의 특별장학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례만 있었다.

만약 이날 건국대와 총학생회가 합의에 이르게 될 경우 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사례가 된다. 이에 따라 다른 대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ur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